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강화에 초점을 둔 2022 예산안(Budget 2022)을 발표했다. Lawrence Wong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공정한 수입구조 육성을 강조했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재산세나 탄소세 등의 세율 인상이 포함됐다. 또한, 재무부는 예산은 보안, 주택, 교육 및 건강 등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지출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현지 인력에 대한 계획을 다루어 재정 강화와 현지 노동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1. 싱가포르 FY 2021-2022 재정현황

FY 2022(Fiscal Year: 회계연도/이하 FY)의 예상 지출은 총 1024억 싱가포르 달러로 FY 2021의 수정된 추정치인 984억 싱가포르 달러보다 상향되었다. 싱가포르가 보건, 국방 및 인력 분야에서 예년대비 더 많은 지출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총 지출이 40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부의 고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회복시설 같은 부문의 지출 증가(+20억 달러),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훈련 등 활동 재개로 국방부 지출(+10억 달러) 등이 있다. 보건부 역시 예산안의 16% 정도를 할당 받으며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경제는 FY 2022 기준으로 30억 싱가포르 달러(이하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의 약 0.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며, 내년에 적자가 계속될 경우 FY 기준 3년 연속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 된다. 한편, FY 2021의 적자 규모는 GDP의 0.9% 수준인 약 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기존에 추정한 110억 달러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FY 2022의 수익은 전년도에 수정한 추정치보다 13억9000만 달러가 늘어난 817억5000만 달러로 예상됐다. 이는 FY 2022 예산안에서 발표한 법인 및 개인 소득세를 통해 기대되는 더 많은 세금 징수와 차량 할당 보험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Y 2021의 수익 역시 기존의 추정치인 766억 달러에서 38억 증가한 80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임금인상과 인지세(stamp duty) 및 차량 할당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개인 소득세의 징수액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상대비 활발해져 인지세 징수는 추정치보다 22억 달러 높은 65억 달러로 수정됐으며, 차량 할당 프리미엄 역시 기존대비 9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FY2022 재정 세부 내역>

(단위 : 억 싱가포르 달러, %)

[자료: MOF 예산안 발표자료 및 싱가포르 대사관 자료 바탕으로 작성]

2. 싱가포르 BUDGET 2022, 사회 경쟁력 확보에 초점

Budget 2022에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이 반영됐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이 FY 2022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식음료, 소매 및 스포츠산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회복이 더딘 산업군을 대상으로 총 5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및 기업 지원 패키지가 마련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Progressive Wage Credit Scheme로 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친환경 실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세출을 위한 세입 확보 수단으로 여러 세금 인상방안도 발표됐다.

<2022년 싱가포르 BUDGET 2022 요약>

[자료: MOF 발표자료 기반으로 정리]

3. 세금인상 주요 계획

가. GST 현행 7%에서 9%로 인상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현행 7%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p씩 올라 최종적으로는 9%로 인상될 계획이다. GST가 9%로 오르는 2024년 기준으로 GST 세익이 연간 국내총생산의 0.7%에 달하는 35억 달러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 GST 세익은 고령자를 돌보는 등 의료비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다만, MOF는 GST 수익만으로는 추가 의료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히며,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 등 다른 세익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MOF는 재정수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도 싱가포르 내에서 국민들이 물가상승과 GST인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염두하였다고 밝혔다. MOF 장관은 코로나19 및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전망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 GST 시기를 결정했음을 언급했다.

나. 탄소세 현행 배출량 톤당 $5를 최대 $80으로 변경

싱가포르 탄소세는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 5에서 S$ 80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현재 탄소 가격은 톤당 S$ 5이며, 이는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연간 25,000tCO2e 이상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내보내는 시설에 대해 탄소세율이 톤당 S$ 5로 정해져 있다. 이후 탄소세는 2024년과 2025년에 S$ 25로, 2026년과 2027년에 S$ 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030년까지 톤당 S$ 50~8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인상은 기업과 개인이 탄소 비용을 내재화하고 싱가포르의 탄소제로 목표를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가계의 유틸리티 요금 증가로 인한 부담이나 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도 언급했다. 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탈탄소화 솔루션 구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 인상

2024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 마진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의 소득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Property Tax, PT)의 경우 세율이 2023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단계로 조정된다. 비거주(non-owner occupied) 주택은 현행(10~20%)보다 상승한 12~36%로 인상되며 고급 부동산에 대한 인상률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에도 연간 가치가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율을 현행 4~16%에서 6~32%로 조정된다. 또한, 고급 차량 대상 추가 등록세 비율도 인상된다. OMV(Open Market Values) 8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 택시 등에 대한 등록 수수료(ARF, Additional registration Fee)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ARF는 차량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중 하나이며, OMV는 세전 차량의 대략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50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마무리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가 뉴노멀에 적응해야 함을 언급했다. 그와 동시에 싱가포르가 2022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5%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3년 연속 재정적자가 예상됨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여러 세금 인상 방안들도 발표됐다. 현지 기업의 디지털 역량 구축, 가구별 생계 지원, 취약계층 및 산업 지원 등 싱가포르 현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Budget 2022에 반영돼 있다. 세계적으로 촉구되는 친환경 움직임에 맞춰 탄소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GST와 같은 세율 인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일부 근로비자(Employment Pass, S Pass)의 최소 월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진출기업의 운영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 MOF, 현지언론(Bloomberg, The Straits Times, CNA), 싱가포르대사관,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