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

KOTRA 방콕무역관과 특허청은 2022년 9월 29일 태국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 12번째를 맞은 동 세미나는 한국 기업별 브랜드 소개 및 위조상품 식별 방법 안내를 주제로 진행됐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릴리바이레드 등 한국기업 5개사의 기업 담당자와 태국 지식재산국, 경찰청, 경제범죄부, 세관 등 태국 지식 재산권 유관기관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9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2022년 태국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 개요>

<2022년 태국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실 입구>

[자료: KOTRA방콕무역관 촬영]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

최근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국 지식재산국(DIP)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압수 물품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태국 경찰청, 특별수사국(DSI), 그리고 세관을 통한 침해 단속은 1869건이며 압수된 물품은 512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국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CIPTC)의 연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총 612건으로 2017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정품과 위조품 식별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태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단속을 돕고, 한국제품 지식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태국 수출 증대를 위해 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태국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압수 물품 현황>

(단위: 건, 개)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연도별 지식 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신규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 태국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CIPTC)]

주요 내용

개회사 이후에는 각 참가기업별 자사의 브랜드 소개, 위조상품 적발 사례와 식별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022년 태국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 참가기업>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정리]

<각 기업별 모조품 식별방법 안내발표>

[자료: KOTRA방콕무역관 촬영]

<기업별 주요 위조상품 식별 방법 안내 상세>

[자료: 각 기업 발표 자료, 방콕무역관 종합]

세미나실에 뒤편에는 진품과 위조품이 각각 전시되어 있어 참석자들은 실물을 직접 비교해보며, 정확한 식별 방법을 숙지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 릴리바이레드의 진품과 위조품 샘플 전시 부스>

[자료: KOTRA방콕무역관 촬영]

시사점

지식재산국에서 전문 법률관 으로 근무하는 A씨는 현장 인터뷰에서 본 세미나를 통해 모조품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현지 지식재산권보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국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강화해 나가는 만큼 태국에 브랜드상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유사 위조상품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표 및 디자인 특허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국시장내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정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방콕무역관에 소재한 방콕IP-DESK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KOTRA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각 기업 발표 자료, 태국 중앙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법원(IP&IT)], 태국 지식재산청(DIP),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