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 규모의 경우 총 3881억 링깃 규모로 2891억 링깃의 운영지출비와 970억 링깃의 개발지출비 그리고 20억 링깃의 예비비로 구성이 된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작년 10월 이전 내각에서 편성한 3723억 링깃 대비 100억 링깃 이상 추가로 배정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개정 예산 구성 현황>

(단위: 억 링깃, %)

[자료: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Budget 2023 Report]

주요 테마 및 방향성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2023년 개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발전을 향한 3가지 테마인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촉진, ② 제도와 좋은 거버넌스의 개혁, ③ 사회 정의 지지를 역설했다. 3가지 테마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말레이시아 내 조세 부문에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수는 122만6494개사로 이는 전체 사업체의 97.4%에 해당된다. 이는 곧 국가의 재정 기획과 운용이 말레이시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하다. 이렇듯 이번 개정 예산안이 담고 있는 목표는 중소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첨단 산업진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개정안 발표와 함께 담긴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될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대상 주요 수혜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대상 주요 조세인센티브 및 보조금

1) 최초 소득구간에서의 법인세 감면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당해연도 자본금 기준 250만 링깃 규모 이하 중소기업들에 대해 17~24%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초기 60만 링깃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17%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60만 링깃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15만 링깃 이하 최초 소득구간을 추가로 편성하고 해당 구간에서의 법인세율을 기존 17%에서 15%로 감면하여 영세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과세소득 구간별로 적용받는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과세 소득 구간별 법인세율 현황>

[자료: HASil(말레이시아 국세청), RSM Malaysia]

2) 디지털화, 자동화 지원 보조금

말레이시아 재무부 및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에서는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기업비즈니스 자동화,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을 위안 다양한 보조금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첨단 장비 구입 등 높은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공기금을 활용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주요 보조금 현황이다.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디지털화, 자동화 지원 주요 보조금 현황>

[자료: RSM Malaysia, Bank Negara Malaysia]

Jendela Project의 경우 2020년 12월 29일 말레이시아 전 총리 탄 스리 무히딘 야신(Tan Sri Muhyiddin Yassin)이 발표한 21억 링깃 규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이다. 국가 및 주요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프라 간 연결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편성된 7.25억 링깃 규모 보조금으로 총 47개 산업 그리고 3700개의 학교군에 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AI 소프트웨어 기반 재활용 기계 등에 후원 및 투자를 진행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주요 산업별 지원사항

(1)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현재, 비상업적 목적으로 구매가 기준 15만 링깃 이상의 전기차를 대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5만 링깃의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15만 링깃 이하 전기차 대여 시에는 최대 10만 링깃의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여 중인 전기차의 구매가 구분없이 2025년까지 최대 30만 링깃의 세금감면을 해줄 계획이다. 또 전기차 충전 장비 제조 업체들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100%의 소득세 면제와 투자세액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지원책들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과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 그린에너지 인프라산업 관련 주요 지원정책

CCS(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한 지원책들도 2023년 개정 예산안에 포함이 된다. 우선 CCS 기술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 수입 시 수입관세와 판매 세금이 모두 면제가 될 예정이다. 또한 CCS 기술을 활용한 사업체 등록시 현지 투자청(MIDA)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5년 이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는 CCS 기술 활용기업 투자에 수반되는 수루크(이슬람 채권) 발행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지원을 통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녹색제품 및 서비스 구매 촉진을 골자로 하는 MYHIJAU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친환경 자산보유 및 프로젝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녹색투자 세액공제(GITA) 및 녹색 소득세감면(GITE) 인센티브 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세계적으로 ESG 요인을 고려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3) 기타 주요 산업관련 지원정책

핵심 산업별 주요 지원책들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의료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과기부 산하 MASTIC으로부터 바이오넥서스 지위(Bionexus Status)를 획득한 법인의 법정소득에 대해 현재의 70% 수준의 면세율을 100%로 확대시행하고 적용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어서 호텔 분야 관련 지원책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수공예품을 구입시 지출에 대한 특별 세금 공제를 품목별로 최대 15만 링깃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2025년도 말까지이다. 마지막으로 OTT 플랫폼 등장 이후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이 됐다. 콘텐츠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튜디오 및 촬영장비에 대해서는 수입 및 판매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면제되며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제작자의 활발한 유치를 도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시사점

이브라힘 총리는 이번 개정된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내각의 핵심 가치인 MADANI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ADANI는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6대 가치로 지속가능성, 사회보장, 존중 혁신, 번영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상징한다. 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보편적 지원책에 이어 AI, 전기차 등의 핵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내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며 받을 수있는 수혜의 범주를 넓히고 궁극적으로 MADANI 가치에 대한 실현 의지를 보여주고 있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RSM Malaysia 자료, HASil(말레이시아 국세청), DOSM(말레이시아 통계청)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