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영 변호사 OON&BAZUL LLP

 (psuyung@gmail.com)

1. 싱가포르의 EP비자 취득·갱신을 위한 최저급여액 인상에 대하여

싱가포르는 COVID-19 확산 이후 계속해서 비자 취득 및 갱신을 위한 최저급여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급여조건의 인상은, 최근 대두되는 싱가포르국민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은 2022년 2월 25일 노동부 장관의 발표로 EP비자 취득 및 갱신을 위한 최저급여액의 인상을 고지하였고, 2022년 3월 2일 최저급여액 인상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MOM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EP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최저급여는 EP보유자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PMET(Professional, Managerial, Executive, and Technical) 인력의 상위 1/3이 받고 있는 급여를 벤치마킹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PMET인력의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9월 1일부터 EP취득을 위해 더 높은 급여조건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EP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최저 SGD 5,000(기존 SGD 4,500에서 SGD500 증가)을 급여로 받아야 하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최저 SGD 5,500(기존 SGD 5,000에서 SGD 500 증가)를 급여로 받아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요건은 신청자의 연령, 경력 등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게 되므로 나이가 많은 신청자는 최저급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EP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2023년 9월 1일부터 비자를 갱신할 때 이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MOM은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의 고용주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 싱가포르 내 PMET 종사자의 임금 추세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 방침에 따라, 2022년 9월 이후 임직원에게 EP를 발급해줄 필요가 있는 고용주 또는 2023년 9월 이후에 EP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임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의 경우 직원에게 적절한 비율로 급여를 인상하여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EP비자 발급을 위한 급여조건은 상여금 또는 주거비지원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기본급여(Basic Salary)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조건만으로는 EP를 발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이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원에게 EP발급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요약

수정된 급여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2년 9월 1일부터 EP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

  ▶ 2023년 9월 1일부터 EP 갱신자에게 적용

3. 기타 안내사항

신청자의 연령과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EP 발급요건에 대해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MOM의 자가진단사이트(Employment / S Pass Self-Assessment Tool, “SAT”)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AT 주소: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2022년 4월 10일 기준 이 사이트에는 아직 2022년 9월 1일 인상내용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결과보다 최소 SGD 500(연령과 경력에 따라 인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력직의 경우 SGD 1,000 정도를 추가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함)이상의 급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