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사태와 러시아 제재 은행 현황

러-우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조치로 러시아와 외화 송금, 금융 및 결제 부분에 많은 변화와 제한이 생겼다. 이에 러시아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러시아와 외화 송금 및 수취 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EU 등 서방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거래 중단,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 간 통신) 배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com, Bank Rossiya 등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대거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에 이어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추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EU도 10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알파뱅크, 로스뱅크, 틴코프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 추가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2023.2.24.)>

[자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이번에 리스트에 추가된 러시아 은행들은 제재 발표 직후 자사 홈페이지에 대고객 안내 문구 등 입장 발표를 아래와 같이 내놓았다. 주로 ‘제재의 세부 사항과 향후 금융 거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하거나 ‘비우호국으로 송금을 자제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제재 은행 입장(2023년 2월 추가 제재 대상 은행)>

[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

실질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은행을 통한 러시아와의 송금 및 수취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상세한 리스트와 제재 내용은 미 재무부 홈페이지 및 OFAC(미 해외자산통제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현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외국계 은행으로 한국과 송금 거래가 가능한 은행들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러시아 대내외적 요인과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정책이 변동되므로, 계좌 오픈 및 거래 전 반드시 은행 측에 재확인이 필요하다. 

<러시아 비(非)제재 은행(2023.2.27. 기준)>

주: Raiffeisenbank와 Citibank는 러시아 내 사업장 축소로 4월 이후 송금서비스 불투명

[자료: banki.ru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확인]

러시아 정부의 대응 조치에 따른 금융제재

한편,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도 외화 인출 및 해외송금 관련 특별 조치 사항을 시행했다. 해외 송금 측면에서는 러시아 국적자나 현지 등록 법인에 해당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 송금에 비교적 제약을 두지 않으나 한국 포함 비우호국가 출신의 비거주자(외국 국적 소지자나 대표사무소, 지사 등)에 대해서는 법정단체의 경우 송금이 불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노동/민법 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에 한해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송금 분야 러시아 정부 특별조치 사항(2023.3.9. 기준)>

주: *: 거주자: (개인) 러시아 국적자(영주권자 포함) / (법정단체) 현지법인

** 비거주자: (개인) 외국 국적 소지자 / (법정단체) 현지 대표사무소, 지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유의할 사항은 상기 내용에 위배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송금이 가능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 기업이 제재 대상일 경우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 거부 시 송금 및 수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가능 여부를 송금 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의 경우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수시로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계좌 오픈 또는 해외송금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일부 바이어의 경우 비우호국 통화 송금 리스크로, 위안화 거래나 루블화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위안화 송금도 경우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루블화 급락 우려나 보이콧 리스크 등으로 은행들이 루블화 거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 송금 및 수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차손이나 수수료 등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에 확인 시에는 송금이나 수취 은행뿐 아니라 중개 은행도 함께 확인해 중간에 송금 지연이나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미 재무부 홈페이지, 각 은행 홈페이지, Banki.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