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한 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6일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현재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삭감안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이 보조금 삭감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정책 부분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현재 독일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 전기차 보급 현황

독일 연방 자동차청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수는 배터리 전기차(BEV) 68만7241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62만2971대로 약 130만 대에 이른다. 이는 2021년 4월에 비해 59만6014대, 약 83%가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전기차 등록대수(2020.4.~2022.4.)>

(단위: 대)

주: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외부 충전이 가능한 경우만 전기차로 분류함.

[자료: 독일 연방자동차청]

2022년 1월 기준 독일의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을 살펴보면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가 여전히 93%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기차 1.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로 전체 승용차 중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기준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

(단위: %)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독일 연방 자동차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등록 승용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2017년 이후 급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은 2016년에 처음으로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요인 중 하나는 독일의 공공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독일은 전기차 대수에 비해 공공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편이다.* 따라서 부족한 공공 충전 인프라로 인해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면 장거리 운행 시 내연기관을 이용해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그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현행 최대 4500유로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판매량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주: 독일 전기차 공공 충전소 인프라 현황과 관련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전기차 충전기 시장동향」 참고

<독일 전체 승용차 중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율(2012~2022)>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한편, 브랜드별 배터리 전기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브랜드는 점유율 20.7%를 기록한 폴크스바겐이다. 폴크스바겐 전기차는 2022년 5월까지 집계 기준 12만 6228대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각각 4만4873대와 1만3979대로 5위와 14위를 기록했다. 현대의 경우 2020년 BMW, Nissan의 전기차보다 등록대수가 적었으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 해당 제조사들을 제치고 점유율 7.37%로 5위에 올랐다.

<브랜드별 배터리 전기차 등록 현황(2020~2022)>

(단위: 대, %)

주: 2022년은 5월까지 집계 기준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2023 독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 정책 이후인 2017년부터 독일의 전기차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독일의 전기차 보급에 일조한 보조금 정책은 지난해 말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 정부에 의해 변화가 예고됐다. 왜냐하면 연정 구성 당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2023년부터 기후 보호에 효과가 있는 자동차 즉 배터리 전기차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7월 26일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3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보조금 삭감안을 발표했다. 하벡 장관은 연정 구성 시 합의한 바대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후 친화적인 배터리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그는 향후 2년간 배정할 34억 유로(2023년 21억, 2024년 13억 유로)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자료: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정부는 보조금이 삭감되고 향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1년에 전기차 100만 대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 그 수가 200만 대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차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판단과 달리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독일 뒤스부르크대학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의 두덴회퍼(Ferdinand Dudenhöffer)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률과 배터리 셀 병목현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5년간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있고,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 시 심각한 가격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전기차 보급 속도가 확연히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점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2년간 배터리 전기차 중 4만 유로 이하 경차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의 판매량은 감소할 수 있고,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판매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삭감안은 4만 유로 이상의 배터리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썸네일 출처: Store + Charge

자료: 독일 연방자동차청, 연방경제기후보호부, Statista, Süddeutsche Zeitung, Tagesschau,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