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최저임금 1000엔 달성’, ‘폭넓은 임금 인상’ 호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월 15일 정부 인사, 경제계,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노사정(政労使) 회의에서 최저 임금(시간당 급여, 전국 가중평균)을 961엔에서 1000엔으로 상향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폭넓은 임금 인상과 지역 간 임금 격차 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재숙련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구조적 임금 인상’을 목표로 제시하며,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사상 최대치인 31엔을 기록했으며 인상 후 최고 금액은 도쿄도가 1072엔이었고 가장 낮은 금액은 853엔으로 아오모리, 아키타, 오키나와 등 10개 현이 이에 해당된다.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의 차이는 219엔이다.

<2022년 일본 최저임금 최고액과 최저액>

[자료: ひと目でわかる！最低賃金]

<2022년 일본 주요 지역 최저임금 개정 전후 급여>

(단위: 엔)

[자료: 후생노동성]

<2022년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 지도>

[자료: ひと目でわかる！最低賃金]

일본 최저임금 인상 추이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일본 최저임금(전국 가중평균 기준)이 2020년 902엔 → 2021년 930엔(+28) → 2022년 961(+31)엔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 중 일부는 임금인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거래처가 응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2002~2022년 일본 최저임금(전국 가중평균 기준)>

(단위: 엔)

[자료: 일본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

일본 상공회의소와 도쿄 상공회의소의 ‘최저임금 및 중소기업의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2022년 10월 최저임금 인상(전국 가중평균 +31엔)에 따라 급여를 인상한 기업 비율은 63.4%*이다.

    주*: 38.8%(최저임금을 밑돌아 임금 상승), 24.6%(최저임금보다 높으나 임금 상승)

<2022년 10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조사 대상: 중소기업 6013개사(회답기업 3308개사)/조사 기간: 2023년 2월 1~28일

[자료: 일본상공회의소, 도쿄상공회의소]

또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대응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28.3%인데,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어 기업의 수익이 압박당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15.8%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자료: 일본상공회의소, 도쿄상공회의소]

또한, 2023년에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33.7%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아직 경기가 회복하지 않아 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60.3%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의 임금인상 사례

1) 아사히음료

아사히음료는 2023년 춘계 노사교섭에서 일률적으로 조합원의 경우 월 9000엔, 관리직은 월 1만 엔의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다. 정기 승급분과 기본급 상승분을 합하면 임금인상률은 5%에 달한다. 아시히음료는 기본급 상승을 2015년 이후 8년 만에 282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조합원의 경우 특별 일시금 6만 엔, 재고용된 60세 이상 직원의 경우 일시금 3만 엔도 지급할 예정이다.

2) 시가은행

시가은행은 4월 6일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한 임금인상률을 평균 3.67%로 결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가은행 인사부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1994년 3.69%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임금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원의 생활을 지키고 시가현 내 기업의 임금인상 기조를 견인하고자 한다. 시가은행은 초임도 인상했는데, 2024년 4월 입사 사원부터 대학 졸업생의 경우 초임이 현재보다 1만5000엔 인상된 22만5000엔이다. 사가은행 측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사회와 임직원과의 공존공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제조업

자동차, 전기 등 주요 제조업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속노조(金属労協)는 2023년 춘계 노사협상에 대해 3월 말 기준 집계 결과를 4월 4일 발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1342개 조합의 80.6%인 1082개 조합에서 정기 승급분 이외의 기본급 인상이 있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6.9%를 웃돈다. 임금 인상액 평균은 전년의 3.3배인 5647엔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규모별로 보면 1000명 이상 대기업(206개 조합)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1%p 증가한 94.2%가 기본급을 인상했으며, 평균 임금 인상 금액도 6900엔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99인 이하 중소기업(805개 조합)의 임금인상은 전년 동기 대비 14.7%p 늘어난 73.3%로 평균 금액은 5082엔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일본 기업의 임금인상 기조는 전에 없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된 사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많은 기업이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인하 혹은 현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물가 상승, 기업의 임금인상 추세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직원의 동기부여 향상, 인재 확보, 물가 상승 대응‘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임금인상의 가능여부를 고민해 봐야 할 시기이다.

자료: 닛케이, ひと目でわかる！最低賃金, 일본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 일본상공회의소, 도쿄상공회의소,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