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향후 투자 진출에 관한 시사점

수단은 지난 10월 쿠데타 이후 아직까지 군부와 민간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비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위의 형태가 최초 반 군부 시위에서 경제위기 타개 쪽으로 많이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위의 횟수와 규모도 다소 줄어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19년만 해도 수단은 인근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28억 5천만 달러의 외국인투자(FDI)를 기록하였다. 이는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케냐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였다. 수단의 독재정권이 시민 혁명에 의해 물러난 2019년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그 후의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21년 10월 쿠데타 이후에는 사실상 외국인 투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수단 투자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프로젝트 또한 농업, 광업, 인프라, 자유무역지대로 구분만 되어 있을 뿐 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명 위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단이 2021년에는 투자촉진법을 대폭으로 개정하여 잠재 투자가들에게 더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 수단 투자부 홈페이지

작년에 대폭 개정된 투자촉진법의 주요 사항

2013년의 투자촉진법이 투자가를 위한 절차 및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세, 관세 면제 등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 확보 등 일부 인센티브만을 거론했다면 2021년 6월에 전면 개정된 투자촉진법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총 39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령에는 외국인투자촉진 및 유치를 위해 투자부 장관이 최고 감독 기구를 운영하여 아래와 같은 권한을 투자촉진법 제 조에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투자계획 및 원칙 등에 관한 승인사항, 투자 환경개선 및 투자 애로사항 해결,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지역 등에 명확한 명시,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보고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소 신선한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이나 투자 후의 수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4조 투자 분쟁 조정 항목에서는 당사자들의 중재, 화해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분쟁을 관할 법원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촉진법에서는 투자 관련 소송에 관한 전문 법원을 설립(제35조)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에 관한 위반 행위 등을 담당할 전문 검찰조직을 설립(제36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에서 주로 운영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여 투자가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고충 접수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에 고충 처리에 관한 검토 결과를 투자가에게 통보토록 하는 법 조항(제38조)도 포함시킨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이후 현재 공석인 투자부의 운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투자가들과의 협상, 인센티브 제공방식, 인허가, 투자 자격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들이 이 법의 유권 해석에 대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최근의 수단 정부의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책

수단은 현재 재무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행정부처의 장관들이 공석이며 차관급에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데타 전에 발표된 일련의 정책들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후속조치 계획이 없거나 실무자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의미한 발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작년 2분기부터 주요한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2분기 : 그간 이슬람계 은행만 설립이 가능했던 법을 개정하여 비이슬람계 은행도 수단 내에서 영업 허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전산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여전히 은행 설립 및 영업 활동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7월 : 수단 중앙은행은 국제 결제 망(IBAN)을 통해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활성화 되지 않아 수단의 바이어와 거래 시에는 활용하기 어려우며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1월 : 수단 군부에서는 쿠데타 이후 중단된 대외 원조의 손실분을 만회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투자가들의 호응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 수단은 그 동안 별도의 관세 환율을 적용하여 시중 환율에 비해 다소 낮은 환율을 채택, 수단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관세 인하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를 시중 환율화 하여 관세가 더 오르는 효과가 기대되어 투자 진출에 있어서는 자본재로 인정받아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시사점

얼마 전 무역관 에서는 UN 원조기관 등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수단에 투자가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후 아직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여전히 수단 또는 남수단 지역에서 보내오는 이메일에 특히 금광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사기성 이메일이 보고되고 있다. 수단의 투자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다면 사전에 무역관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의를 해볼 것을 추천한다. 이 경우에는 최소한 무역관 글로벌 스태프들이 투자부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실체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단과의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가들의 몫이다. 수단의 대외 신용도 상 대출을 현재 자금 조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세가 안정화 된다면 수단은 향후 꽤 주목받을 만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원 : 수단 투자부, 현지 관계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무역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