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등 1시 3성으로 구성된 장강삼각주 지역은 면적은 중국 국토의 4% 미만이나 중국 인구의 1/6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경제 총량의 1/4, 사회 소비의 1/4, 수출입 총액의 1/3를 창출하고 있다. 2019년 중국 국무원에서 '장강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 계획 개요'를 발표하면서 장강삼각주의 통합 발전은 국가 전략으로 격상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장강 삼각주의 '3성 1시'는 2개의 키워드 - '일체화'와 '업그레이드'에 따라 경제 통합 건설을 추진하였다. 2022년 11월, 장강삼각주 일체화 국가 전략 추진 3년에 즈음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장강삼각주 국제 일류 비지니스 환경 건설 3개년 실행 방안'(이하 '실행 방안')을 제정·발표하였다. 

‘실행 방안’ 목표

• 2025년까지 장강삼각주내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행정 장벽을 제거하여 통일되고 개방된 시장 시스템 구축
• 국제 하이 레벨 시장 시스템 연결 및 협동 개방 확대
• 무역 투자 및 정부 서비스 편의 제고, 거래 비용 절감, 시장 주체 활성화, 정부 거버넌스의 효율성 향상 
• 지역 발전 수준 및 효율성 제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비즈니스 환경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실행 방안’ 주요 내용

'실행 방안'은 공동 건설과 공유, 혁신과 개방, 시스템 통합과 고효율 협력,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고 공정하게 감독 관리, 일체화 계획 및 통합 추진 등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였으며 장강삼각주의 시장 활력과 창조력을 자극하고 장강삼각주 통일대시장의 구축 속도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장강삼각주 국제 일류 비지니스 환경 건설 3개년 실행 방안>

[자료: 발개위,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실행 방안'이 제시한 비즈니스 환경의 3대 최신 트렌드

1. 시스템 통합.

- 장강삼각주 지역 내 직속 세관의 통합 협동 작업 메커니즘 구축과 개선.

- 화물 환적, 검사, 보세 감독 등 분야의 통합 개혁 심화.

- 국제 무역 '단일 창구' 서비스 기능을 '항만 통관'에서 '항만 물류', '무역 서비스' 등 전체 체인으로 확장.

- 인공지능과 5G 사물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시 브레인 클러스터 건설.

- 종합 관리 감독 사항을 하나로 통합.

'실행 방안'은 개혁의 체계적, 일체화 및 시너지 강화를 통해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정책적 혁신을 실현하며 개혁의 효과를 촉진하여 제도적 우세를 거버넌스 효율로 전환하고자 한다.

2. 지역 통합.

- 장강삼각주 지역의 신원 인증과 상용 전자증 공유를 촉진하여 지역내 상호 인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함.

- 현급 이상 지방의 "성간(跨省) 통합 사무 처리" 창구 설치를 전면 추진하고 자주 서비스 단말기 등을 통한 타지 서비스 방식을 모색함.

- 장강삼각주 지역의 시장 감독 일체화 추진.

- 장강삼각주의 통일된 신용 감독 제도와 표준 체계 건설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장강삼각주 신용 기구 연맹과 신용 체인이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

- 장강삼각주 녹색 생태 건설, 생태 환경 구역 관리 강화.

- 주민 서비스 '원카드(一卡通)'의 적용 범위 확대.

향후 장강삼각주는 성 간 행정 업무로 출장 갈 필요가 없게 되고 상하류 생태공동 건설 협력도 강화될 것이며 주민들의 의료비 청구, 취업 창업, 사회보장, 교통, 관광, 문화·체육 체험 등 통합 서비스도 모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스마트 디지털

-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개혁 시범 사업 추진.

- 공공 자원 거래, 납세, 부동산 등록 등 전 과정의 전자화 추진.

- 수도·전기·난방 등 '원스톱' 간편 서비스 추진으로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 가속화.

- '신청 면제 즉시 향유(免申即享)',  정부 서비스 가이드, '원코드 사무', '스마트 심사 비중' 등 혁신 모드 추진.

- 장강삼각주 지역 공공 데이터 개방 공유 체제 구축.

- 전자면허증·전자서명의 전면적 적용을 추진하여 더 많은 정부 서비스 사항을  '一网通办'을 통해 추진.

향후 3년내 장강삼각주의 수도·전기·난방 설치, 조회, 납부, 납세, 부동산 등록 등이 모두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전자면허증, 전자서명 등을 은행계좌 개설, 화물 통관 신고, 사업 신고, 입찰 등 분야에 적용하며, 기업의 특혜 정책은 요건 충족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실행 방안'이 부여한 장강삼각주 지역의 기회

(국가 단위의 지원) 중앙 각 관련 부처에서 지원을 주도함에 따라 '실행 방안'에 기 언급된 '상하이 푸둥 및 장강삼각주 접근 완화 특별 조치' 등 구체적인 개혁 조치의 신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적 연결) 국제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외투기업 클레임 처리 메커니즘 개선, 글로벌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제 인재 유치 정책 지원 확대, 국제 인재 인정과 서비스 감독 부서의 정보 상호 인정 추진, 국제직업자격증 인정 리스트 제도 구축 모색, 인재 커뮤니티 조성 추진, 국제인재종합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조치들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인재, 자본, 지적재산권 등의 장강삼각주 유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로운 이동) '호적, 신분, 학력, 인사 관계 등의 제약을 풀고, 인재의 지역, 업종을 초월한 원활한 이동을 촉진한다. 장강삼각주의 공공 자원 거래 통합시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역간 CA 디지털 증서의상호인정을 추진하며, 전자운송증을 보급하여 장강삼각주 화물 업체, 인원 상호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강삼각주 지역의 생산 자원 흐름과 공급망 연결, 시장 자원 할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강삼각주 각 도시들이 분업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에 동참하도록 추진한다. 

(제도적 비용 감소) 시장감독, 세무관리, 수출입의 신용 등급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지역간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협력 체제를 완비한다. 또한 철도·도로·수로·항공 등의 연계정보 도킹 공유를 추진하여 복합 운송의 편의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격 취득, 입찰, 정부 조달, 권익 보호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청산하고 행정권 남용과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 비용과 기업 투자 리스크가 감소되고 기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규칙과 표준의 상호 인정) 장강삼각주 행정 허가 사항의 통합 규범을 추진하고 정부 서비스 수준 제고, 지역간 행정 서비스 상호 인정, 행정 처벌 기준 통합, 지식재산 행정 집행 기준과 사법 재판 기준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시사점

올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장강삼각주 지역의 2분기 경제 성장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월 장강삼각주 GDP총액은 209,062억 위안으로 중국 GDP 870,269억 위안의 24%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1-9월 장강삼각주 주요 경제 지표>

(단위: 억 위안, %)

[자료: 각 성시 통계국,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동 ‘실행 방안'은 장각삼각주 지역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장강삼각주 지역을 통합된 거대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외국 투자자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대의 개혁 개방 지역 장강삼각주 진출 시 국내외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 정책과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첨부 파일: ‘장강삼각주 국제 일류 비지니스 환경 건설 3개년 실행 방안’ 원문

자료: 발개위, 각 성시 통계국, 상하이사회과학원,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