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배경 및 개요

터키 현지의 임플란트 제조업체 M사를 비롯한 3개 사는 한국산 임플란트 제품이 터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해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터키 무역부에 제소했고 터키 무역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조사가 개시됐다. 11개월에 걸친 한국산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고 최종 판정 결과가 관보로 발표됐다(2022.4.14. 관보번호 제301809호, 무역부 불공정 무역행위 조치제도 고시 제2022/12호).

주요 내용

터키 무역부는 2018~2020년 터키로 수입된 한국산 임플란트 제품의 수입액, 일반 시장가격 및 한국산 제품의 평균 가격 등을 비교했다. 터키 무역부가 조사에 사용한 표본 가격은 터키향 임플란트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업체 O사, M사, D사였다. 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율은 10.8~34.4% 사이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세 업체로부터 수입한 금액과 물량만 각각 한국산 임플란트 수입액의 70%, 수입량의 78%를 차지했다.

반덤핑조사 개시 직후 터키 무역부는 한국 임플란트 업체들에 37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었으며 총 10개 사가 무역부에 서면으로 회신했다. 터키 무역부는 업체들이 제시한 서류 검토를 거쳤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기본 반덤핑 세율은 25%로 책정됐으며 이의제기 및 조사에 협조한 10개 사 중 1개 사만 10%, 그 외 9개 사에는 15%의 반덤핑세율을 적용했다.

전망 및 영향

반덤핑 최종 판정 발표 직후 우리 기업은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반덤핑 세율이 적용돼 국내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당 발표 직후 한국의 일부 수출기업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HS Code 902129에는 임플란트 외에도 치아 교정기 및 부분품, 인공 턱뼈 등 다양한 기타 의료부분품이 포함된다. 통상 반덤핑관세는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HS Code에 속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덩달아 2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에 대해 염려했다. 실제로, 터키에 치아 교정용 브라켓 수출을 앞두고 있던 한국 업체는 무역관에 자사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이 내용에 대해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를 담당한 무역부 소속 직원 I.K.에게 문의했는데, HS Code가 동일하더라도 임플란트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부에서도 HS Code 9021.29의 정의가 “기타”로 많은 정형외과 기기 및 의료용품이 포함된 점을 인지하고 있어 조사 개시 관보와 결과 보고서에 조사 대상 품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터키 무역부는 해당 자료에서 “통칭 ‘임플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티타늄 나사를 사람의 턱뼈에 이식 후 세라믹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 크라운을 연결한 제품으로 인공치아의 연결 부품들(protez dişlerin bağlantı parçaları)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터키 무역부의 임플란트에 대한 정의>

[자료: 터키 무역부 반덤핑 최종 판정 보고서]

따라서, HS Code가 9021.29이지만 임플란트가 아닌 제품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만약 터키 세관 통관 중 문제가 생길 경우 상기 정의에 근거해 터키 무역부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터키 무역부 반덤핑 부서는 요청에 대한 판정 결과를 세관에 통지하게 된다. 다만, 통관이 지연될 경우 보관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발송 전에 인보이스의 제품 설명란에 상세히 기술해 임플란트 제품이 아님을 증명하고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자료: 터키 무역부 반덤핑 최종 판정 보고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