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쿠바 제재 완화 개요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1년4개월만에 對쿠바 정책을 재검토하며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 미 국무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송금 및 여행규제를 완화하고 주쿠바미국대사관 인력증원을 통한 비자발급을 재개하기로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수조치를 강화하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코로나19, 대중국 외교,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對쿠바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쿠바정부가 자국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폭력진압한 것에 대해 백악관은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통해 쿠바인들의 인권을 지키고, 쿠바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금번 제재완화 조치는 해당 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쿠바 국민들이 쿠바정부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무부는 현재 가족별 분기당 1천달러로 제한된 송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쿠바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비가족 송금을 허용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단, 미 국무부 제재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개인에게의 송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되며, 해당 기업에 자금이 전달되지 않도록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미국 밀입국 시도중 체포되어 구금된 쿠바인들의 가족상봉을 위한 가석방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한편, 양국간의 항공편 증편 및 아바나를 제외한 지방도시로의 항공편 운항금지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인의 쿠바 단체관광 및 견학 등의 방문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쿠바관광은 현시점에서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나아가 주쿠바 미국대사관에서는 연간 2만건 비자발급을 목표로 신속하게 발급을 추진하고, 쿠바의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금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을 지지하였던 플로리다의 보수적인 쿠바계 미국인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밥 멘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는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한된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외교부 차관은 ‘기존에 양국간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부당한 제재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쿠바의 외환 수급 상황

 쿠바의 만성적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쿠바정부는 외화 인출, 환전 등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경 폐쇄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으로 외화 유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2021년 1월, 쿠바정부는 화폐 단일화를 시행하였다. 화폐 단일화 이전, 미 달러화에 고정된 CUC(태환페소)와 CUP(불태환페소)가 통용되었으며, 양 화폐간 환율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공식환율(1:1)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환율(1:24)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CUC(태환페소)의 폐지 이후, 단일 고정환율 (1:24) 제도를 운영이는 공공부문, 특히 생필품 수입기업 등에 급격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의 강력한 가격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페소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기존 CUC(태환페소)를 사실상 미달러화가 대체하는 쿠바 경제 시스템에도 불구, 외화 인출과 환전이 수년째 중단되었고, 현재 정부의 공식환율(1:24)에도 불구, 비공식부문에서 페소화가 5배 가까이 평가절하되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쿠바경제에 물자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쿠바정부는 5월 15일, 자국내에서 기초 생필품을 생산하고 이를 미 달러화가 아닌 페소화로만 판매를 하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해 선택적, 단계적으로 외화 환전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단, 해당 기업은 정부와 제품 생산량, 판매규모 및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정부는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의 중간가격인 ‘보조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정된 외화는 해당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여야한다.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쿠바 경제기획부 장관은 국민담화에서 ‘금번 선택적 환전 계획이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기초 생필품을 비롯한 물자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현재 쿠바내 외화 수급 불균형에 따른 환전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례로 수입 권한이 있는 공기업은 경제기획부로부터 ‘유동성 서신(Carta de liquidez)’을 통해 외화를 배정받고, 공급처에 해당 유동성 서신을 제출하면 공급처는 이를 근거로 중앙은행에서 외화수금이 이뤄지는 구조를 띄고있다. 그러나 현재 장기적인 외화부족 문제로 인해 실제 수금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쿠바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 영업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수개월간 송금이 지연된 금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 의견 및 향후전망

 쿠바 경제학자인 페드로 몬레알은 쿠바정부의 금번 조치는 준비되지 않은 채 시행된 이중 화폐제도 폐지와 함께 쿠바의 사회주의식 경제사회발전계획을 망칠 수 있는 불법적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미시적 목표(물자 적시공급)’ 달성을 위해 ‘거시적 수단(통화정책)’을 남용하고 있으며, 해당 환전행위는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자 특혜가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 특히, ‘보조환율’이 주관적 평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식환율로 수입하는 공공부문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비용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마우리시오 미란다는 정부의 ‘보조환율’을 채택은 고평가된 페소화를 이유로 시행했던 고정환율제도 도입에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나,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 편법으로 특정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제학자 엘리아스 아모르는 금번 결정이 비경제학적이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외화 환전에 대한 통제권이 시장에서 정치권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재화의 생산과 가격결정권 또한 이의 영향을 받게되어 결국 수입자(보조환율로 환전하는 기업)는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결국 쿠바내 세개의 환율이 존재하게 될 것이나 공식 및 보조환율제도의 비효율성으로 더 많은 비공식 환율의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 평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강화 이전, 재외동포 송금액은 연 30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의 약 6%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이며, 2019년에는 관광수입을 제치고 제 2의 외화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21년 제재 강화 이후 그 규모가 1/3로 줄어들었으며, 대신 수수료를 받고 인편으로 현찰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송금 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 간의 격차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 더해, 쿠바정부의 ‘보조환율제’ 채택에 따른 혼란스러운 통화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실제 송금액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쿠바의 비공식 부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바이든 행정부의 對쿠바 송금 완화조치가 쿠바경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로이터 등 주요 외신, Granma, Mesa Redonda 등 쿠바 정부기관지 및 KOTRA 아바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