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재정신용부(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는 9월 8일 하원 의회에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멕시코의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재정패키지(Paquete Económico)'라고 불리는데,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안 외에도 당해연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차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헌법 74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 후 승인하는데, 승인기한은 11월 15일까지이다.

2022-2023 재정운용 여건

재정신용부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 및 2023년의 GDP 성장률, 유가,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다.

<2022년 및 2023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자료: 멕시코 재정신용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경제는 2021년 동기대비 1.8% 성장하며 3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성장을 견인한 요인들로는 노동시장 활성화, 민간소비 증가, FDI 증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분야 재활성화가 꼽힌다.

한편, 2023년에는 내수시장 강화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는 계획이다. 멕시코 재정신용부는 아웃소싱 금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 개선, 사회보장정책, 남동부 지역 발전 도모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주로의 니어쇼어링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입 예산

2023년 세입 총규모는 8조2996억 페소(약 4091억 달러)로, 재산수입(1조1761억 페소) 제외 예산수입(7조1235억 페소)만 비교했을 때 2022년 확정예산(6조4791억 페소) 대비 9.9% 증가했다. 세입 원천별 비중은 국세수입(56%), 관유물 매각대, 용역 및 임대수입(16%), 경상이전수입 및 연금기여금(6%) 순이다.

<세입 원천별 규모 및 비중>

주: 환율 달러당 20.28페소 적용

[자료: 멕시코 재정신용부 ‘2023 재정패키지’ 및 예산투명성 홈페이지]

현 멕시코 정부는 긴축재정 및 정부예산의 더 나은 활용을 중요시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부 수수료 금액 조정 외에는 지난 1년간 일절 새로운 세금 부과하거나 세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대신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회피 축소에 노력을 기해왔다.

<정부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

- 세금 상계 폐지: 납부해야 할 한 명목의 세금에 대해 다른 명목에서 발생한 세금 환급분으로 상계 금지

- 세금 탕감 금지: 2019년 헌법개정을 통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세금 탕감 금지

- 처벌에 대한 경각심 강화: 1) 조세회피 점검 강화를 통한 발각 확률 제고, 2) 조세회피 시도 발각 시 처벌 수위 강화 
- 남용방지법: 자산 매매를 포함, 감세를 유일한 목적으로 특정행위(거래, 오퍼레이션)를 이행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규정

-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2020년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중개자로서 개입한 거래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세출 예산

2023년 세출예산은 8조2576억 페소(약 4071억 달러)로 2022년 확정세출(7조3982억 페소) 대비 11.6% 증가했다. 이중 사용처가 배정된 예산은 71.6%,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28.4%이다. 사용처가 배정된 예산은 사회경제발전 및 정부 운영비이며,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주로 전년도 미지급금, 이자 및 수수료 지출, 지방자치정부 예산 배정 등에 쓰인다.

<2023년 총세출규모>

주: 환율 달러당20.28페소 적용

[자료: 멕시코 재정신용부, ‘2023 재정패키지’]

사용처가 배정된 예산은 전년대비 8.2% 늘어난 규모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분야에 65%, 경제발전 도모 분야에 27%, 정부운영비에 8%가 배정됐다.

1) 사회정책분야 예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회정책분야(65%)는 3조9007억 페소가 배정돼 배정액이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이 예산의 목적은 법치주의, 정부역할 강화, 포용적인 성장,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다시 사회보장 예산, 보건분야 예산 등으로 나뉜다. 사회보장 예산(1조7509억 페소)은 전년 대비 12.7% 증가, 보건분야 예산(8,682억 페소)은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보건분야 예산은 시설 확충, 의료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 의약품 배분 등에 사용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 경제발전 도모 예산

사용처 배정 예산 중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발전 도모 예산은 주로 인프라 마련을 위한 투자에 집중돼 있다. 투자 규모가 15.6% 증가한 가운데 특히 실물투자 21.7% 증가했으며, 투자 관련 주정부 보조금은 9.9% 증가했다.

경제발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각각 에너지 분야에 71.6%, 교통 인프라 마련에 13.6% 집중돼 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에너지 산업 부흥을 위해 국영기업인 석유공사(PEMEX: Petroleos Mexicanos)와 연방전력청(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소노라 지역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단지가 건립되고 있으며, 5개 발전소 중 2개가 현 정권기간 중 건립 예정이다. 또한 광물법 개정으로 리튬 국유화가 추진돼 리튬개발도 국가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예산안은 리튬 국유화 및 소노라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잠재가치 창출을 멕시코 2022년 GDP의 1/3에 해당하는 총 12조 페소로 예측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0.3pp의 GDP 상승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AMLO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마련을 중요시하고 있다. 동남쪽 유카탄 반도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트렌마야 프로젝트’는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유카탄 지역 전반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남동부 교통 여건을 개설하기 위한 철도 부설 프로젝트인 ‘ITSMO(테후안테펙 지협횡단열차)’는 미국 동부해변까지의 운송시간 및 비용을 절감해 주변 지역을 유망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

3) 정부 운영비 예산

또한 주목할 점은 금융시스템 규제기관 및 소비자 권익 보호기관들에 2022년대비 4.6% 증가한 37억 페소(약 1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각각 보증보험위원회(CNSF)에 6.2%, 금융증권감독원(CNBV)에 42.2%, 퇴직연금공단(CONSAR)에 5.6%, 소비자보호위원회(CONDUSEF)에 16.5%, 소비자보호청(PROFEC)에 29.5%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의 공공지출 12대 분야 2023년 예산 배정>

주: 환율 달러당 20.28페소 적용

[자료: 멕시코 재정신용부, ‘2023 재정패키지’]

시사점

멕시코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은 2019-2024 국가개발계획의 3대 축인 정부, 사회정책, 경제분야에 맞춰 편성됐으며, 그 중 경제분야 카테고리에서는 에너지와 교통통신 분야에 가장 많은 얘산이 배정됐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진출 시 정부의 관심분야를 고려해 진출한다면 보다 수월한 현지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 멕시코 재정신용부 홈페이지 및 2023 예산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