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반정부 시위 개요

2021년 7월 11일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전역에서 잦은 정전과 물자부족 등에 지친 쿠바인들이 참다 못해 거리로 나와 사회주의 정권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굶주림을 호소하며 식량을 달라는 외침은 ‘자유’, ‘독재 타도’ 등의 구호로 이어졌으며, 쿠바정부는 발빠른 강경 진압으로 맞대응하며 시위는 하루만에 종료되었다. 공산국가 쿠바에서 매우 이례적인 반정부 시위였고 그 규모 또한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쿠바 정부는 수주간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였고 시위 주동자 및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쿠바 정부는 해당 시위로 총 790명이 공공질서 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15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최고 25년 징역형을 받는 인원도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거나 체포를 피해 망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예고되었던 후속시위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시위의 불꽃은 하루만에 꺼졌지만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한 여러 요소들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불씨로 남아있다.

경제 상황

Pavel Vidal 콜롬비아 하베리아나대학교 교수는 ‘현재 쿠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물가인상 및 물자부족 현상은 일반적인 쿠바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는 공공지출, 외채, 수입 중 그 어느 것도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쿠바인들이 느끼는 불만은 단순한 물자 및 생필품 부족 현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화폐 통합 및 경제개혁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 믿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연금에 대한 인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 인상이 이뤄지며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물자를 달러로만 판매하기 시작하며 쿠바사회는 달러 경제권과 페소 경제권으로 양분되었다. 그리고 달러 수입이 없는 대다수의 쿠바 국민들이 생필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공식 부문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며 페소화는 공식환율 대비 약 4배 평가절하됐다.

쿠바 정부는 경제개혁 과정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쿠바 통계청(ONEI)은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가 77.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쿠바 경제를 연구하는 외국계 기관들은 실제 인플레이션 수치는 공식 발표된 지수의 10배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쿠바 정부는 현 경제상황이 미국의 제재 강화 및 선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동시에 민심을 달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도 일부 제시하였다. 그중 하나로 음식, 의약품, 의료용품, 세면 및 위생용품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휴대 및 면세 수입을 2년간 시행 중이다.

또한, (계획경제 체제 하의) 민간 중소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현재까지 약 4000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되었고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5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對쿠바 제재 일부 완화 조치(항공편 증편, 송금한도 철폐, 교육 및 연구 목적의 단체여행 승인 등) 및 중소기업 설립 등의 조치가 쿠바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확신하나 그 범위와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력 상황

쿠바는 전체 전력생산의 94%를 석유원료(천연가스 8% 포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화력발전이 전체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동반국가인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에 제공받던 원유공급이 2018년 이후 저유가와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하여 대폭 축소되며 원활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8년부터 지속 악화된 쿠바의 외환부족 상황과 맞물리며 주요 발전 기자재 및 부품의 수입 중단, 발전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축소 등이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발전장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노후화된 이동식 발전장비에 대해서는 정비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쿠바의 전력 수급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쿠바 전력청(UNE)은 지난 1년간 쿠바내 총 13개의 화력발전소에서 고장,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인해 3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전력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올해 4월부터 수도 아바나를 제외한 전국적 규모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상태가 수일씩 지속되는 곳도 있어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7월 초까지는 모든 정비작업이 종료되어 전력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국 단위의 정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상당기간 대규모 정전사태가 지속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및 제3국행 망명 증가

쿠바 경제학자 Hanser Castillo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쿠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4만 명의 쿠바인(전체 쿠바 인구의 1.2%)들이 미국 불법입국 시도 중 국경경비대에 체포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 소비에트 연방 붕괴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쿠바를 탈출하였던 12만 5000명의 소위 ‘보트피플’보다 더 큰 규모다.

쿠바인들의 탈출러시가 이어지자 대다수의 국가들은 입국 및 경유비자 발급 의무화 등의 조건을 신설하고 왕복 항공권 발권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망명 시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쿠바 내에서는 일반 쿠바인 월 급여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8000달러를 내고 미국 밀입국을 알선해주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으며,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쿠바만 아니면 어느 곳이던 가리지 않고 가겠다는 ‘묻지마 망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도 상당수다. 한편, 19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던 기성세대들도 이번 망명 러시에 상당수가 동참하고 있는 점이 현재 쿠바 내 퍼져있는 탈출러시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Human Rights Watch는 ‘감옥 아니면 망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쿠바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명백한 의지가 없음은 쿠바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킨 인권 위기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쿠바 정부는 올해 4%대의 경제성장을 기대하지만, 쿠바경제의 단기 회복 여부는 관광산업의 재개, 미 제재의 추가 완화, 국제 정치, 경제상황 개선 등의 외부요인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Pavel Vidal 교수는 농업개혁의 지속, 적자상태의 국영기업 400여 개 폐쇄 및 구조조정 등이 경제회복의 관건이며,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이 화폐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2021년 GDP의 18.3%로 추산되는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을 줄이기위한 안정화 정책이 최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기 언급된 내용들이 결국 쿠바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친시장적 정책으로 결국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쿠바인들의 ‘묻지마 망명’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Reuter, WP, Havana Times 등 주요 외신, Granma, Cubadebate 등 쿠바정부 기관지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