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쌀 소비량이 매우 높고 쌀 3기작이 가능한 기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쌀 자급률이 매우 낮은 세계 2위 쌀 수입국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필리핀 내 쌀을 비롯한 식량 공급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의 쌀 소비 및 수입 현황

Statista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1~2022년에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계 2위 쌀 수입국으로, 나이지리아 및 유럽 국가들 보다 훨씬 많은 약 250만 메트릭톤을 수입하고 있다. 같은 기간 쌀은 필리핀 전체 수입품 중 10위 수입 품목을 기록했다. 

<국가별 쌀 수입>

(2021년 – 2022년)

[자료: STATISTA]

필리핀은 주로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하며 2021년 필리핀의 베트남 쌀 수입액은 8억 7,899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86%를 차지했다. 베트남 뒤를 이어 미얀마(6,361만 달러), 태국(5,466만 달러), 중국(1,076만 달러)에서 많은 쌀을 수입했다. IHS Market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필리핀 쌀 수출액은 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51%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한국은 필리핀으로 쌀을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擡 세계 쌀 수입량>

(2019 – 2021)

[자료: IHS Markit]

또한, 미국 농무부(USDA)의 IndexMundi에 따르면 2022년 필리핀의 전체 쌀 소비량이 2021년에 비해 0.99% 증가한 1,520만 메트릭톤으로 세계 쌀 소비량 상위권에 기록되었다. 

<필리핀 쌀 소비량>

(2019 – 2022)

[자료: IndexMundi]

필리핀의 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6년 간 필리핀 쌀 생산량은 2017년에 생산량 지수가 102.5%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 2020년에는 98.4%를 기록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수치를 보여왔다. 

<필리핀 연간 쌀 생산량>

(2015년 – 2020년)

[자료: STATISTA]

필리핀이 쌀을 수입하는 이유

필리핀은 3기작이 가능한 나라이지만 경제성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2기작을 추천 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벼 재배에 필요한 관개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특히 수리안전답률이 약30%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1기작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의 벼품종이나 재배기술면에서는 타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벼 연구 메카인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가 있고, 중부 누에바에시아에 있는 필리핀벼연구소(Philrice)는 연구원 능력이나 시설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농업인들이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농촌지도시스템이 부재하여 실제로 생산성 향상을 시키지 못해 단위면적당 수량이 매우 낮다. 

필리핀은 태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가 잦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쌀 생산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인프라 구축과 쌀 생산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지도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해왔다. 필리핀 정부가 쌀은 언제든 돈만 있으면 주변 국가에서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거용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쌀 재배용 농지를 산업 및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벼농사용 토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도 쌀 수입에 더욱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쌀 수입을 정책적으로 막아왔다. 1970년대에 자국 농업 보호 명목으로 필리핀에 수입되는 쌀을 대상으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며 쌀 수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제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자국 내 수입산 쌀 공급이 쉬워지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쌀 생산 및 경작 개발을 소홀히 하였고, 농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부족 및 중단으로 현재의 과도한 수입 의존 구조가 고착되었다. 

필리핀의 식량 위기

쌀, 밀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식량보호주의가 확산되며 필리핀의 식량안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최근 약 20개 국가에서 주요 식품 수출 제한을 발표했으며, 필리핀과 같이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이러한 식량 수출 규제로 인해 자국 내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러한 식량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농업부(DA) 장관을 한시적으로 겸임하면서 다양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정책시행을 통해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공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쌀,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전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한 William Dar 전 농업부(DA) 장관은 필리핀의 비료 및 농약 관리청(FPA)에 보고서를 인용하여, 비료 공급망 악화 및 비료 가격 급등도 필리핀 식량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필리핀 내 비료 평균 가격이 2019년 50Kg 당 23.12 달러(1,200 페소, 2019년 달러 평균 환율 51.8 페소)에서 2020년에는 60.36 달러(3,000 페소, 2020년 달러 평균 환율 49.6 페소)로 3배 가까이 증가하여 비료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쌀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쌀 산업 회복을 위한 노력

쌀 관세법(RTL)

쌀 관세법(RTL, 공화국법(RA) 11203)은 2019년 3월 자국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쌀 관세법(RTL)에 따라 연간 1,930만 달러 (약 10억 페소, 2019년 달러 평균 환율 51.8 페소)의 쌀 수입 관세는 '쌀 경쟁력 강화 기금(RCEF)'으로 사용된다. 2020년 약 3,018만 달러 (약 15억 페소, 2020년 달러 평균 환율 49.7 페소), 2021년에는 22% 증가한 약 3,777만 달러(약 19억 페소, 2021년 달러 평균 환율 50.3페소)를 쌀 수입 세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자국 농업 근로자들을 위해 쌀 관세 초과징수액을 농부재정지원(RFFA)기금으로 추가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2021년 12월 기준 농부재정지원(RFFA)의 예산 1억 5,109만 달러(약 76억 페소, 2021년 달러 평균 환율 50.3 페소) 외 초과 징수액 중 397만 달러(2억 페소, 2021년 달러 평균 환율 50.3 페소)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식량안보 및 농업개혁 계획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현재 농업부 장관을 겸직할 정도로 식량안보 및 농업개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국민 국정연설을 통해 농업 현대화, 필리핀 식량 자급률 증대 및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해 쌀을 포함한 식량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쌀 관세법(RTL)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약속했다. 농가 비용 축소를 위해 농민부채상환을 유예하는 농민 구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쌀 수입 중단을 통해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부 독점 기업이 시장 내 쌀 공급을 통제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는 국가농업을 총괄하는 농업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기관 통폐합하여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하고 발표했다. 또한 관개시설과 같은 농촌 인프라 개발과 농민 기술 교육 등을 통해 필리핀 농업 생산력을 확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Statista,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재무부(DOF), IndexMundi, IHS Markit,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