투자유치를 위한 이집트 정부의 노력

이집트는 현재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존 투자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정책 등을 발표하여 투자 절차 및 조건을 간소화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력 및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이집트는 더 많은 외화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와 이집트에서 타국으로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어떠한 투자유치 정책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투자법 개정: 2023년 총리령 제2140호 법령을 발표

2023년 6월 4일 총리는 2017년 총리령 제2310호에 의해 발표된 투자법 집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3년 총리령 제2140호 법령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집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령은 민간 자유 구역 설립 조건을 수정하여 아래에 설명된 필수 조건을 변경했다. 또한 이 법령을 통해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자유 구역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법인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이집트 투자청(GAFI)는 적절한 시기에 내각의 비준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설립 및 허가 요건과 절차를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운영을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최소 자본 및 비용 요건, 공공 자유 구역 내 적절한 입지 부족이라는 기존 민간 자유 구역 설립 전제 조건, 최소 직원 수 요건을 제거하여 민간 자유 구역 내 프로젝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정안에는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 도입이 추가되었다.

개정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사항: 2017년 총리령 제 2310호 중 투자법 집행규정 제76조 개정

이 개정 법령은 다음과 관련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해 다음 조건(과거 조건)이 취소되었다.

개정안에서 민간 자유구역 설립과 관련된 여러 조건이 삭제되었지만, 내각은 각 사안에 대한 고려와 관할 장관의 발표 및 GAFI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2) 개정사항: 투자법 집행 규정에 제76조 비스(bis) 조항 추가

시행령 발표와 함께 시행령 제76조 비스(bis)*에 따라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조항에 의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유 구역, 즉 민간 서비스 자유구역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자유 구역은 GAFI의 감독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제76조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간 서비스 자유구역은 GAFI의 평가에 따라 관할 장관의 제안에 따라 내각령에 의해 설립돼야 한다.

    주*: 비스(bis): 조약 관행에서 기존 조항과 같은 번호를 가진 두 번째 조항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틴어 부사로, 초안 작성에 사용되어 텍스트의 다른 버전을 나타낸다.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은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하위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설립, 개발, 관리 및 구역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다음 조건과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이 위치한 일반 자유 구역의 이사회는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 내 프로젝트 설립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위에서 언급 한 일반 자유 구역의 이사회 의장은 라이센스 갱신 및 수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행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부여 할 책임이 있다. 라이선스에는 프로젝트의 목적, 기간, 경계 및 프로젝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 보증 금액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는 여러 비 제조업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의 설립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행정 규정에 명시된 투자 부문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2차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를 조성, 확장, 감독 및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 서비스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부문에는 교육, 의료, 교통, 관광, 주택, 인프라, 에너지, 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이 위치한 각 공공 자유 구역의 이사회는 관할 구역 내에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설립에 대한 승인을 부여할 권한과 필요한 경우 그러한 승인을 취소할 권한을 보유한다. 각 공공 자유 구역의 의장은 프로젝트의 목표, 기간 및 제공된 재정 보증의 가치에 따라 운영 허가를 갱신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2. 이집트 투자최고위원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22개 방침 발표

압델파타 엘시시(Abdel-Fattah El-Sisi) 대통령이 주재하는 투자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Investment)는 2023년 5월 16일 위원회 개편 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결정을 승인했다. 투자 최고위원회는 2016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2023년에 개편되었다. 위원회는 현재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22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승인하였다. 주요내용에는 회사 설립 비용 절감, 필수 승인 절차 및 기간 간소화, 골든 라이선스 발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이 결정이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며 농업, 산업 및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포괄적인 인센티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소유권을 촉진하고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투자자의 재정 및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및 주택 부문의 경우는 특히 신도시에서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은 승인된 결정을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22개 방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개 방침의 주요 내용>

이집트의 한국 기업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2023년 7월 31일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이집트 투자청(GAFI)을 방문, 한국기업 투자유치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의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액 2011/2012회계연도 이래 2015/2016회계연도까지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집트 경제 상황 등의 요인으로 2018/2019 회계연도에는 유입대비 유출이 2021/2022 회계연도에 약 3억1000만 달러 수준으로 급상승하였다. 이집트에서 한국 기업은 주로 전기전자, 섬유봉제, 화학 등 제조업분야로 투자하였다.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사 등 큰 규모의 기업이 이집트 내수 및 유럽과 중동, 일부는 미국 등의 시장 진출을 위해 진출해있다. 현재 이집트 기준으로 한국 기업으로의 투자유치액을 약 12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참고로 GAFI에 따르면, 환율은 2022년 6월 중앙은행 환율(1 USD = 18.8028 EGP)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최근 15년 이집트 내 한국기업 직접투자유치액 추이(순유입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AFI(2023.7.31. 확인)]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외부충격에 약한 이집트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2022년 3월 경부터 외환위기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여전히 외환송금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그간 석유수입 가격 상승, 곡물 특히 밀 수입가격 급등,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기인해왔다. 또한 연간 300~400억 달러 수준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해왔으며, 외국인투자자금이 2022년 상반기 약 230억 달러가 급격히 유출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취업 자국근로자로부터의 본국 송금액이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과 환율상승 등으로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집트 정부가 경제 부흥을 위해 32개 국영기업 매각을 노력 중이나 그 결과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혜택을 확대하거나 기존의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민간자유구역 설립 조건 개선, 민간 서비스 자유 구역 신설 등, 22개 방침 발표 등이다. 특히 우량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골든 라이선스(Golden License) 제도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15개가 사용을 결정했고 한국 기업 중 1개사도 현재 골든 라이선스 발급 고려대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23년 5월 KOTRA 카이로 무역관에서는 ‘한-이집트 제조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집트 투자청(GAFI), 아랍산업화기구(AOI), 통상산업부, 국제협력부, NOMP 등 주요 제조업 투자유치 관련부처 및 정부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이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을 반증한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르면, 이집트 시장은 시장성 면에서 유망한데 현재의 외환위기로 대외 송금이 어려워 원자재 구입 등 많은 애로를 겪는 중이다. 다만, 이집트의 투자유치 확대 정책 기조와 더불어 현재 이집트 파운드화(EGP)세로 인해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우리 기업의 이집트 진출 기회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전에 2011년 혁명 및 혼란상황 극복, 2016년 외환위기 극복 등 이집트의 위기극복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지만 결국에는 어느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집트로의 직접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집트는 유럽·아프리카·아시아 3개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지로 1억이 넘는 인구, 한반도의 4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면적, 중동과 유럽으로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등을 보유함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동, 아프리카 진출계획 수립을 통해 이집트뿐만 아니라 및 인근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도 이집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이집트투자청(GAFI), Ahram 지 등 현지언론자료, 외국인투자기업 인터뷰,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