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은 국가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의 국영싱크탱크인 PIDS(Philippines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ries)는 정부차원에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RCEP을 비롯한 여러 협정들을 기업들이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발표했다.

2023년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

필리핀은 자국 무역 환경 개선과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통상 협정을 진행해왔다.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양자 FTA의 경우 일본 및 유럽과 체결한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및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PH-EFTA FTA)가 유일하며, 향후 한-필리핀 FTA가 체결될 경우 이는 필리핀이 세 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FTA가 된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2일 새롭게 발효된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으로 양국 사이에서 활용 가능한 FTA는 한-아세안 FTA(AKFTA)를 포함 총 2가지로 확대됐으며, 향후 한-필리핀 FTA가 체결될 경우 3가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품목별로 유리한 협정을 수입자가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

<2023년 필리핀의 FTA 협정 현황>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논의 중인 통상 협정 현황

필리핀은 현재 미국, 중국, EU, 인도 등 여러 국가들과 양자 간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자 간 무역을 비롯한 경제, 인프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며 14개 부문에 대해 양자 협정을 서명했다. 농어업 협력,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ICT) MOU, 관광 MOU, 개발 협력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필리핀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 중 하나로 직접적인 FTA를 체결하고자 했으나 FTA로 발생될 공급망 문제를 우려해 FTA를 직접 체결하기 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일반 특혜 제도(GSP)의 자격 갱신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양자 간 특혜 무역 협정(PTA)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무역뿐만이 아니라 투자·관광·인적 자원 교류 활성화 등 연결성 확대와 여행 편의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U의 경우 필리핀과 협의한 FTA 협정이 있으나 이는 EU 국가 중 일부에 대한 협정으로 양자 간 교역 환경 개선을 위해 EU-필리핀 FTA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FTA 협의 이전에 확장된 일반 특혜 (GSP+)제도의 4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과 EU의 FTA 협의는 2013년을 시작으로 협상 개시는 2015년 12월에 발표했다. 2016년 1월 1차, 2017년 2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2023년 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FTA 추진 현황

필리핀과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장관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FTA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6월 22일까지 수차례 협상을 통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협의했으며 양자 FTA 체결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으나 위축된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상호 관심 분야 시장 개방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0월 26일 양국은 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하반기 내 최종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높은 수준의 품목 개방에 합의하며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필리핀 FTA 발효 1년 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FTA 추진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필리핀의 FTA 협정과 무역 성장

필리핀은 FTA 협정을 통한 무역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 및  무역 활동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에 진출하는 기업들과 필리핀의 주요 교역국들은 FTA를 통해 무역 절차를 단순화해 상호 무역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제조업 기업들은 저렴한 원자재와 부품을 가져와 제품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관세 장벽의 완화를 통해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산업통상부(DTI)는 외국 소비자들의 필리핀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리핀 전자상거래 플랫폼(PEP)를 개설했다. 플랫폼을 통해 중소, 중견(MSME)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필리핀산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소, 중견(MSME) 기업의 시장 진출과 제품 홍보 등 디지털화를 통한 시장 확장과 교역 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물류 또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필리핀의 국영싱크탱크인 PIDS(Philippines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ries)의 관계자 B씨는 필리핀이 공급망, 식량 안보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다양한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발효한 RCEP을 통해 낮아진 관세로 수출 판매를 늘리고 수입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리핀에 이익을 증대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통상 협정 추진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개발을 비롯한 투자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FTA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가시 차슬(GVC)의 합류와 참여 범위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을 시작으로 2023년 RCEP까지 총 11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현재 협상 중인 한-필리핀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활용 가능한 FTA는 한-아세안 FTA(AFKTA) 및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을 포함 총 세가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각 분야별로 유리한 협정을 이용해 원산지 증명, 관세 등 원활한 교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필리핀 진출과 한국-필리핀 교역 간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KOTRA 마닐라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개소했으며 관세, 통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 상담은 (이메일)manila@kotra.or.kr 또는 (전화)+63-2-8894-4084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산업통상자원부, GMA, Philippines News Agency,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