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및 신임 정부 출범

2021년 10월 체코 총선 결과, 중도우익정당연합인 SPOLU(ODS(시민민주당), KDU-ČSL(기독민주당), TOP09(전통책임번영))가 최대 득표율 27.79%로 바비쉬 총리가 이끄는 종전 집권당인 ANO당(27.12%)을 제치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더불어 ANO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중도좌익 ČSSD(사회민주당)과 극좌의 KSČM(공산당)은 5% 이하의 득표율로 공산정권 붕괴 이후 최초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SPOLU와 마찬가지로 안티 바비쉬를 표방했던 중도우익정당연합인 PIR-STAN(Pirati(해적당), STAN(시장무소속연대))이 15.62% 득표율로 제3당을 차지했다.

<2021년 체코 하원 총선 결과>

주주:1)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국 득표율이 ANO가 SPOLU보다 더 낮으나 선거구 규모의 차이로 더 많은 의석수 차지

2)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어야 의석 확보 가능

[자료: irozhlas.cz]

총선 이후 SPOLU와 PIR-STAN은 과반수 이상인 총 108석(71석+37석)을 확보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2021년 11월 28일 제만 대통령은 ODS 대표인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를 총리로 임명했으며, 2022년 1월 13일에는 피알라 연립정부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100여 일만에 총 5개의 정당(ODS, KDU-ČSL, TOP09, Pirati, STAN)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신임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자료: 체코 정부(vlada.cz)]

<체코 신임 연립정부 각료 현황>

피알라 정부 정책 프로그램 성명서 내용

피알라 내각은 2022년 1월 향후 정책 방침을 담은 체코 정부 프로그램 성명서를 승인했다. 성명서에 높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에너지 위기, 공공재정 악화 등을 주요 현 과제로 언급하며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내각은 향후 우선순위로 △ 공공재정의 안정화, △ EU 및 NATO 지향, △ 연금 개혁, △ 교육, △ 자유시장 지원, △ 환경, △ 주택, △ 디지털화, △ 과학 및 연구, △ 현대 국가행정, △ 유권자의 책임과 정치문화를 선정했다.

1. 공공 재정

내각은 국가의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부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지출 개혁을 통해 공공재정 분야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각은 공공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빠르게 유로화 경제수렴조건(마스트리흐트 조건) 및 기타 EU예산 규칙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체코의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으며, 2021년 기준 재정적자는 (체코 재무부 잠정치) GDP의 6.1%로 GDP의 3% 미만인 유로화 도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체코 재무부 장관(Zbyněk Stanjura, ODS)은 임기 하반기에는 GDP의 3%(약 1800억 코루나[약 83억4200만 달러]) 수준의 재정적자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승인한 2022년 예산안도 종전보다 예산안 재정적자를 줄여 2,800억 코루나(약 129억8000만 달러) 재정적자를 승인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경제상황과 관계없는 정부지출을 늘릴 수 없도록 지출 규정을 조정하고 일부 공공 부문 급여를 동결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 부담 상한선도 설정해 한도 이상 세금 부과를 방지할 예정이다.

2. 산업·비즈니스 및 디지털 전환

정부는 체코 산업이 팬데믹과 전례없는 에너지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기술 및 환경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경제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지원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 감소를 위해 재정정책 부문에서 VAT 의무등록 기준을 기존 매출 100만 코루나에서 200만 코루나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세금등록(EET)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률을 2%p 줄일 계획이다. 또한, EU기금(국가회복계획, 현대화기금, 공정변환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 절차를 단순화 및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EU외 제3국의 외국인 구직자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 과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내각은 성명서에서 공공행정, 비즈니스, 운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3년 내에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완성하고자 하며 2022년에 국가행정 디지털 전환 지원팀을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ICT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는 단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eGov)를 신설할 예정이다. 운송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교통부문의 디지털화를 완료해 운전면허증 발급 및 교환, 차량등록 변경 등 교통관련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부문에서는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의료 디지털 가속화와 개별 의료 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에너지 및 환경

