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3년 2월 8일, 회계법인 Ernst&Young과 KOTRA 첸나이무역관은 공동으로 ‘2023 인도 연방 예산안 및 정책 변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1일 인도 재무부장관 Nirmala Sitharaman이 2023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들에게 연방 예산 및 정책 주요 변경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첸나이에 진출해 있는 약 25개의 업체에서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최근 인도의 회계∙세무∙관세 등 이슈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3 인도 연방 예산안 및 정책 변화 설명회>

<2023 인도 연방 예산안 및 정책 변화 설명회>

[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권용우 회계사가 전기차 관련 산업에 대한 타밀나두(Tamil Nadu)주 및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설명한 후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표했다.

타밀나두주에서는 전기차, 전기차 부품 또는 전기차 충전설비 제조업체 중 50Cror(한화 78억 7,500만원) 이상의 투자 및 50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우, 주 내에서 제조 및 판매가 모두 이루어지는 완성차(EV)에 대하여 부과되는 SGST(부가가치세) 100%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투자보조금 지급과 전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마하라슈트라주의 전기차 제조 업체 및 연구시설에 대하여도 매출 SGST 환급, 인지세 면제, 전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rnst&Young 권용우 회계사>

[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

인도 관세동향 및 통관 애로사례

다음으로는 KOTRA 첸나이무역관 김태완 관세사가 인도의 관세 동향 및 주요 통관 애로 사례들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인도의 기본관세 및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인하 계획 등 인도의 관세 제도와 한-인도 CEPA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최근 인도의 관세 동향으로 비대면 심사제도(Faceless Assessment), 원산지관리 강화제도(CAROTAR), DRI의 관세조사 현황 및 사례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비대면 심사제도는 세관 공무원의 뇌물수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세관 행정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존에는 화물 입항 세관에서 검사·통관 절차를 모두 수행했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 입항 세관에서는 물품 검사만을 수행하고 통관 절차는 내륙지 타 세관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대면 심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설명했다. 비대면 심사제도는 인도 전역의 심사·검사 기법을 일원화하고 업무 편차나 법령 해석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관마다 상이한 품목분류 및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내륙지 세관원이 입항지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과다한 보완이나, 증빙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함으로써 통관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원 간 관세행정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종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품목별 관련규정, 세율 정보, 각종 승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제도 시행에 따른 FORM-I 작성 및 제출 요구와 관련한 수출자의 애로 사항들, 원산지증명서(C/O) 제출과 관련한 세관원들의 심사 거부 사례 증가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른 FORM-I 작성 방법 안내 및 원산지증명서 진본 여부 증빙 방안도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DRI의 관세 조사 사례와 대응 방법에 관해 발표했다. 

DRI(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란 인도의 '국세정보국'으로, 관세 조사 및 추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진출 기업들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애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전체적 관점에서 DRI의 관세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적용, 원산지 관리 등을 통한 통관 적법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DRI의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및 동종업체·관련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최근 주요 통관 애로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통관 애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과 우리 진출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KOTRA 첸나이무역관 김태완 관세사>

[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

시사점

인도 정부 예산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글로벌 회계법인 Ernst&Young과 KOTRA 첸나이무역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2023년 인도 연방 예산안 설명회에서는 한국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도 재무부에서 발표한 개정 사항, 유망 산업 및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했다. 

약 50여명의 첸나이 소재 기업인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연간 사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인도 정부의 물류 및 통관 분야 규제와 관련 정책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의 관세제도와 통관 애로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와, 이후에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이 애로 사항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작성자 : KOTRA 첸나이무역관 김태완 관세사

자료원 : Ernst&Young 발표자료, KOTRA 첸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