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러-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경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3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은 0.5~2.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14일 싱가포르의 Lawrence Wong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① 사회안전망 확대, ② 지속가능한 성장, ③ 회복 탄력적인 사회(Resilient Society)를 목표로 하는 2023년 예산안(Budget 2023)을 발표하며 싱가포르 경제 및 사회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올해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전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을 축소할 예정이다. 가령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일부만 지원되며 코로나19 검사비 또한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2023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 GST(부가세)를 전년 7%에서 8%로 인상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신혼부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국가생산성 펀드(National Productivity Fund)의 투자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장기 비자(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ONE)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2년에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했던 조치들에서 더 나아가 2023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예정이다. 올해 싱가포르는 럭셔리 주택에 대한 인지세, 럭셔리 자동차에 대한 등록비 등 간접세를 인상하며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FY 2022 재정 현황 돌아보기

    주: FY 2022는 싱가포르의 2022년 회계연도를 의미(2022.4.1.~2023.3.31.)

작년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①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 ② 사회경쟁력 강화, ③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를 언급했다. 싱가포르 FY 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약 1161억 싱가포르 달러, 총수입은 1119억 싱가포르 달러로, 총 재정적자 규모는 싱가포르 GDP의 약 0.3% 수준인 20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FY 2022년에는 법인세와 자산 관련 조세 수입으로 예상보다 높은 재정 수익을 기록했다. 해당 수익은 코로나19 당시 연기됐던 싱가포르 공공주택(HDB) BTO 공급 확대 및 각종 생계 안정 지원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 재정수지(흑∙적자)는 전체 예산수지(총지출-총수입)에서 국유시설 자본화 및 감가상각 부분을 더한 값을 의미

<싱가포르 재정 세부 내역>

(단위: 억 싱가포르 달러)

주: 총수입=운영 수익(a)+투자수익기여금(e)

주: 총지출=예산 지출(b)+특별이전수지(c+d)

[자료: MOF 예산안 관련 자료 등 종합]

싱가포르 FY 2023 예산안 살펴보기

  주: FY 2023는 싱가포르의 2022년 회계연도를 의미(2023.4.1.~2024.3.31.)

싱가포르 FY 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약 1237억 싱가포르 달러, 총수입은 1202억 싱가포르 달러로, 약 4억 싱가포르 달러(GDP의 0.1% 수준)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다.

  주*: 재정수지(흑∙적자)는 전체 예산수지(총지출-총수입)에서 국유시설 자본화 및 감가상각 부분을 더한 값을 의미

올해 가장 많은 정부 지출은 병원 및 학교 건립, 공동체 지원 등의 사회 발전(Social Development)부문에 사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부문에 약 528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 부문에는 206억 싱가포르 달러가 투입된다.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법인세(전체 정부 수입의 약 20%, 243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기금의 투자 수익 기여금(정부수입의 약 20%), 부가세(GST)(약 14%)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충당할 예정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및 코로나19 종식 시대를 맞아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Budget 2023 요약>

[자료: MOF 예산안 관련 자료 등 종합]

1) 사회 취약 계층 지원 확대

최근 인플레이션 및 GST(부가세) 인상 등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중산층 이하 싱가포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 안정 지원 패키지(Assurance Package, AP) 규모를 30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96억 싱가포르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AP 지원 패키지 조건에 부합하는 싱가포르 성인은 1인당 200~400싱가포르 달러를 특별 생계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 200~300싱가포르 달러의 추가 시니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2)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지원과 디지털화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기업 혁신 계획(Enterprise Innovation Scheme)’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2028년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지출(최대 4만 싱가포르달러 한도)에 대하여 세금을 400% 감면해준다. 싱가포르 R&D 프로젝트 관련 지출,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등록비, IP 취득 및 라이센싱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외 시장 확대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 ‘국제화를 위한 세금 감면 계획(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Scheme, 이하 DTDi)’에 따라 최대 2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지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기업청은 DTDi 승인 조건으로 해당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년 이상 온라인 유통망 플랫폼(e-commerce)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또한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국가 생산성 기금(National Productivity Fund) 확대를 통한 투자 유치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생산성 기금에 추가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 생산성 펀드는 2010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됐으나 앞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생산 공장 및 해외 거점 이동을 고려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요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Lawrence Wong 부총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질 좋은(quality)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싱가포르는 금융, 물류, 전자, 화학, 바이오메디컬 등 경쟁력 높은 산업의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4) 간접세 인상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싱가포르는 2023년 1월 1일부 GST(부가세)가 2022년 7%에서 8%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도 추가 1%p이 올라 최종 9%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 Lawrence Wong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2023년 예산안 발표에서 자산 취득 시의 인지세, 자동차 추가등록비, 담배세 등 간접세에 대한 인상 계획 또한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15일부터 기존 4%였던 주택 구매 인지세(Buyer’s Stamp Duty)가 5%, 6%로 차등 인상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 15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4억 원) 가치의 주택(residential property)을 매수할 경우 5%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3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8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6%를 납부해야 한다.

공개시장가격(Open Market Values, OMV)이 4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럭셔리 자동차에 대한 추가 등록 수수료(Additional Registration Fee, 이하 ARF) 또한 인상된다. ARF는 가격이 4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데, 앞으로 공개시장가격이 8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탑티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ARF 320%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200%에서 인상된 수치이다.

2월 14일부로 담배세(Tobacco Excise Duties) 또한 15%로 인상된다. 담배세는 2018년 10% 인상 이후 처음 인상된 것으로, 담배세 인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연간 약 1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가며

2023년 싱가포르 예산안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Lawrence Wong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현재의 고물가 현상 및 경제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싱가포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싱가포르의 경제 전환과 혁신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자료: MOF(Ministry of Finance), 현지 언론(The Straits Times, Bloomberg, CN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