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첨단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하고 있다. 그 경쟁의 최전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AI 기술이야말로 미래 국가 경제 생산성과 경쟁력의 요체이고 더 나아가 군사·안보 등 지정학 전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총력전을 벌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AI 기술이 중국에 비해 한 수 위라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맹추격에 미국 정부는 기술 수출 통제로 대응하는 한편, EU와 보조를 맞춰 글로벌 AI 규제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분주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중 AI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양국의 AI 규제 정책 방향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중 AI 경쟁 어디까지 왔나?

ChatGPT로 대표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최근 미·중 간 AI 경쟁력 비교를 다룬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 11월 공개된 Open AI의 ChatGPT와 구글의 바드(Bard), 최근에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까지 챗봇 기술에 뛰어들면서 막대한 투자가 실리콘밸리로 몰리고 있다. 한편, 중국의 생성형 AI 기술은 미국의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기업 바이두,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이 ChatGPT와 경쟁할 기술을 선보이거나 개발을 예고했으나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AI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 등과 같은 ‘보안기술’(Surveillance tech) 영역이다. 중국은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보다는 자동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같은 상용 기술에서 두각을 보인다. 중국 내 14억 인구가 쉴 새 없이 생성하는 데이터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정보 규제가 이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미·중의 AI 경쟁력을 비교해보자. 영국에 소재한 금융 컨설팅사 Preqin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AI 관련 미국 내 투자는 266억 달러로 40억 달러에 그친 중국 투자를 압도한다. 그러나 그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는 추세이며, 이를 보여주는 것이 벤처 투자 건수이다. 6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AI 벤처 투자 건(deal)은 총 447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국 내 투자 건수는 미국의 2/3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AI 투자 건수는 미국의 50% 수준에 불과했다.

<미·중 AI 관련 벤처 투자 비교(2020년~2023년 6월) >

[자료: Preqin, 블룸버그통신]

학술 연구 분야를 살펴봤을 때, 스탠퍼드 대학이 발간한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AI 연구 활동에서 이미 미국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2010~2021년 전 세계에서 발간된 AI 관련 논문 중 중국에서 발간된 건수는 전체의 39.8%를 차지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논문은 10.3%에 그쳤다. 논문 인용 횟수에서도 중국이 전체 중 29.7%를 차지해 15.08%를 차지한 미국에 앞섰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언어 및 다중 모드 모델 분야에서는 관련 논문의 54%가 미국에서 발간됐다.

<AI 관련 학술논문 게재 건수(국별 분포 2010~2021)>

[자료: 스탠퍼드 대학 /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2022]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협력을 이뤄왔다. 2010~2021년 양국의 학계, 연구소,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던 공동 저술(publication) 활동은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20~2021년 양국 간 공동 연구 활동은 2.1% 증가에 그쳐 갈수록 심화하는 미·중 기술 경쟁이 학술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AI 경쟁력,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ChatGPT 출시에 각성한 중국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발표한 생성형 AI 기술 투자 계획을 합치면 올해만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미·중 AI 경쟁 관계를 연구하는 제프 딩(Jeff Ding) 교수는 기초 AI 기술(Foundation AI Technologies)에서 중국은 미국에 2년 정도 뒤처져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AI 세계에서 2년의 기술 격차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거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미국의 테크기업들을 배제하고 텐센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와 같은 토착 기업을 키워낸 전례에 주목한다. 전 구글 차이나 대표였던 리카이푸(Lee Kai-Fu)는 저서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중국의 모방(capycat)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AI 개발자들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중요하고 모방이 용인되는 무한 경쟁 시장에서 단련됐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 2년을 극복하는 데 반드시 2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과 연구소 분석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의 AI 굴기에는 크게 두 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 의지이다. 반도체 등 하드웨어가 중국 AI 산업의 ‘초크 포인트’(전략적 약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0월 중국의 AI 및 첨단컴퓨터 기술 오남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첨단 반도체·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술이 사용되는 첨단/고성능 컴퓨터(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 속도 600GB/S 이상) 관련 제품 및 첨단 반도체 일부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 36개(AI 관련 21개, 반도체 관련 15개)를 일종의 거래 블랙리스트인 'Entity List'에 올려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NVIDIA와 AMD사의 범용 AI 반도체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수출통제 대상으로 고려되는 NVIDIA의 A800 모델 칩은 주로 AI 연산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중국에 수출돼 왔다. Foreign Affairs 분석에 따르면, 최근 중국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LLM 중 17개가 미국 NVIDIA의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오직 3개만이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한다. 설상가상 미국 클라우드 기업이 중국 AI 기업을 상대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술과 하드웨어를 막았으면, 이제 돈줄을 죌 차례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수립 중이다. 빠르면 올해 9월 발표할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AI, 슈퍼컴퓨팅 등에 투자를 할 경우, 당국에 신고 후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부와 별개로 미국 의회도 입법을 통해 대중 투자 규제를 추진 중이다. 7월 13일 회람된 상원의 ‘국가 핵심역량 방어법’(NCCDA) 초안에는 투자 통제 대상을 반도체, 마이크로전자, 대용량 배터리,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위성 기반 통신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자신에게 있다. 중국은 AI 규제 수립에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중국은 3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규제를 수립했는데, 첫째는 2021년에 있었던 추천 알고리즘에 관한 관리 조치이고 둘째는 2022년 합성 생성 이미지(일명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그리고 2023년 생성형 AI에 관한 잠정 조치가 마지막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 수립 노력은 AI 기술과 관련해서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런 중국 정부의 AI 규제가 정치적 목적에서 국내외 정보 통제(information control)를 노린다는 점을 지적한다. AI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검열 요구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 내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직 어떤 중국 기업도 ChatGPT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생성형 AI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AI 규제 움직임과 시사점

