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경

2021.1.9. 터키 정부는 관보 제31359호를 통해 한국과 EU산 열연강판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반덤핑 조사는 EU의 역내 철강업체 보호를 위해 터키산 열연강판에 4.8~7.6%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행됐다. 터키 철강생산자협회(TÇÜD)는 “EU의 철강 수입쿼터제와 반덤핑 조사로 터키 제강사들의 대EU 수출은 하락했으나 수입은 여전히 강세”라고 주장하며 터키 정부에 EU산 철강 수입에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터키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 HS코드>

[자료: 터키 무역부]

한국의 경우 터키 정부에서 한국산 열연강판 수출량이 급증하자 이를 경계해 EU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와 함께 착수한 것이다. 터키 무역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1월 한국의 대터키 열연강판 수출량은 32만448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4년 만에 30만 톤을 상회했다.

터키 무역부는 반덤핑 조사 대상기간을 2018.1.1.~2020.9.30.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에 한국과 EU로부터 수입된 열연강판의 수입 동향을 분석했다.

<터키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천 톤, %)

[자료: 터키 무역부]

주요 내용

조사 개시 공보 이후 2022.3.10. 터키 정부는 무역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U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터키 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의 철강업체들은 터키 시장에서 14.08~49% 사이의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

<터키 한국/EU산 열연강판 덤핑 마진율>

(단위: %)

[자료: 터키 무역부 최종 판정 보고서]

그 동안 최종 판정 보고서에 발표된 덤핑 마진율은 반덤핑 관세율로 연결돼 확정되는 경향이 높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 세율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무역부에서 최종 판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면 얼마 후 공청회(hearing)를 소집하는데, 이때 관련 기업의 변론 내용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해당 건의 경우 지난 3월 23일 공청회가 소집돼 우리 기업은 현지 법무 법인이 대참했으며 24일 온라인 화상 면담을 통해 무역부 및 주요 제소 기업측과 소명 기회가 추가 부여됐다.

전망 및 영향

확정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반덤핑 조사 개시 발표 후 1년 6개월 이내에 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6월 중 판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발표일부터 적용되지만, 현지 반덤핑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에 출항해 발표일 이후 도착한 제품은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제품에 따라 관보 내용 및 무역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송 중이거나 출항 예정인 업체는 현지 사정을 밀접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최종판정 이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시행하면 해당 제품의 터키 수입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우리 기업의 수출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당분간은 수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터키 무역부, 터키 관보, 터키 통계청,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