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외국인직접투자법(FDI)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

터키는 외국인직접투자법(Law No.4875)에 따라 외국인의 터키 투자 활동을 장려 및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에 의한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지사 설립 또는 터키의 설립된 회사의 지분 매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터키 중앙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화 현금, 국채를 제외한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기계나 장비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터키 외국인 직접투자법의 기본원칙은 내외국인 동등대우이다. 즉 터키 상법 하에서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들은 외국 회사가 아닌 터키 회사로 간주하며, 수출 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등 제한이 없고 자본금의 외화 계좌 납입도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익, 배당금, 투자의 전부 또는 부분의 청산이나 경영계약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얻게 되는 수익 등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또한 회사설립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설립 후 재무부에 신고하는 신고제를 운용 중이다. 2018년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가 있는 기업은 전자 인센티브 신청 및 외국인 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분 구조, 주식 양도, 자본금의 증감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기업 및 지점 설립, 기존 회사의 지분 인수, 기업 폐쇄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터키는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 또는 장려책을 두고 있다. 일부 산업은 국가 독점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있으며, 또다른 일부 산업은 투자 장려산업으로 분류돼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6월 터키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 기준 중 지역별 최저 투자금액 상향 조정, 분야별 최저 투자비율 하향조정, 전략 투자 조건, 설비 투자 관련 일부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최저 투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조건이 완화되고 설비 투자용 기계, 부품 관세 면제 조치가 철폐 되었다. 2021년 6월 변경된 투자 지원 정책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1.6.29. 관보번호 제31526호, 대통령령 제4191호)

<’21년 6월 투자 지원 정책 변경 내용>

주: 1TL=77.59원(2022.5.25.기준)

[자료: 터키 투자청]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들은 FDI법의 동등한 대우 원칙에 따라 터키 투자자들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촉진법 같은 자금 지원 정책 등이 있다. 현행 터키의 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아래와 같이 네 종류로 구분된다.

1) 일반 투자 인센티브(General Investment Incentives)

일반 투자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다. 인센티브 제도의 이행은 장소, 규모,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지나, 주된 인센티브는 자격이 부여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와 터키 내에서 구매했거나 수입한 기계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개발 장려 우선지역 투자,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투자 대출 지원도 운영 중이다.

2) 지역 투자 인센티브(Regional Investment Incentives)

2004년부터 터키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분야보다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을 통해 터키 전 지역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확대 구분해 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터키 투자지역 구분>

[자료: 터키 투자청]

지역별 투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법인세 면제, 사회보장세(고용주 부담분) 면제, 토지 할당, 대출 금리 지원 등이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 범위 및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지역 지정의 의도는 낙후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해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1지역(이스탄불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고 가장 낙후된 6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다.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지급 세부 내역>

(단위: %)

주1: (OIZ)산업특구

주2: (투자기여율) 최저 고정 투자 비용X지역별 투자기여율=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 해당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법인세가 감면되며, 상한액에 도달하면 일반 법인세 납부(2022년 기준 23%)

[자료: 터키 투자청]

3) 전략투자 인센티브(Strategic Investment Incentives)

터키가 주로 수입하거나, 정부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다. 일반적으로 전략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품목의 터키 내 생산량이 수입량보다 적어야 하며 해당 생산 품목의 부가가치 중 40%가 터키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터키 정부는 관보 발표를 통해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 대하여 부가가치 40% 이상 창출 조건을 폐지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40% 미만 이어도 전략투자 품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터키 내 생산량이 수입량보다 많아도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략 투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투자 금액의 50%까지 법인세 면제, 사회보장세(고용주 부담분) 7년간 면제, 토지 할당, 5천만 TL 혹은 투자금액 5% 상한 대출금리 지원이 투자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다.

4)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Project Based Investment Incentives)

고정 투자 금액이 최소 10억 리라이면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입 대체, 터키 내 미생산 품목에 대한 투자의 경우만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이 된다.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는 해당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 세부 내역>

[자료: 터키 투자청]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터키의 외국인 직접투자법은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요건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라디오 TV 방송(방송법 Law No: 3984):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 중

- 국내 민간항공(항공법 Law No: 2920): 터키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터키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 국내 해운(해운법 Law No: 815): 터키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터키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터키 국민만 수행이 가능(*예외적으로 터키 국적 선박에 없는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외국 선사들이 최소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취득 가능)

- 선박 소유(무역법 Law No: 6732): 터키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터키 국민이어야 가능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406):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터키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 포함 필요(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1380):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터키 국민에게만 부여, 양식업의 경우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 허용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2634):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터키 국민 또는 터키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운영 가능

- 인력 알선회사(고용법 Law No: 4904): 인력 알선회사는 터키 국민만 설립 가능

-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사설 경호 서비스법: Law No: 5188):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 역시 터키 국민만 설립 가능

시사점

터키정부는 위에 언급된 4종류의 투자 인센티브 혜택 외에도 고용 인센티브, R&D 및 디자인 인센티브, 지역 본부 인센티브, 투자 협정에 따른 대출 지원, 수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터키의 투자 인센티브는 터키 투자청에서 내리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터키 투자청에 문의해 정확한 가이드 라인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광업, 석유, 전력, 천연가스의 경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터키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터키 투자청에 문의하여 투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업의 경우 터키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관계 없이 라이선스 발급이 무척 까다롭고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다수의 외국 기업들은 기존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정부 조달 관련 입찰의 경우, 외국 기업도 참여 가능한 입찰이 있지만, 간혹 터키에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외국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터키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더욱 다양한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자료: 터키 투자청, KPMG, 터키 국세청, 터키 대통령실 연간 계획, 제11차 경제 개발 계획,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