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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9항

터키 내에 위치한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 간에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타 비용에 대해 외환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제9항

터키 내에 위치한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 간에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타 비용에 대해 외환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문장 추가, RG-19/4/2022-31814) 그러나 계약 금액 지불 수단은 터키 통화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해야 한다.

제8조 제15항

제16항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공 기관 및 조직 또는 터키 군수산업 진흥재단 소속 기업들과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금액과 기타 비용은 외환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제15항

제16항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공 기관 및 조직 또는 터키 군수산업 진흥재단 소속 기업들과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금액과 기타 비용은 외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장 일부 변경, RG-29/4/2022-31814) 결정 및 지불, 승인할 수 있다.

사례 1 (외화거래 불가)

A사: 터키 소재 한국과 터키의 합작 투자회사(지분율 50:50)

*외국자본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로 간주

B사: 터키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

A사는 B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1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은 2022년 4월 19일이며 두 기업 모두 터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환율 기준으로 1,475만 리라를 지불했다.

사례 2 (외화거래 가능)

B사: 터키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

C사: 독일 소재 자동차 회사

B사는 C사에 자동차부품 납품 계약을 채결하였으며 계약 규모는 4,500만 유로다. 계약 체결일은 2022년 4월 23일이며, C사는 B사에 계약금으로 대금의 50%인 2,250만 유로를 지불했다.

(7) Türkiye’de yerleşik kişiler aralarında akdedecekleri; aşağıda belirtilenler dışında kalan danışmanlık, aracılık ve taşımacılık dahil hizmet sözleşmelerinde, sözleşme bedelini ve bu sözleşmelerden kaynaklanan diğer ödeme yükümlülüklerini döviz cinsinden veya dövize endeksli olarak kartlaştırılamazlar.

   a) Türkiye Cumhuriyeti Devleti ile vatandaşlık bağı bulunmayan kişilerin taraf oldukları hizmet sözleşmeleri,

(19) Dışarıda yerleşik kişilerin Türkiye’de bulunan; şube, temsilcilik, ofis, irtibat bürosu, doğrudan veya dolaylı olarak yüzde elli ve üzerinde pay sahipliklerinin veya ortak kontrol ve/veya kontrolüne sahip bulunduğu şirketler ile serbest bölgedeki faaliyetleri kapsamında serbest bölgelerdeki şirketlerin işveren veya hizmet alan olarak taraf olduğu iş ve hizmet(노동 또는 서비스) sözleşmelerinde, sözleşme bedelinin ve bu sözleşmelerden kaynaklanan diğer ödeme yükümlülüklerinin dövizcinsinden veya dövize endeksli olarak kararlaştırılması mümkündür.

제8조 제7항 번역: 터키 내 거주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컨설팅, 에이전트, 물류∙운송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의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파생 되는 기타 비용을 외화 또는 외화 기준으로 정할 수 없다.

 a호: 터키공화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당사자인 서비스 계약

제8조 제19항 번역: 터키에 위치한 외국 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사무실, 연락사무소,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였거나 공동 소유 및 통제 가능한 법인,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기업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제공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터키어: iş ve hizmet) 계약 금액과 이 계약으로 파생되는 기타 비용을 외화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번역은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탄불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내용이며, 법적 효력 및 책임은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