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일본을 방문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국이 참가하게 될 경제무역 협의체인 IPEF 세부 내용 및 추진 전망과 관련해 현지 전문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IPEF 체제 출범 경과

5월 23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체제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는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5.26. 별도 참여 발표) 이상 14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IPEF 출범 관련 백악관 성명에서 회원국 간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4대 의제가 제안됐다. ⒧ 연결된 경제(Connected Economy), ⑵ 복원력 있는 경제(Resilient Economy), ⑶ 청정 경제(Clean Economy), ⑷ 공정 경제(Fair Economy)가 IPEF의 4개 핵심축(Pillar)이 된다. IPEF 역내 경제는 글로벌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회원국 전체 대미 직접투자는 연간 9000억 달러에 달하고, 이를 통한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는 약 300만 개에 달하는 바, 백악관은 인태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IPEF 출범을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

[자료: VOA NEWS]

작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협을 위한 IPEF 구상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정립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기준 및 기타 공통 관심사가 주요 의제로 제안됐다.

IPEF 추진을 맡게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은 협상을 위한 사전 작업 및 외국과 의제 조율에 즉각 착수했다. 작년 11월 국무장관, 상무장관, USTR 대표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순방에서 IPEF 추진을 위한 예비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상무부와 USTR은 각각 4월 11일까지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5월 12~13일간 미국이 주최한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동남아시아 정상 간 IPEF가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바이든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에너지 인프라, 불법조업 대응, 디지털 경제 협력 등에 1억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투자 계획을 IPEF 착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했다.

의제별 주요 내용

첫째, 미국과 인태 지역의 긴밀한 경제적 연결을 위해 광범위한 무역 협력이 추진된다. 특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보장, 데이터 현지화 기준 마련, 중소기업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 온라인 불법행위 단속, 인공지능 표준정립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국제무역에서 노동·환경 기준과 함께 노동자 우선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의 책임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혼란 예방 및 해결을 통해 복원력 있는 경제 체제를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 공급망 조기경보(alarm) 체제 구축 △ 중요 광물 공급망 맵핑(mapping) △ 핵심산업 추적(tracking) 및 △ 분산(diversification)에 관한 국제 협력을 조정하게 된다.

셋째,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역내 청정 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에너지 효율 기준, 메탄 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넷째, 국제 공정 세제 확립 및 부패 방지 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공정 경제 달성을 위해서 실효적 세제 정착 및 반자금세탁, 반부패 공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역내 국가 간 세금 정보 교환, 수뢰 처벌, 반부패 노력에 관한 합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지 반응

미국 정부는 IPEF를 통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미국 국민·기업·노동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IPEF의 성격을 △ 전통적인 무역협정과의 차별성 △일관되고 통합적인 접근법 △ 미국의 새로운 아태 지역 전략으로 규정했다. 러몬도 상무부장관은 “IPEF 출범은 미국 리더십의 전환점이며,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식 접근(Chinese approach)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IPEF가 대중 전략의 일환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IPEF는 21세기 통상환경에 맞는 신 통상질서를 추구함과 동시에 강력한 노동·환경·기업의 책임을 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업계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의 IPEF의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한계점을 지적했다. 상공회의소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지지하면서 IPEF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무역이 정치·외교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는 성명을 통해 “IPEF의 성공은 다수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렸으나, 이는 역내 국가에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 밖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개방(market access)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갈등 등이 IPEF 순항에 암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IPEF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일부 국가가 중국을 배척하는 협정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포용적 체제로 절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IPEF 체제 출범 성공에 3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정치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무역협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시장개방 조항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종전의 FTA나 TPP 등에서 핵심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장치가 누락됨에 따라 미국 측이 반대급부로 요구할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규범 관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국내적으로 지지가 높지 않은 시장개방 조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두 번째는 IPEF가 과연 국제협정으로서 구속력을 담보해 낼 지에 대한 의문이다. IPEF는 가입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입범위와 수준을 선택하는 ‘단위적 접근’(modular approach)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칫 구속력이 강한 국제협정이라기 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의 수준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IPEF가 실질적 경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바이든 정부는 국내적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형태로 IPEF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에 의회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세제, 관세, 환경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6월 중순까지 의제별 참여국을 파악하고 12~18개월 내 실체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세웠다. 빠르면 2023년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가 정식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료: 백악관 성명,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