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평양 지역 주변국들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호주 역시 최근, 국방전략을 전면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호주 연방정부가 5월 9일 발표한 2023/2024 연방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은 호주 역사상 최초로 500억 호주달러를 넘어섰다. 그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2023년 호주 국방전략 검토서를 점검해 보고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측면 및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본다.

호주 국방전략 검토의 배경

호주 국방전략 검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전 세계적인 안보 태세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해 동맹국 간의 국방, 외교 협력관계 또는 지리적 이점이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국방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력으로 해상, 육상, 항공을 침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안보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로로 호주 국익을 저해하는 위협 또는 침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국가들에 대응해 호주 역시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 및 새로운 군사기술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호주 군사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국내외 전략적 상황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검토서의 목표다.

검토서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의 호주 전투력이 해상, 육상, 항공 부문별로 균형 있는 연합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면, 이번 국방전략 검토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해상 전투력 강화 중심으로 집중 및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거리 공격력 향상은 해상, 육상, 항공 부문 전방위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특히, 호주 북부지역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남동부에서 북부, 서부까지 안정적인 병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해 전투함대, 핵 잠수함 및 장거리 미사일 확보가 요구된다. 가까운 미래에 자국 내에서 전투함을 건조, 유지 및 보수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커스(AUKUS) 하에 핵잠수함이 건조될 남호주 Osborne, 서호주 Henderson 지역 외 향후 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AUKUS 핵잠수함 구축 진행계획>

[자료 : 호주 국방부]

육상 부문에서는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고, 호주 육해공 연안 군사훈련에 적합하도록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로켓 시스템, 정밀 타격 미사일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병전투장갑차의 경우,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존 계획보다는 축소하여 도입하고 2차 자주포 추가 도입은 취소함으로써 확보가 더 필요한 부문에 비중을 실어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항공 부문 역시 북부준주 내 공군 기지를 강화하고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상 전투력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전투기 및 합동 타격 미사일을 확보해야 하고, 항공 주유, 훈련 시스템 및 공군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서비스 기지 역할로는 QLD, NSW 주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주 부문은 그 지휘체계를 국방부 내로 통합하고, 일반 산업계 및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산 조달 측면에서, 무기의 경우 신속하게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시에 국내 제조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했던 방식이 국방 역량을 획득하고 강화하는 것을 늦춰왔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필수 역량을 갖추었다면 획득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국내 업체로부터의 조달은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현지 방산 업계에서는 외국계 방산 업체들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추가로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국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필수물자 저장 및 배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로, 해상 및 항공 부문 건실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2024 호주 국방예산

호주 국방전략 검토서가 발표되고 2주일 후, 호주 연방정부의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예상한 대로 호주 국방 예산은 역사상 처음 500억 호주달러(약 44조 7,650억 원)를 넘어서 책정되었으며, 검토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우선 집중되어야 할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다. 

특히 호주 최초로 핵 잠수함 프로그램 초기 이행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호주 정부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 구체적인 예산액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호주 국방부는 잠정적으로 향후 4년간 잠수함 프로그램에 90억 호주달러, 장거리 타격 능력에 41억 호주달러, 북부 기지 인프라 강화에 38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2024년 국방비는 GDP 대비 2.04%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대비 0.11% 증가한 수치다. 예산 보고서에는 우선 중요한 국방력 강화 프로젝트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투기, 정밀 타격 미사일, 함대 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시사점

이번 검토서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2024년 국가 국방 전략(National Defence Strategy)를 발표하고 향후 격년마다 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현재의 국방 조직 및 전략에 긴급 투입해야 하는 장거리 미사일 획득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될 것이며, 2030년까지 검토서에서 제안한 집중, 통합형 시스템으로 개편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언론과 여론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빠진 전략 검토서라는 의견과 함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인프라와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호주의 지형적 특성상 해군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개편되는 것,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집중되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검토서의 대외협력 측면에서는 핵잠수함 도입을 중심으로 AUKUS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인도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역시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아태지역 중견국으로서 호주와 기밀한 안보, 교역, 경제 협력 관계에 놓여있다. 우리 방산업계는 어느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호주 방위산업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방산 물자의 수출, 진출도 중요하지만, 관련 통신, 운송, 물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호주 국방부에서 언급한 해외 납품 이력, 첨단 기술 보유, 가격 경쟁력 및 납기를 신속히 맞출 수 있는 업체라면 수출, 진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 호주 연방정부, 호주 국방부, KOTRA 시드니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