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크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 부과할 예정이다. 필리핀 재무부(DOF), 보건부(DOH)는 당뇨병, 비만 및 열악한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TRAIN 법안에 따라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리터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며, 이러한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세금 기반 확대를 위해 식음료의 경우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비만 감소를 위한 정크 푸드 세금 법안 추진

<필리핀 정크 푸드 세금 부과의 타당성>

[자료: 필리핀 국세 연구소(NTRC)]

필리핀 사람들은 수년간 지속된 운동 부족과 함께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및 영양 연구소(FNRI)에서 실시한 제8차 국가 영양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 10명 중 3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나타났다. 0~5세 아동의 비만 발생률은 지난 10년 동안 2.5~5%로 증가했고 5~10세 아동 비만율은 9.1%, 10~19세 청소년 비만율은 48.3%로 증가했다.

필리핀 정부는 정크푸드 섭취로 인한 과체중, 비만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을 고려해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크푸드 과잉 소비를 막고 소비 습관 개선과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 개선 정책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

필리핀 정크 푸드 세법의 주요 안건

2023년 6월 23일 필리핀은 내년부터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당 음료에 세금을 인상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제안에 대해 기업 단체와 경제학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동시에 하원 세입위원회는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상품가격 영향을 감안한 것이다.

필리핀 재무부(DOF)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은 이번 정크푸드 세금 법안을 통해 법안이 발효되면 첫해에 760억 페소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영양가가 부족하고 지방, 소금 및 설탕 함량에 대한 보건부(DOH)의 지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전 포장식품에 대해 100g당 P10 또는 100㎖당 P1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제품에는 과자, 스낵, 디저트, 냉동 과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당 음료 세금을 현재 리터당 P6에서 모든 종류의 감미료에 대해 리터당 P12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보건부(DOH)의 살세다 장관은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은 소금과 가당 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 부재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필리핀 식품 및 영양연구소(FNR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성인의 비만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정크푸드 세금 법안의 실효성

<유니세프의 필리핀 아동 비만 억제 보고서>

[자료: 유니세프(Unicef)]

유니세프(Unicef)의 2022년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크푸드 세금법과 같은 식습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필리핀 10대의 1/3이 비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지방, 설탕 및 소금이 과하게 포함된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고자 하면 세금 부과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크리스 넬슨 영국 상공회의소 필리핀 전무 이사는 정크푸드 세금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정크푸드 소비를 21%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는 준비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안은 다른 나라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필리핀 정부의 세금 수입원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 정크푸드 소비를 줄이더라도 식품 가격에 상관없이 곧 다시 기존의 소비 습관으로 돌아갈 것이며 가당 음료세 부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경제 연구원들은 이 제안이 미칠 영향 즉 필리핀의 식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760억 페소의 추가 정부 수입을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정크푸드 세금과 같은 특정 세금 징수 법안의 경우 매우 신중한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정크푸드로 간주되는 식품

<필리핀 정크 푸드>

[자료: Metro News Central]

필리핀 보건부(DOH)는 정크푸드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로 감자칩을 언급하며 실용적이고 대중이 자주 소비하지만, 지방과 소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감자 기반 제품과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정크푸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옥수수 기반의 칩, 사탕, 껌, 초콜릿 기반 스낵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정크푸드 세법 추진에 따른 기업 부담

필리핀 정부의 주도하에 정크푸드 세금 법안이 발효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진 않으며 식품 제조업체 즉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식품 제조 기업들은 설탕과 소금 사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기업들의 경우 비용 증가를 전가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가당 음료의 경우 세율이 부과되었을 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약간의 가격 인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였고 일부 기업들은 제품의 이익 마진에서 세금을 부담하거나 제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이에 따라 과자, 초콜릿, 케이크, 비스킷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15~25%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야채, 과일, 곡물, 유제품이 주가 되는 제품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사점

필리핀의 정크푸드 세금 부과는 긴 시간 연구한 만큼 타당성을 고려해 식습관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발의될 예정이나 지난 TRAIN 법안 개정 시 추가된 가당 음료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이번 세금법안의 경우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식품 제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필리핀의 정크푸드세 부과가 시작되면 새롭게 얻은 세금 수입을 통해 필리핀 보건부(DOH)의 목표대로 국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 할 수 있으나 당장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경우 저렴하고 접근이 쉬운 정크푸드들이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어 정크푸드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통해 건강식품 보조금 등 지원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Philippine New Agency, Unicef, Sustain, 필리핀 국세 연구소(NTRC), ABS-CBN, BusinessWorld, INQUIR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