미국은 AI 규제에 있어 분명히 중국이나 EU에 비해 후발주자이다. 백악관은 작년 10월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를 공개했으나, 이는 바이든 정부의 향후 AI 정책 수립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구속력 없는 안내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올해 1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RMF)를 통해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지침을 제시하고, 6월에는 ‘생성형 AI’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 밖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AI 등 디지털 기술에 존재하는 차별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이에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고용평등위원회, 법무부가 공동으로 AI의 불법적 편견, 차별과 같은 유해성을 시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2020년 제정된 ‘국가 AI 정책법’(National AI Initiative Act)에 근거해 지난 5월 4일 AI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1억4000만 달러 예산을 들여 7개 연구기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업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AI 기술의 잠재적 리스크는 줄이되 혁신과 기회는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미국 의회도 AI 규제 수립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은 ‘AI 정책 및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AI 규제와 관련해 광범위하고 열린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AI 규제가 국가안보와 가버넌스의 위험성에 대처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술 혁신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I  정책에서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 의회의 스탠드에 주목할 만하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정부는 EU와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규범 체제 수립에 노력 중이다. 유럽 의회는 지난 6월 14일 ‘EU AI 법안’ 초안에 합의를 이뤘다. 주요 내용으로 ⒧ 감정 인식 기술, ⑵ 실시간 바이오메트릭 기술, ⑶ 사회적 점수 매기기(Social Scoring), ⑷ 생성형 AI 기술, ⑸ SNS 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감독 규제를 담고 있다. 미국과 EU는 2021년 이래 4차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해 양측 간 AI 산업 규제 공조에 토대를 마련해 왔다. AI를 두고 규제에 방점을 둔 EU와 혁신을 강조한 미국의 접근법이 향후 어떻게 반목하고 혹은 협력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AI 규제 관련 주요 일정 요약>

[자료: PolitocoPro 및 기타 언론 보도]

미국, EU, 중국이 AI 기술·산업과 관련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경쟁 중이다. 누가 AI 기술의 표준과 규제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의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 카네기평화재단은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AI 규제 움직임을 지정학 경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앞선 규제 시도가 전 세계 관료, 학계, 산업계에 훌륭한 교범이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의 AI 정보 공개 요구 조건, 알고리즘 모델 감사 체계, 기술 성능 기준 등을 분석하고, 향후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제 막 AI 규제에서 첫걸음을 떼었다.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의 조안나 코스티건(Johanna Costigan) 연구원은 미국의 규제는 중국에 비해 한결 '완화된'(softer)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차별방지·인권보호·민주적 가치 증진 등을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자국 업계의 혁신을 보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AI 시대의 기술 패권을 유지할지에 몰두할 예정이다.

한편, Foreign Affairs는 최근 전문가 기고를 통해 미국 정치권이 AI 규제 수립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 AI 기술 경쟁 우위를 위해서 미국이 규제 제정 속도를 늦춰 기술 혁신에 우선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저자들은 중국의 AI는 아직 미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당분간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AI 기술에 대한 규제 수립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AI 업계는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파악을 통해 대응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업계의 기술 혁신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비전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블룸버그통신, BBC, 워싱턴포스트, Foreign Affairs, 폴리티코, 백악관, 스탠퍼드대학,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미국 의회 조사처(CRS), Preqin Investment Data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