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

행사명	2022년 일본입국제한 완화 행정서사 세미나(내정자편)
개최기간	2022.3.4.(금) 19:00 ~ 20:30
개최장소	ZOOM 웨비나
주관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발표자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김대수 과장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이영훈 대표
주요 내용	일본 입국제한완화에 따른 입국준비 시 유의사항 현지 직장인 세금/부동산/일본 생활에 대한 일반정보, 비자 관련 Q&A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은 3월 4일 일본기업에 취업 후 입사 대기 중인 한국인 내정자,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일본 출장 수요 기업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완화 관련 행정서사 웨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내정자를 대상으로 현지 일본 기업 경영컨설팅, 외국인 채용 행정 어드바이저,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의 지역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가사키현 리걸나비 행정서사사무소 이영훈 대표를 초빙하여 입국제한 완화제도 설명 및 지난해 11월 입국제한 완화 때와의 차이점,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참가자의 KOTRA 및 행정서사 대상 사전질문, 현장질문 답변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 참가신청을 받을 당시 신청자분들로부터 들었던 주요 애로사항은 '대중에 공개된 입국절차 정보가 너무 헷갈린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일본에선 입국제한완화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도 입국완화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내용, 입국 검역 강화 지정국/비지정국 변경사항이 있었다. 

<온라인 세미나 주요 사진>

3월 4일 기준 일본 입국절차 설명	입국자(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사항
기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한 연장 관련	백신 접종증명서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COE 준비 관련 안내	입국자 자가격리앱 My SOS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행사 참가자는 주최측 3명을 제외하고 53명, 사전질문 및 현장질문을 합해서 40여 개의 질문이 나왔으며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주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세미나 내 주요 Q&A (3.4 기준 내용으로 현재 내용과는 상이할 수 있음)

Q1. 현재 일본 내 입국가능한 공항은 어디인가요? 

A1. 현재는 나리타국제공항(도쿄), 하네다국제공항(도쿄), 츄부국제공항(나고야), 칸사이국제공항(오사카), 후쿠오카국제공항(후쿠오카)를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괄호 안은 가장 인접한 주요 도시)

 

Q2. 3월 4일 기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사람은 격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A2. 한국 국내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지면서 2021년 12월 2일부로 3월 4일 기준 검역강화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효한 백신증명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3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자주검사결과 음성'이 되어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만약 유효한 백신증명서가 없는 경우, '3일간 검역시설에서 대기+시설 내 PCR 검사 결과 음성' 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Q3. 유효한 백신증명서라는건 어떤건가요? 

A3. 현재 일본에서는 아래 ➊ 또는 ➋ 중 하나를 만족하는 백신접종기록이 있으면 유효한 백신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➊ 일본에서 발행된 증명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 이상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1)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자치체에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증명서(해외여행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서)      (2) 일본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서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본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기록    ➋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서에 대해서는, 발행국·지역을 불문하고 (1)~(3)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 것.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메이커,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        · 접종 증명서가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접종 증명서의 번역(일본어 또는 영어)가 첨부되어 접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판별할 수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하기 두 항목을 만족하는 증명서       ▶ 2회차 접종까지 인정되는 백신: 화이자 /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3회차 접종 시 인정되는 백신: 화이자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은 3차 유효접종 백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3) 정부 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백신증명서일 것

 Q1. 자주검사 결과 음성이라는건, PCR검사를 해야한다는 뜻일까요? 밖에서 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해서 자택/격리시설 등에서 혼자 검사해도 되는건가요? 

 A1. 입국 후 자택 등에서 대기할 때 3일째 이후의 자주검사(입국자/입국신청회사 등이 사비를 들여 검사하는 것)는 PCR검사 또는 항원정량검사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드럭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항원검사키트를 통한 검사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유효한 검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 매뉴얼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검사 매뉴얼: https://www.hco.mhlw.go.jp/manual/jp.php  

 Q2.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검사기관 외에서 검사를 받아도 유효한가요? 

