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감독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독관 신분증 및 방문 목적 확인 

감독관은 근로 감독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감독 명령서를 제시하여 감독 목적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 대상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알려주는 안내서(Guía de los principales derechos y obligaciones del inspeccionado)를 전달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방문하였을 때 사용자는 연방 노동법에 따라 감독관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감독관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 당국은 해당 사용자가 감독 대상 사항에 대해 불이행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추정하고, 형사 고소 및 UMA의 250배에서 5,000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 노동법 1004-A 조/ RGITAS 30조). 이 금액은 2022년 UMA 96.22 페소 기준 24,055 ~ 481,100 페소에 달합니다.

감독이 개시되었을 때 회사는 감독 명령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회사명과 회사 주소가 제대로 명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감독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감독관은 감독 명령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1) 정보 오류로 인한 점검 불가 사유서를 작성한 후 추후 방문하거나, 2)   감독 명령서의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점검 진행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사측 증인 및 참관인 선정

감독관은 감독 과정 중 회사 노조 위원장 또는 노동자 대표자들, 그리고  감독 목적에 따라 회사 각 위원회(Comisión mixta) 구성원들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명의 노동자를 증인으로 선정하여 감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감독 절차 진행 및 감독 기록 작성

감독은 감독 명령서에 명시된 사항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일반 근무 조건 및 직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감독은 일반적으로 서류 점검으로 진행하며, 안전 및 위생 관련 감독은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개별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를 통해 내용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점검이 끝난 후 근로 감독 보고서(Acta de inspección) 를 작성하며, 이 점검 보고서에는 각 점검 항목 및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준수(cuenta)/ 미준수(no cuenta)로 표기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의 경우 제출하였으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 내용을 비고란에 표기합니다.  

근로 감독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점검 과정에 참여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  노동자 대표 그리고 두명의 증인이 서명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가 발행되어 감독관, 회사 대표, 노동자 대표에게 각 1부씩 전달됩니다.

 4. 후속 조치

회사는 5 영업일 이내에 근로 감독 보고서에 있는 미준수 사항 및 미비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영업일이 경과된 후에 노동 당국은 위반 사항 통지문(emplazamiento)을 발행하고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전에는 안전 및 위생 관련 지적 사항을 포함한 일반 근무 환경, 교육 및 훈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 90일까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나, 2022년 8월 시행령 개정 시 안전 및 위생 관련 사항만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시정 조치 기간을 부여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기간도 30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 시정 조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처음에 부여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장 기간도 최대 30일로 줄어들었고, 사용자가 불가항력 등의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앞서 말한 기간 연장을 허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안전 및 위생 점검 관련 미비 사항의 경우, 노동 당국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60영업일 이내에 사업장을 다시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 사항의 개선 및 준수가 주어진 기간 내에 완벽히 수행된 경우 근로 감독 절차는 여기서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의 시정(준수) 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노동 당국은 행정 처분 절차를 개시합니다.

 5. 행정 처분 조치

행정 처분 결정문에는 회사의 위반 사항 지적 및 시정 명령 불응에 대한 과징금이 포함됩니다. 과징금 납부와는 별도로 회사는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 향후 60영업일 내에 진행될 확인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 행정 처분 결정문을 받게 되면, 회사는 결정문 내용에 수긍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15 영업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은 노동 당국 법무팀을 상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며, 불복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15일 내에 노동 당국 법무팀은 제출된 서면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되며, 같은 결정문에서 과징금 금액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과징금에 대해 불복 구제 절차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당국 내 상위기관에 결정문 재검토 요청(15일) 이며, 두번째는 행정 소송(30일 기한) 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재검토 요청의 경우 같은 노동부 상위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