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높으며, 기름값 또한 가장 높은 주 1위로 꼽히는 핵심 지역 캘리포니아주. 사람도 많고 비즈니스도 많은 지역답게 캘리포니아주의 고용환경과 노동법은 꽤 변화무쌍한 편이다. 특히 기업보다는 직원 친화적인 노동법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 한 해 다양한 내용의 노동 관련 법률이 새롭게 통과되면서 향후 인력 고용 및 비즈니스 환경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시장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매우 큰 변동을 겪어 왔다. 팬데믹 초기 실업률과 구직자 수 급증을 겪기도 했으며,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는 동시에 심한 구인난이 지속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 인력 공급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며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부쩍 줄어들었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4.1%로, 2021년 8월의 7% 대비해 약 3% 감소한 양상이다. 비농업(Nonfarm) 부문 고용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역시 올해 8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약 1765만 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년 8월의 약 1697만 건과 비교해 4% 상승한 규모다.

<2022년 8월 기준 캘리포니아주 비농업 부문 고용 규모(왼쪽) 및 실업률(오른쪽)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을 기존의 15달러에서 15.5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며, 주 내 다수의 도시들은 이미 올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남 캘리포니아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이하 LA)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16.04달러가 적용되고 있으며, LA 인근의 많은 도시도 16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 중이다. 주거 비용과 평균 임금이 높기로 알려진 북 캘리포니아의 도시들도 최대 18달러에 가깝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임금인상 행보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물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고용 중인 비즈니스 구성원이라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새롭게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주요 노동법

• SB 1162: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 명시 의무화

지난 9월 말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통과된 Senate Bill(SB) 1162(Pay Transparency for Pay Equity Act), 일명 ‘임금 투명성 법’은 올해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노동법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법안을 제출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Monique Limon 상원 의원은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노동자, 특히 제도적 불공평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아 온 여성 및 유색 인종 노동자들을 위한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본 법이 추구하는 임금의 공정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15인 이상 고용 중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채용 공고(Job posting)에 해당 직무 수행 시 타당하게 지급 예상되는 연봉(Salary) 혹은 시급(Hourly wage)의 범위(Range)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그들의 현재 직무에 해당하는 급여 등급표(Pay scale)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의 고용 기간 및 퇴사 이후 3년까지 각 직원의 직책 및 급여 지급 기록(Job title & compensation records)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내에서 직원 100인 이상을 고용 중인 사기업의 고용주(Private employer)는 매년 5월 두 번째 수요일까지 캘리포니아 인권부(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에 연간 급여 데이터 보고서(Annual pay data report)를 제출할 의무도 생긴다.

고용주가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은 이에 대한 고충(Grievance)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법을 위반할 시 건당 최소 100달러에서부터 최대 1만 달러까지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SB 1162는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며,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법률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SB1162)

• AB 1041: 직원의 돌봄 휴가 대상을 가족뿐만 아니라 ‘특정인’까지 확대

기존의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 이하 CFRA)’에 따라 직원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Paid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Assembly Bill(AB) 1041은 이러한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돌봄의 대상에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이 지정한 ‘특정인(Designated person)’까지 포함하도록 CFRA를 개정한다. 본 법에서는 이 ‘특정인’을 ‘직원 본인과 혈연 혹은 가족에 상응하는 관계를 가진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거인(Domestic partners)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돌봄 휴가 사용 폭이 한층 넓어졌다고 해석되는 한편, 고용주는 한 직원이 지정할 수 있는 특정인을 12개월 주기당 한 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법률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1041)

• AB 1949: 가족 사망 시 최대 5일까지 상고 휴가(Bereavement leave) 제공 의무화

AB 1949 역시 위에서 언급된 CFRA를 개정하는 새로운 법으로, 이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고 휴가를 최대 5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AB 1949에서는 상고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배우자의 부모, 동거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AB 1041에서 언급된 ‘특정인’ 또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단, AB 1949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가족 사망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상고 휴가 신청을 문제 삼은 보복성 인사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법률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1949)

• AB 2188: 직원의 근무 시간 외 대마초 사용 권리 보호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AB 2188은 직원 혹은 취업 지원자의 근무 시간 외 대마초(Cannabis) 사용으로 인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특정 직원의 대마초 사용 여부에 대해 검사(Test)를 할 수 없게 되며, 아울러 근무 중에 대마초를 소지한 직원에 대해서도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고용주는 ‘CBD 혹은 비정신성 대마초 대사물(non-psychoactive cannabis metabolites)’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한, 채용 전 약물 검사(Pre-employment drug test)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유효한 검사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그에 기반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법률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AB2188)

시사점

캘리포니아주, 특히 남 캘리포니아의 LA 및 오랜지 카운티 주변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특히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 한인 비즈니스 역시 다수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새로운 노동법 제정과 같은 고용환경의 변화는 한인 커뮤니티의 고용주들을 포함한 업계 구성원들이 모두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임금 투명성 법’과 같이 핵심적인 변화로 손꼽히는 노동법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직원의 근무시간 외 대마초 사용 권리를 보호하는 AB 2188을 제외한 다른 법들도 기업의 인사 규정에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고용주 및 캘리포니아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와 같은 고용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관련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인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Lexology,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unton Andrews Kurth LLP, Little Mendelson PC, FordHarrison LLP, Seyfarth Shaw LLP, Los Angeles Time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