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초반대였던 실업률이 5%가 넘어가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외국인 취업비자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해당 정책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잡포탈 사이트(www.myfuturejobs.gov.my)에 구인 공고를 게재하여 불가피하게 말레이시아 자국민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기에 말레이시아 해외취업 희망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경된 취업비자 관련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실업률 현황>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비자(Visa)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고 패스(Pass)는 ‘체류 허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말레이시아 취업비자(Employment Pass, 이하 EP)는 사실 패스에 해당하고 취업을 위한 체류 허가이다. 또한 EP 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카테고리 숫자가 낮아질수록 상위 등급으로 분류된다. 상위 등급일수록 EP 유효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고 카테고리 1과 2만 동반비자(Dependent Pass 및 Long-Term Social Visit Pass)를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카테고리 분류(법 개정 이전과 이후)>

[자료: Expatriate Service Division]

EP 심사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민 노동자로 대체하고자 EP 관련 심사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이민국에서 EP 관련 서류심사 시 엄격하게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상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카테고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존의 카테고리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기준 하에 엄격하게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카테고리2로 분류됐던 업무의 포지션이었어도 상기 개정된 법적 기준하에 카테고리3으로 변경됐다면 새롭게 EP를 발급받는 직원은 반드시 카테고리3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 이후 동일 업무 포지션 EP 카테고리 분류 현황>

주: (왼쪽) 코로나19 이전, (오른쪽) 코로나19 이후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체 자료]

또한 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EP가 만료됐더라도 EP를 갱신하면서 특별패스(Special Pass)를 사후 처리할 수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EP 갱신시에 EP가 7일 이내에 만료된다면 특별패스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말레이시아 이민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강제추방형에 처할 수 있다. EP 관련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고용주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외국인을 채용 중인 고용주는 EP 관련 부서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용인도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EP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고용주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을 채용 중인 고용주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 2018~2020년은 기존 고용주에게 회사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분기마다 회사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매년 또는 회사정보에 변동에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회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대 1만 MYR(약 US$ 2,500)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자 2021년 하반기부터 EP를 갱신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한하여 ① 학위증명서, ② 이력서, ③ 직무기술서 제출을 면제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EP 갱신 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P 신청비 인상

2021년 4분기부터 기존 300링깃이었던 EP 신청비가 800링깃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행히도 신청비를 제외한 보증금, 비자비용, 행정비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현재 말레이시아 노동법상 EP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업한 비율이 높기에 이와 같은 요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비용 증가로 인식되어 급여 인상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참고로 EP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피고용인이 속한 EP 카테고리 내에서 계약기간을 최대로 설정함으로써 EP 갱신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다.

EP 관련 비대면 행정 확대

코로나19 이후 Expatriate Service Division(취업 관련 이민국, 이하 ESD) 운영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EP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행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EP 갱신 대상자들에게 온라인특별패스(e-Special Pass)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EP가 만료됐다면 ESD에 방문하여 특별패스(Special Pass)를 취득해 체류했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아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로 EP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비대면 행정이 확대되었는데, 기존에는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방문해 VDR(Visa with Reference) 비자, 즉 입국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eVISA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고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온라인 시스템을 재정비해 서류 업로드 및 결제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물 EP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말레이시아 공항(KLIA)의 EP 담당 사무실(ESD Satellite Center)에서 취득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민국의 EP 관련 정보 사이트>

[자료: Expatriate Service Division 및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시사점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해진 점이 많다. 특히 EP 관련 심사가 예전과 달리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어려워진 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EP 신청비가 인상되었어도 계약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오히려 비대면 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한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편리해진 부분도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EP 관련 정책적 변화가 종전보다 잦고 EP 관련 행정절차가 대부분 고용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기에 고용주는 EP 관련 부서 및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 피고용인도 강제추방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EP 관련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해 현직 리크루터 A씨는 코로나19 초기에 EP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이 매우 길어졌었으나 국경개방 등으로 코로나19 초기보다 EP 취득 상황이 개선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ESD(Expatriate Service Division), MDEC(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