내각은 성명서에서 기후보호는 정부의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그린 딜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투자해 체코 경제 현대화 및 환경개선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자급자족, 기후목표를 달성과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각은 EU의 지원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천연가스를 탈탄소화 과정의 전환자원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법률 및 정책상 개선도 진행할 예정으로, 2023년 말까지 ‘국가 에너지 정책’을 EU기후 목표에 맞춰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에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장기운영과 현재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초 체코 언론(체코 라디오, 체코국영TV)은 산업부 장관이 CEZ(체코전력공사)의 신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진행을 곧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배제됐으며 한국(한수원)을 포함한 프랑스(EdF), 미국(Westinghouse)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명서에서 원자력 지원 항목에 러시아와 중국 기업이 건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향후 원자력 건설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핵심자원으로 보고 2025년까지 최소 10만 개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Green Saving 프로그램(단열 강화, 보일러 교체, 태양광 설치 등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반면, 석탄 에너지 중단 시기는 보다 앞당겨 2033년을 목표로 하고 석탄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개발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 외 수자원 보호, 국립공원 확대 등 자연경관 보호, 폐기물 발생량 감축 지원 등 순환경제 전환을 추구할 방침이다. 폐기물 부분에서는 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재활용 허브, 바이오 폐기물 퇴비화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의 포장재 반환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 및 친환경 차량 확대를 위해 인프라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4. 외교관계 및 국방

반EU 성향과 함께 바비쉬 총리의 EU 보조금 불법 수령으로 EU와의 관계가 불안정했던 이전 내각과 달리 신임 내각은 EU 회원국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EU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체코가 EU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으로, 체코의 EU정책을 조율하고 의장국 준비를 위한 신규 직책인 유럽담당 장관(Minister for European Affairs)을 새롭게 임명했다. EU차원의 제안에 대해 체코의 입장(특히, 에너지 분야)을 분명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EU 다년간예산의 안보 및 국방, 환경, 디지털화, 경제회복 분야에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는 EU 및 V4국가,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국가(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와의 협력관계 발전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해 체코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는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제만 대통령과 달리 피알라 총리와 외교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체코 정부인사 불참을 선언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문제에서도 러시아의 위협을 규탄하고 NATO 협력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체코는 최근 증가하는 안보위협 속에서 국방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NATO 가이드라인인 GDP의 2% 수준의 국방비를 달성하고, 이 수준을 최소 국방비로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1년 국방비 예산기준은 GDP의 1.28% 수준) 또한, 국방·보안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확대하고 사이버 방어 및 자율무기시스템(예: 로봇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 방산기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5. 운송·교통

내각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등 운송의 디지털화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예정이다. 내각의 도로건설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최대 200km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 중 프라하 외곽순환도로(D0), D35, D1(Říkovice – Přerov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그 외 České Budějovice 우회로를 포함한 D3 구간, Frýdek-Místek 우회로를 포함한 D48, D11 국경구간 건설 등 다양한 고속도로 구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선별된 1종 국도를 확대하고 2종, 3종 국도 수리를 위해 2023년부터 연간 최소 60억 코루나(약 2억8,000만 달러)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트럭 운전사의 의무 휴식을 위해 고속도로 및 1종 도로에 휴게소와 주차공간을 4,50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 부문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장기간 추진해온 고속철도(VRT) 건설 준비로, 고속철도의 첫 번째 주요 구간인 프라하-드레스덴, 프라하-브르노(Brno), 브르노-오스트라바(Ostrava), 브르노-비엔나의 건설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 프라하 공항철도 건설 준비와 시행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290km의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고 플젠(Plzeň), 파르두비체(Pardubice) 등의 철도 교차점 재건을 완료할 계획이다.

6. 보건의료

펜데믹으로 보건의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차이 없이 모두에게 접근성이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계혹이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정보로 혼란을 겪은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전염병관리연구소(NIZP)를 설립을 계획했으며, 현재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1차 의료를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정신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치료방식 도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말까지 종합보건의료센터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점

코로나 타격, 에너지 위기, 안보위협 등 어려운 상황과 함께 기후보호, 디지털전환, 신기술 육성 등 전환점을 동시에 맞이하는 시점에서 출범한 체코 신임내각의 정책방향은 향후 체코경제 및 산업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피알라 내각은 대외적으로 전임 정부보다 EU와 NATO와의 협력기조 강화를 강조하고 유럽 공통가치 추구 속에서 체코의 입장 전달과 이익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저탄소 에너지(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환경기술 지원, 기업 경쟁력 지원, 디지털 전환, 운송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기술, 다양한 분야(행정, 의료, 교통 등)의 ICT 상품·서비스, 고속도로 및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젝트 진행 및 협력기회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체코 정부(vlada.cz), 체코 재무부, 체코 중앙은행, ceskenoviny, irozhlas.cz, novinky.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