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폐기물 매립지 현황

인도 주요 도시인 뉴델리와 뭄바이는 대규모  쓰레기 배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뭄바이 인근 18층 높이(36.5m)의 데오나르 매립지는 약 300에이커(약 1.2㎢) 규모로 걸쳐 형성돼 있으며, 쌓인 쓰레기의 양은 160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뉴델리 동쪽 가지푸르에도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자리잡고 있다. 1984년 문을 연 이 매립지는 이미 2002년 수용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했고 2019년에는 쓰레기 산의 높이가 65m를 넘어서기도 했다. 인도 과학환경센터(CSE, 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에 따르면 인도 전역에 3159개의 쓰레기 산이 존재하며, 그곳에 쌓인 쓰레기의 양은 약 8억 톤으로 추정된다.

<2019년 세계 주요 도시권 매립지 연간 폐기물 양> 

(단위: 백만 톤)

[자료: Statista]

인도 쓰레기 산 방치로 인한 폐해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놓는 매립 방식은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환경 오염은 물론 화재, 유독가스 유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화재나 폭우로 인한 쓰레기 산사태뿐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이 뒤섞인 채 썩어가며 메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 성분들을 배출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상수 및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배출된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지고 있다. 인도 현지에서는 임신한 소의 배에서 약 65kg의 플라스틱이 발견된 사례에 대해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였으며 정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2022년 4월 발생한 Bhalswa 매립지 화재 현장>

[자료: Nownews]

인도가 당면한 폐기물 매립 문제는 인도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인 대기오염(1위), 수질오염(4위), 6위(식수오염), 7위(폐기물 처리)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당국은 쓰레기 매립지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이 미세먼지의 약 11% 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등극하였으며, 6%대 경제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주요 대도시에서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뉴델리의 경우 인근 발스와, 가지푸르, 오클라 세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부패하여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어 대도시로부터 격리된 신규 매립지를 추가건설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도 국민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
(단위: %)

[자료: Statista]

인도 정부, 2022년 7월 1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Ban on Single Use Plastics) 법안 시행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쓰레기 산으로 골머리를 앓던 인도는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부터 생산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퇴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는 2022년 7월 1일 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수입·유통·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 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 식품 등에 사용되는 스틱류, 음료용 빨대, 포장재 등 상당한 넓은 범위에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엄격한 시행을 위해 감시 조직을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별도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후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및 폴리염화비닐(PVC) 등 폴리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망 또한 요구되고 있다.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해 친환경적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이 안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인도 정부는 CSPCB(Central and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s)를 통해 일회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원자재 공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종이 또는 골판지 형태의 재활용 가능 용품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재활용 비닐봉지의 두께를 더 두꺼운 것을 사용토록 규제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비닐 포장재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22년 7월 1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현황>

[자료: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

<생산자의 플라스틱 제품 포장 가이드라인>

[자료: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22.2.16.)]

인도 정부, 전자 폐기물 규칙(E-waste Rules, 2022) 시행

전자제품 소비 증가 및 짧은 사용주기로 인한 인도의 전자폐기물(E-Waste)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인도는 세계에서 전자폐기물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통합된 정책의 부재로, 2022년 기준 인도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인도는 2016년부터 생산자책임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노트북, 프린터 등 21개의 전기·전자제품 제조 회사는 인도 중앙오염 관리위원회(CPCB)에 의무적으로 등록돼야 하며, 전자폐기물 재수거의 의무 또한 가지게 된다. 생산자 책임활용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2년 11월, 인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는 전자폐기물 규칙(E-Waste Rules, 2022)을 새롭게 발표하였으며 시행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등 106개로 확대하고 재수거율 목표를 확대(최소 60%)하며, 이를 감독 및 관리하는 규정을 강화하였다. 전기·전자제품 제조회사는 할당받은 전자폐기물 재수거 의무를 인도 중앙오염관리위원회(CPCB)의 지정 재활용업체를 통해 이행하며, 생산자책임이행증명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의무 이행을 증명해야한다. 전자 폐기물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도 공과대학 IIT 관계자와의 인터뷰: 폐기물 활용 바이오가스(Bio-CNG) 프로젝트 성공 확률 높아

Q. 최근 인도 주 정부 및 중앙 정부 관계자가 관심을 보이는 폐기물 관련 분야는?
답변 :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중 마디야 프라데쉬주 인도르(Indore)에 준공될 Bio-CNG 플랜트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면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  생각한다.

Q. Bio-CNG가 왜 인도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 Bio-CNG는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물이 혐기성 분해되며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인데, 가축분뇨는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모델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인도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외에도,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이번 마디야 프라데쉬 주 정부의 판단을 지지하고, 이번 사업 모델 성공을 통해 다른 도시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사점

인도정부는 2070년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인센티브, 국가 수소계획 등 여러 국가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전역의 3,000여개의 쓰레기 산에서 내뿜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안, 전자 폐기물 규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활용하여,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인도 주정부관계자들의 폐기물 정책 설립 단계서부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폐기물을 에너지의 원료로 활용하는 WTE(Waste-to-Energy), 고형 폐기물 처리, 폐수 처리, 상하수도 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서울시 정책 아카이브, 현지 언론 종합,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 연합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