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7월 14일 저장성 정부는 국무원의 조치에 대한 심화 지원 방안으로 <대외무역 기업과 외국인 투자 안정을 위한 10가지 지원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및 대외 무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유로운 활동 보장

첫 번째 조치는 기업인의 출입국 시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 부문에서는 기업인 대상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장성에서 투자, 창업, 과학 연구, 경제 무역 등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거류증 발급을 용이하게 한다. 두 번째 조치는 비즈니스 전세기와 정기 항공편을 편성하여 기업인의 출입국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저장성 닝보에서는 이미 비즈니스 전세기를 편성해 기업의 시장 개척, 수주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조치는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외 전시회 대리참가 등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기업에 해외 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대외 무역 지원 확대

네 번째 조치는 국제 해운 물류 분야의 지원 강화이다. 4대 항구(해운, 항공, 육로, 온라인 항구) 연동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통해 저장성 내 중소무역기업을 대상으로 5만 개 가량의 저렴한 화물 선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예약난, 높은 운임 문제를 해결한다. 다섯 번째 조치는 대외 무역기업 대상 신용 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출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단기 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80%(한 기업당 최대 500만 위안(약 9억6000만 원)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외투기업 지원 강화

여섯 번째 조치는 외국기업의 투자 보장 조치이다. 주요 기술 분야의 외투기업은 사업 부지 협상이나 오염물질 배출 기준, 에너지 소비 지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장성에 오염 배출 저장량 협조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조치는 외투 기업의 저장성 내 기업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다. 글로벌 기업이 저장성에 지역 본부와 해외 R&D센터를 세우는 경우 설립을 1회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R&D센터는 확정된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로 보조금을 1회 지급받는다. 여덟 번째 조치는 중대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 500대 기업의 중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저장성 정부와 기업의 고위 책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아홉 번째 조치는 외투 및 대외무역 기업의 융자 비용을 인하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열 번째 조치는 외투 및 국제 무역 시 편리한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금융 기업이 하나의 외채계좌로 여러개의 외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외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외채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장성 정부, 대규모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저장성은 이번 10대 조치를 발표 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저장성 상무청과 무역투자촉진위원회는 저장성 진출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장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투 기업 대상 지원정책을 홍보했다.

<2022년 저장성 정부-기업 교류회>

[자료: 저장성 정부-기업 교류회]

지난 6월 9일 저장성 상무청은 한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의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국·해관·교통운수부 등 10개 정부기관과의 교류회를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안내하였다. KOTRA 항저우무역관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교류회에 참가한 각국 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저장성 각 정부기관은 기업이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답변하였다. 상무청 정부-기업 교류회를 통해 저장성 각 정부기관이 소개한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장성 각 부문별 외투 및 대외무역 기업 지원 내용>

시사점

저장성 상무성 교류회에서 언급된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투자로 발생한 이윤을 현지에 직접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징수를 보류하는 정책이다. 세무국은 해당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재투자 이익이 약 100억 위안(약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저장성 인력자원 사회보장 및 취업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필요한 조건을 알려주면 적합한 인력을 모집해주는 지원책을 안내하였다. 이외에도 저장성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과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장성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2022년 상반기 GDP 3조6222억 위안(약 700조 원)으로 4.82% 증가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도 저장성은 도시봉쇄가 없어서 기업들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혁신적인 민영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도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진출기업들은 각 지방 정부에서 내놓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겠다. 또한, 급변하는 위기의 시기에 평소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여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저장성 정부 홈페이지, 중국신문망, 저장성 상무청, 저장성 상무청 교류회,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