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필리핀에서는 20개가 넘은 공식 신분증들이 활용되고 있다. 공식적인 단일 신분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직원 고용, 교육기관 입학, 은행 등 복수의 신분증 제출이 요구되고 있어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던 국가 단일 신분증은 5월 20일 기준 천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에게 발급되었다.

필리핀 국가 단일 신분증

<필리핀 국가 단일 신분증(Philippine National ID)>

[자료: CNN Philippines]

최종적인 정부 목표는 2022년까지 1억 800만 명의 신분증 발급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일 신분증은 RA 11055에 따라 공식적인 주민등록번호 수립과 단일 신원 증명을 통한 공기관 업무를 단순화할 수 있다. 기존 신분증들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으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이 ID에는 각 개인의 고유한 12자리 숫자와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집 주소, 혈액형 및 시민권 여부 등을 위 사진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의 단일 신분증 수립 시도

필리핀은 이번이 단일 신분증 발급을 시도한 게 처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도한 행정부는 이미 3번이나 있으며 각각 마르코스 전 대통령, 라모스 전 대통령, 마카파갈 아로요 전 대통령들이 있다. 필리핀 국민들의 개인 정보 유출 및 해킹 우려로 인해 단일 신분증 정책 수립이 무산되었다.

필리핀 국가 단일 신분증 발급 현황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천만명이 넘는 필리핀 국민들이 필리핀 국가 단일 신분증(PhilID)을 발급 받았다. 2022년 4월 30일 기준 필리핀 통계청(PSA)는 필리핀 등록 시스템(PhilSys)에 등록 완료된 10,548,906개의 신분증을 전달했다. 올해 필리핀 통계청(PSA)은 신청 등록 완료자들의 수가 당초 목표의 33.7%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며. 필리핀 통계청(PSA)은 이러한 신분증 등록 가속화와 지방거주자들의 등록 완료를 위한 지방 사무소 활성화 등 민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지속할 예정이다. 필리핀 국가 단일 신분증에는 QR 코드가 포함되어 QR코드 조회를 통해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해 온라인 버전의 신분증 또한 지원 예정이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 신청 절차

단일 신분증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신청자는 필리핀 통계청(PSA)의 PhilSys에서 온라인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혈액형, 주소, 결혼 여부, 연락처를 기재 후 신청자는 일정 예약과 오프라인 신청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신분증 신청 시 Megaworld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쇼필몰에서도 방문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방문 당일 유효한 여권, UMID(SSS/GSIS), 운전 면허증, PSA 발행 출생증명서 및 정부 발행 신분증 1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필리핀 통계청(PSA)와 제휴하여 신분증 등록 센터 개설>

[자료: Philippine Mega World Lifestyle Malls]

시사점

필리핀에서는 통합된 신분증 시스템이 없어 관할 경찰서, 우체국, 학교, 직장 등에서 발급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과 시간 소요가 크며 신분증을 위조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2018년 8월 정부가 발급한 각종 신분증을 통합, 연계해 하나의 공식 신분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필리핀식 신분증 법으로 체결했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식별 번호, 성명, 얼굴 사진, 성별, 생년 월일, 혈액형, 주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신분증명 방식으로 인해 필리핀 진출한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분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 단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경우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직원 채용과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일 신분증 도입으로 이용이 불편하던 필리핀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시스템 간편화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개선된 기업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PNA, Busisness Mirror, Manila Bulletin, Tatler, Mega World Life Malls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