 A2. 일본 정부의 방침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검시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후생노동성 검사기관 리스트(지자체별):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covid19-jihikensa_00001.html

 Q3. 입국 후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또는 격리기간 중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지요? 

 A3. 입국 시 검역 검사 후 24시간 이내에 필요 최소한의 경로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택 등에서 대기 3일 이후 자주검사를 받으러 검사기관에 갈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Q4. 모더나나 화이자를 3차까지 맞으면 My SOS앱은 필요없는 건가요?

 A4. 3차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My SOS앱의 설치는 의무입니다. 

 Q5. My SOS어플과 COCO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 My SOS앱은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와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앱인 반면 COCOA는 일본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Q6. 입국 후 격리 시 사용할 호텔은 입국자와 회사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지정 리스트가 있나요? 

 A6. 별도의 지정리스트는 없습니다. (행정서사) 개인적으로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3일간 머무를 장소이니 입국 후 빨래나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장소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7. 이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입국책임자(受入責任者)가 필요한지요?

 A7. 입국책임자는 신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필요하므로, 영주권, 유학비자 등 이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책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8. 입국 후 3일이 지나고 검사도 받았으면 격리가 해제되나요? 

 A8. 아닙니다. 자택 등에서 3일간 격리 이후 자주검사 결과를 '입국자 건강확인 센터'로부터 연락이 올때까지는 격리기간입니다. 참고로 입국 당일은 0일째로 보기 때문에 입국 다음날부터 격리기간을 세어야 합니다. 

 Q9. 입국자 건강확인 센터에는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A9. 입국 시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My SO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10. 일본에서 통장개설, 휴대폰개통, 집구하기, 병원가기,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A10. 해당 내용은  KOTRA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리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소요시간 15분 내외)

    [kotra] 도쿄 해외취업 정착가이드 1편 – 일본에서 병원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dZ_KEs9nXCo&t=1s

    [kotra] 도쿄 해외취업 정착가이드 2편 – 일본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7Bo0LYI_GiY 

    [kotra] 도쿄 해외취업 정착가이드 3편 – 일본에서 주택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jPxOOzP_tdY 

    [kotra] 도쿄 해외취업 정착가이드 4편 – 일본에서 계좌 전화 인터넷 개설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ePmkG59SOBc

 Q11. 일본 연금 탈퇴일시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A11. 문의주신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혐에 대해서는 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아래 일본연금기구의 설명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탈퇴일시금 지급액>

2021년 4월 이후 일본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했던 월수에 따라 60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2021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36개월입니다. 

<참고> 

탈퇴일시금 관련 일본연금국의 안내문: (한국어/일본어) https://www.nenkin.go.jp/international/japanese-system/withdrawalpayment/payment.files/C.pdf

  -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전반 (탈퇴일시금은 첨부 URL 2페이지 8번 항목입니다.)

  (일본어) https://www.nenkin.go.jp/service/pamphlet/kaigai/kokunenseido.files/1Japanese.pdf 

  (한국어) https://www.nenkin.go.jp/service/pamphlet/kaigai/kokunenseido.files/4Korean.pdf

  (영   어) https://www.nenkin.go.jp/service/pamphlet/kaigai/kokunenseido.files/2English.pdf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가입안내

  (일본어) https://www.nenkin.go.jp/service/pamphlet/kaigai/shakaihoken.files/0000000011_0000011201.pdf

  (한국어) https://www.nenkin.go.jp/service/pamphlet/kaigai/shakaihoken.files/0000000011_0000011203.pdf

  (영   어) https://www.nenkin.go.jp/service/pamphlet/kaigai/shakaihoken.files/0000000011_0000011202.pdf

 

시사점

 

'22년 3월부터 실시된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완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일본 취업 관심 구직자, 내정대기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신의 입국제한 완화 및 입국절차에 대한 정보를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3월 4일 이후에도 일본입국제한 정보가 갱신되는 등 변동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취업자나 출장 수요가 있는 기업인들은 일본 기업과 상호 간 시간적, 금전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함께 입국관리국 상담센터나 가까운 행정서사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