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KIP 최재혁 대표 변리사

유럽 특허청 관납료 인상

 유럽특허청은 통상 매 2년마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데, 지난 2020년 4월 개정 이후 이번에도 2022년 4월 1일부로 약 2.5% 정도의 관납료를 인상하였다. 아래 표에서는 이번에 변경된 수수료 중 빈번하게 납부되는 것들을 정리하였다.

<2022 변경 된 유럽특허청 관납료 주요 항목>

[자료: 유럽 특허청 ]

독일 특허청 연차료 인상

 한편, 독일특허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특허 연차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할 예정이다.

<2022 변경 될 독일특허청 연차료>

[자료: 독일 특허청]

독일특허청의 경우, 연차료는 법정기한보다 최대 1년까지 먼저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조만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차료를 7월 1일 이전에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CT 출원 독일 국내단계 진입기간 변경

PCT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한 후 각 지역 또는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기한은 지역 및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유럽특허청의 경우 PCT 출원일(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인 반면, 독일특허청의 경우 30개월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독일 특허법이 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부로 독일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에도 유럽 지역단계 진입과 마찬가지로 PCT 출원일(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의 기한이 적용된다.

관납료 인상의 경우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지되는 만큼, 어차피 납부가 예정된 관납료의 경우 법정된 납부가능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상되기 전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PCT출원의 진입 지역 내지 국가 선택을 최대한 미루고자 하더라도 기존에는 최대 31개월의 국제 단계 기간을 전부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독일 국내 단계 진입기간이 유럽과 동일해짐에 따라, 출원인들이 국제 단계 기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원: 유럽특허청, 독일특허청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