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발전 현황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은 총 발전량의 30%를 원자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한 원자력 발전소부터 재가동을 추진해왔지만 심사를 통과한 17기 중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6기뿐이다. 이로 인해 2020년도 총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율은 4%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폭염이 온 6월 하순에는 강력한 절전 요청이 있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전원(電源)구성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일본의 LNG 수입 중 10%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상사가 출자한 LNG 개발사업 ‘사할린2’로부터 유리한 가격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결정 여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온난화가스의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36~38%로, 원자력발전소를 20~22%의 비중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전력회사가 가동을 신청한 27기를 모두 가동하지 않으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2050년에 온난화가스의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할 방침이지만, 재생에너지가 기후나 날씨에 쉽게 좌우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화력발전 이외에 안정된 전원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지난 8월 24일, 관저에서 열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동 행사를 통해 수상은,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설명하며 ‘새로운 안전 매커니즘을 편성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 및 건설’을 검토하도록 관계 성(省), 청(庁)(행정기관의 종류)에 지시하였다. 즉 에너지안보, 활용에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취한 것이다.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탈탄소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이나 운전 연장,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원자력발전소보다 안전성을 높인 ‘혁신경수로’이다. 정부 내에서는 간사이전력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3호기(후쿠이현) 등을 개축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종류>

[자료: 닛케이]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가동한 적이 있는 10기에 더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통과 완료한 7기를 추가하여 가동시킬 방침이다.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6~7호기,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 제2원자력발전소, 도호쿠 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주코구 전력 시마네 원자력발전소의 2호기를 염두해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증설을 상정하지 않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방침을 전환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책의 한계점

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이나 재가동은 간단하게 추진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내세웠다. 신설에도 신중한 자세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도요시 후케타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규제 요구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 수준이나 규제의 역할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 제작에는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린다고도 지적하였다. 정부가 발전소 신설을 내세운다 해도 전력회사의 투자판단으로 이어질 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려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한 후 안전대책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으로는 이 단계에서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와 전력회사 간 안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 테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며 신뢰가 실추된 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자체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정부는 전력회사에 안전확보를 요구하면서 지자체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미흡한 상황이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사업도 미완성인 채로 계속 정지돼 있다.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장소의 경우에도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자력 확대 정책을 시행할 때 폐기물 처리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도카이 제2발전소는 30킬로미터 권내의 인구가 약 10만 명으로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많고 이바라키현 등은 재해대책기본법 등에 기초한 피난 계획을 책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토지방재판소는 2021년 3월,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 금지 소송에서 피난 계획 작성이 늦었고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동 금지를 명령한바 있다. 피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예는 없으므로 이러한 안전 사항 또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시사점

유럽에서는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국가들이 나왔다. 영국은 30년까지 최대 8기를 신설하는 방침을 내걸었다. 프랑스도 50년을 목표로 대형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4기 건설할 방침이다. 이렇듯 공급망 혼란 속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고려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였으나 전력부족사태의 해결과 탈탄소 사회로의 움직임을 양립하기 위해 원자력 정책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동의 및 관련 기술의 발전,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안이고 해당 부지의 안전성도 철저히 고려해야만 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24일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지역의 이해를 얻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다양한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자료 : 경제산업성, NHK, 닛케이,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