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식량 안보에 집중하기 위해 신 농민해방법(New Agrarian Emancipation Act), RA 11953에 서명했다. 이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취임 연설 당시 발표한 농업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1988년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30년 납부 조건으로 토지를 받은 농민들의 부채 탕감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신농업해방법(New Agrarian Emancipation Act), RA 11953

<신농업해방법, RA 11953>

[자료: 필리핀 관보]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23/07/07/republic-act-no-11953/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로운 농업해방법에 서명, 1988년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30년 지불 조건으로 토지를 받았지만, 지불할 수 없었던 농민들이 빚진 모든 관련 부채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5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의 토지 관련 부채 10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농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관리 은행이 발행했던 대출금을 탕감한 것에 대해선 국민 부담 감소와 식량 안보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필리핀의 토지 개혁으로 인한 부채 탕감

필리핀의 토지 개혁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친인 전대 마르코스 대통령이 1986년 피플 파워 혁명(People Power Evolution)으로 축출된 이후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1988년 시행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쌀, 옥수수 재배 경작지 중 7헥타르 이상을 정부가 15년 할부로 매입해 농민들에게 1인당 최대 3헥타르 이내에서 유상으로 분배하였으며, 토지개혁에 따라 약 480만 헥타르의 농지가 토지가 없는 약 300만 명의 농민들에게 분배됐다. 이는 국가 전체 토지 면적의 16%에 달한다.

<필리핀 토지 개혁 법안>

[자료: 필리핀 관보]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12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의 상환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농업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필리핀 의회와 정부가 해결책으로 관련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부채 탕감이 61만 명 이상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필리핀 농어업 총부가가치(GVA)

<필리핀 농어업 총부가가치(GVA)>

[자료: Statista]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법안 제정으로 필리핀의 농어업 총부가가치(GVA)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춰 국민들의 식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필리핀은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리핀인의 약 4분의 1이 농업, 어업, 가축 및 임업의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2021년 필리핀의 농업 부문은 국내 총생산(GDP)의 9.6%에 해당하는 약 1조 7,600억 필리핀 페소의 총부가가치(GVA)를 창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로 총생산량은 1.7% 감소했다.

지속적인 농업 개혁 시도

필리핀은 이번 농민 부채 탕감 정책 외에도 지속적으로 농업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 농촌 개발프로젝트(PRDP)를 통해 인프라 개선과 농업 현대화 및 상품 가치 사슬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될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시장 접근성 개선과 선별된 농어업 가치 개선, 식품 공급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PRDP는 필리핀의 농어업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하여 농촌 인프라 및 기업 하위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여 약 450,000명의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약 4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필리핀 재무부(DOF)는 세계은행에서 제공받은 공적 개발 지원(ODA) 대출금을 통해 8억 1,800만 달러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왔으며 예산에 필요한 비용 중 나머지 2억 1,800만 달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단체(LGU)에서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시사점

필리핀의 농업 환경 개선과 가치 상승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식량 수입량이 높은 필리핀의 식량 안보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농업부(DA)의 장관을 역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민 토지 부채 탕감을 통해 농업 수혜자들이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전반적인 농업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필리핀 농업 관계자 M씨는 이번 부채 탕감 정책을 통해 필리핀의 식량 공급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엘니뇨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수입량의 유지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의 농업이현대화 되며 스마트팜 등 다양한 방식의 농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농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한 투자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Statista, 필리핀 농무부(DA),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관보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