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부교수(lidongxinabc@163.com)

인구 고령화는 이미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로 노동력 공급 감소, 부양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실버(양로)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오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중 양국의 실버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경제 발전,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와 기회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 한중 양국의 실버산업 협력 현황

한국의 실버산업은 발전시기가 이르고, 산업체계가 완전한 것과 비교해 중국의 실버산업 발전속도는 아직 비교적 느린 수준이다. 한중 양국은 실버산업의 발전에 있어 시간적인 근접성, 모델의 유사성,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실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중 양국과 전 세계가 실버산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경제무역협력, 투자상담, 기술 및 문화교류, 국제교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거나 참여해왔다. 2015년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건강양로포럼, 2016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국제 양로산업 박람회, 2019년 한국 인천시에서 개최된 한중 건강 및 양로산업협력 교류회, 2019년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에서 개최된 제5회 한중일 건강 양로산업 고위급 포럼, 2021년 제6회 정보기술과 건강 양로 융합발전 고위급 포럼(SAF클라우드 서밋) 등이 있다. 이런 국제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기술, 운영 모델과 발전 경험을 교류하고 테마전시관을 설치해 프로젝트 협력과 투자협력을 이끌어 냈다.

2. RCEP 틀 안에서 한중 실버산업 협력체계의 구축

2.1 한중 실버산업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생각

우선, 선진적인 경험을 잘 받아들여 모범사례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중국보다 높고 진행 속도도 빠르며, 실버산업 역시 더욱 성숙하고 완전하게 발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버산업 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은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해 실버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실버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이 매우 크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넓은 산업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기술, 자금 등 면에서 현저한 우세를 가지고 중국은 풍부한 원자재와 자원, 넓은 소비시장 그리고 충분한 노동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협력의 틀을 이용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새로운 RCEP 경제무역규칙이 실버산업 발전 협력에 가져온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2.2 한중 실버산업 협력체계의 구축 경로

2.2.1 실버산업의 투융자 제도 및 금융보험제도 보완

금융 분야에서는 실버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실버산업 발전의 관련 각 주체들에게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차원적이고 다중심적인 연금보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개인연금과 기초 연금보험, 기업(직업)연금을 연계해 연금보험에 대한 보충기능을 실현하며, 기타 개인 상업적인 실버 금융 업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투융자 차원에서 RCEP은 역내 각 회원국의 규칙을 통일하고 역외 투자자의 발전 시장과 공간을 넓히고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준다. 또 각 회원국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투자시장에 진입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시장 진입과 투자보호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투자배치를 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편리하며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신용체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담당 정부부처와 기관의 소통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즉각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에 융자경로를 넓히고, 각 방면의 이익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서비스 체제를 보완하고 투융자 프로젝트와 협력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며, 각 측의 요구를 반영해 자원 통합과 일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투융자 루트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정치, 법률,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리스크 부담 능력을 발휘해 기업의 융자 리스크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2.2.2 실버산업 기술 교류와 자원 개발 추진

RCEP은 국제적 수준의 자유무역규칙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무역규제, 경쟁과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RCEP 중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외관 디자인, 유전자원, 부정경쟁방지, 법집행, 협력, 투명성, 기술지원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 관련 챕터의 분량이 가장 길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영화와 TV 오락, 게임, IP 등의 콘텐츠 오락 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기회와 더 큰 시장을 맞이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문화 여행 등을 비롯한 실버·레저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또한 RCEP 발효에 따라 관광시설 설비 등의 화물무역과 항공물류의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들이 무비자와 착지비자 등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회원국 간의 관광업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3 실버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발전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RCEP은 통일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회원국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실현했다. 화물무역에 있어서 관세감면 등의 정책은 역내에서 비교우위에 따라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역내 상품이동, 기술이동, 서비스이동, 자본이동 그리고 인원의 국경 간 이동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며 ‘무역창조’ 효과를 낳는다. 원산지누적규칙이 가져오는 가치 축적은 역내의 상호무역투자를 촉진하고 역내의 무역을 확대하며, 역외투자를 유치하고 지역투자분포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중국의 서비스 무역 개방 수준이 이미 기존 자유 무역 협정의 최고 수준이고 한국이 RCEP에서 약속한 수준도 한중 FTA보다 높아 관광, 금융, 운송 등 부문에서 큰 폭의 개방을 약속함으로써 한중 양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역내 산업 사슬 분포가 확장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실버 의약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융자 정책에 의거하여 새로운 의약품, 새로운 제품을 심도 있게 개발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세금 감면을 통해 원자재와 제품의 무역 확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 RCEP 관세 감면 정책의 범위는 주로 중약재, 원료, 제제,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을 포괄한다. 통관 편의 조치와 자연인 임시이동 약속은 역내 의약무역 투자협력을 용이하게 하며, 협력비용 절감, 거래 및 협력의 효율성 및 성공률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중국은 중요한 중약재 및 건강식품 원료 산지이고 한국은 첨단 의료기술 및 정밀부품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의약 분야에서 우위를 상호 보완하고 협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의약품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은 한중 FTA를 바탕으로 중국산 녹용 등 제품에 대한 제로 관세 혜택을 받으며 중국 의약품 원료 수출 규모를 크게 늘린 바 있다.

2.2.4 실버산업의 인적자원 육성과 개발

실버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노인들의 서비스 수요는 빨래, 요리, 청소, 동반, 일상 업무 대행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또한 실버 제품 연구개발과 디자인에도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실버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대학교, 유관기관 등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포럼, 학술 세미나 등의 교류를 전개하여 창의력,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 수준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실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적자원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소비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실버산업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동력도 키운다. 한중 양국은 오랜 우방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현재 이미 수교 30주년의 새로운 발전 출발점에 들어섰다. 한중 FTA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한중 경제무역협력 공동 계획(2021-2025년)>의 실행은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의 질적 향상을 더욱 촉진하고,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발효로 한중 양국 경제무역 협력도 업그레이드되었다. 한중 양국은 실버산업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RCEP의 장점을 활용해 산업 전환과 경제의 빠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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