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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캐서린 타이, IPEF 어젠다 추진에 강한 자신감

현장·인터뷰

미국

워싱턴무역관 정세원

2022-06-22

출처 : KOTRA

Keyword #미국 #한국 #USTR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IPEF #인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무역 아젠다

전 세계 14개국 IPEF 체제 출범 합의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IPEF 추진에서 USTR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정무역(Fair Trade)과 지속가능한 무역(Sustainable Trade) 기반 구축' 언급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는 지난 6월 6일 미국 싱크탱크 WITA에서 개최한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의 IPEF와 무역 어젠다(Ambassador Katherine Tai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the Administration’s Trade Agenda)' 포럼에 참석하였다. 해당 포럼은 전 USTR 부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추진 현황과 USTR의 목표, IPEF 추진에 대한 대내외 우려에 대한 의견 공유 및 6월 12일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WTO 12차 각료회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해당 포럼은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로만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녹화본은 추가 제공되지 않았다.

일시	2022년 6월 6일 (월), 09:30 ~ 10:30(미국 동부시간 기준)
주최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참가자	(Speaker) Katherine Tai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Moderator) Wendy Cutler Vice President and Managing Director, Asia Society
홈페이지	https://www.wita.org/events/tai-ipef/
주요 내용	USTR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무역 아젠다 (Ambassador Katherine Tai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the Administration’s Trade Agenda)

[자료: WITA 홈페이지]

주요 질의 1. 현재 IPEF 추진현황과 USTR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IPEF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경제·안보 정책을 확장한 것입니다. 탄력성 있는 공급망 확보, 청정 에너지 개발, 공정 거래 규범 수립 등이 주요한 달성 목표입니다. 그중 USTR의 중요한 목표는 공정 무역(Fair Trade)과 지속가능한 무역(Sustainable Trade)입니다. IPEF는 미국과 함께 참여해준 13개 국가와 순차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월 12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WTO 12차 각료 회의에서도 미국 주도의 IPEF가 글로벌 협력 체계 수립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참여국들과 주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질의 2. 미국이 추구하는 IPEF의 형태는 어떤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IPEF는 '유연하고(Flexible), 체계화된(Programmatic) 그리고 협상 가능한(Negotiable) 협의체'입니다. 각 국가가 어느 수준으로 각 의제(Pilar)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참여국가의 요청 사항을 잘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USTR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중 하나는 디지털 무역입니다. 참여하는 국가의 경제, 정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각 국가가 어떤 단계에 속해있는지 그리고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IPEF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주요 질의 3. IPEF가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IPEF는 가입국의 상황에 따라 가입 범위와 수준을 선택하는 단위적 접근(modular approach)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IPEF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상황에 맞게 범위와 구속 수준을 규정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가들의 참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참여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요 질의 4. IPEF 참여 국가에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관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IPEF는 기본 원리는 관세율 인하를 통한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무역 협정과는 다릅니다. IPEF의 주요 목적은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무역 파트너에게 FTA 등을 통해 이미 낮은 관세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PEF 인센티브로 관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질의 5. 이번에 추진되는 WTO 12차 각료회의 안건 중 지속 가능한 경제 달성을 위해 논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WTO 환경상품 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을 통해 전세계적인 환경 상품 생산 및 거래를 장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로 태양광 패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 태양광 패널의 85%는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대다수는 강제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환경 및 노동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런 사안들이 WTO 12차 각료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시사점 및 전망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미국이 IPEF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더십 재탈환, 미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탄력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RCEP, 일대일로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살짝 내비쳤다.

IPEF의 성공은 역내 다수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 하지만 미상공회의소에서 지적했듯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와 국제 협정으로서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어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은 2023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IPEF가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 의회 통과 여부를 비롯 역내 국가들에게 제시할 인센티브가 미약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과의 갈등도 내재되어 있어 그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WITA,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