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정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주 유럽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과 공동성명(24일)과 기자회견(25일)을 통해 양자 간 협력에 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문에서는 대러 경제 제제 협력,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 에너지 협력, 디지털 개인정보 교환 등이 주요 성과로 다뤄졌다.

합의내용

가장 먼저 미국, EU 및 전 세계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확약했다. 미국 정부는 국제 공조 하에 러시아 인사 및 단체 등 400개를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여기에는 러시아 의회 328명, 국방 관련 기업과 금융 엘리트 등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미-EU는 러시아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잔여 외환자산(금 포함)을 추가 동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대러 경제제재의 충실한 집행을 담보하고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G-7 국가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개월 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럽집행위는 5억5000만 유로 규모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 중 3억 유로는 이미 집행된 상태이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생한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난민수용 프로그램’(U.S. Refugee Admissions Program)을 통해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약속했다. 그 밖에도 난민 보호, 수용,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 인접국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국은 '유럽 민주주의 회복정책”(EDRI: European Democratic Resilience Initiative)을 론칭하고 신규로 3억2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유럽 내 언론,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민주주의 인권 회복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에너지 분야 협력이다. 미국과 EU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및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데 최선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EU는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합동 테스크포스를 발족하여 LNG 공급 다변화와 천연가스 수요 조절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합동 테스크 포스의 활동 목표는 다음 6가지로 요약된다.

1) 對 EU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공급(연말까지 최소 150억 입방미터 추가) 

2) LNG 물류 인프라의 친환경성 제고에 공동 노력

3) EU 측의 신속한 LNG 수입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정비

4) EU는 ’30년까지 연간 미국산 LNG 500억 입방미터 구매 추진

5) 유럽 내 천연가스 사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수단 강화

6) 재생에너지, 수소연료 등 확대를 위한 투자, 기술 협력 확대

그 밖에 글로벌 식량안보 및 해외 식량원조에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미국은 국제 식량안보를 위해 5년간 110억 달러를 공여하는 등 해외 식량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U는 우크라이나 비상 지원에 3억3000만 유로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이버보안 대책 지원과 함께 불법적 가상화폐 규제에 공동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바이든-폰데어라이엔 회담에서는 오랜 기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자유로운 디지털 개인정보 교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돼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으로 명명된 합의은 개인정보 데이터의 쌍방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호혜로운 디지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양 지역의 국민과 기업은 개인정보보호(Privacy)와 국가안보(Security)가 양립하는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지반응 및 시사점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약속한 에너지 공급계획은 유럽의 높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러시아로 부터 연간 1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즉 미국이 약속한 2030년까지 500억 입방미터 LNG 공급이 성사되더라고 유럽의 에너지난 타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1월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은 44억 입방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유럽국가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해서라도 아시아로 향하는 LNG 수출 물량 선점에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미국 원유 생산은 하루 12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7.1%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제제재 후 러시아의 원유 생산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 감소했고 그 반사효과로 미국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미-EU 간 합의에 따라 양 지역 간 에너지 물류, 저장, 처리 인프라 구축이 가속되면 향후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뉴스 미디어 엑시오스(Axios)에 따르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유럽 순방 직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단기적으로 미국 내 원유 등 에너지 생산을 늘려 유럽을 지원하는 '뉴 마셜 플랜'(New Marshall Plan)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올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향배에 주목하며, 이번 회담을 개기로 더욱 견고해진 미-EU 동맹관계가 현재 수립 중인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동아시아 대중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백악관 발표, 블룸버그, Axios, 뉴욕타임즈, 폴리티코, 파이낸션타임즈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