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만의 주요 변화

2021년 세계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종과 유가 변동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만도 단계적 폐쇄, 여행 제한, 일시적 상업시설 영업 제한 등을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는 결국 오만의 경제 성장을 크게 둔화시켰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만 정부는 2021년 재정 지속가능성과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이전해에 시작된 개발 단계를 지속해왔으며 이로 인한 오만의 비즈니스, 법률 및 조세 프레임워크에 대규모 변화가 있었다. 

2021년의 주요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제부양계획(ESP, Economic Stimulus Plan)

오만 정부는 경제 다각화 정책인 Vision 2040의 일환이자 비석유산업 경제다각화 계획 및 국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부양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승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오만 경제는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6.4%의 역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경제부양계획은 2021년 3월 9일 도입되어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경제다각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장기 성장전략인 오만 Vision 2040의 달성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양계획은 은행 부문, 노동 시장 및 고용, 중소기업, 사업 환경 및 투자환경, 세금 인센티브(세율 인하, 세금 환급 등)의 5가지 핵심 영역을 중점으로 경제 회복 노력 지원 및 성과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노동시장

오만 노동부(MOL)는 2021년 1월 31일 장관 결정 MD 12/2021호를 통해 오만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노동 허가 취득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는 자국 인력 고용 비용을 낮춤으로써 자국민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오만 정부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존 2021년 초에 301오만 리알이었던 외국인 비자 발급비용은 급여 및 직급에 따라 최고 2,001오만 리알(약 62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참고: 1오만 리알 = 2.6미달러)

3. 투자자 거주 프로그램(IPR, Investor Residency Program)

오만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오만 해외 투자자 유지 확대 및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한 투자자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일정 조건을 달성한 투자 비자 소지자 및 은퇴자들의 오만 장기 거주증(IRC)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장기 체류 프로그램은 2021년 10월 3일부터 오만 상공부 투자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4. 상업회사법 시행규칙 발표

2019년 왕령 18/2019에 의해 공포된 상업회사법에 이어 오만 상공부(MOCIIP)는 장관결정 146/2021을 통해 상업회사법 시행령을 발표, 2021년 10월 25일부터 발효됐다. 해당 시행규칙은 상업 회사를 설립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만에서 설립됐거나 오만에서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유형의 상업기업들이 해당 법률을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시행령 도입은 상업회사의 입법 프레임 강화 및 개선을 통해 오만 Vision 2040의 국가우선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5. 세금

오만 정부는 2021년 4월 16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5%이다. 2021년 고소득자 대상 개인소득세 도입을 논의했으나 2022년 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27일 오만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안내서를 국세청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며, 이는 첫 번째 세금 관련 부문별 안내서이다. 2022년 1월 기준 영세율이 부과되는 오만 자유무역지대는 Al Manunah Free Zone, Sohar Free Zone, Salalah Free Zone, Duqm Special Economic Zone의 네 곳이다. 석유 및 가스, 금융서비스 분야 등 업종별 부가가치세 시행세칙은 2022년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오만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추진 과제

오만 정부는 아래 정책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10차 5개년 개발 계획(2021년~2025년) 및 오만 Vision 2040에 명시된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Ejadah-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스템

2022년 도입한 Ejadah 시스템은 개인의 성과와 기관의 숙련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오만 Vision 2040 구현을 위한 주요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만 노동부가 해당 직무수행능력 숙달 문화 구축 및 성과 측정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적용 등의 시스템 구현을 감독하게 된다. 해당 제도는 57개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7만5000여 명의 직원이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2.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는 53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자정부 수립과 더불어 정부 주요 프로세스 및 행정의 8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디지털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부 재정 관리 시스템(Maliyah)

Maliyah는 공공 재정 관리를 위한 현대적 시스템으로, 공공재정 관리의 규칙·정책·절차 및 운영의 적용을 위한 정보기술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Maliyah는 경제 다각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정책·전략·재정 관련 결정 및 규율을 만드는 데 있어 시기적절하고 일관된 재무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연금기금 통합

퇴직 및 사회보장에 관한 왕령 33/2021에 따라 민-관연금기금은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으로 통합되어 신설되었다. 이는 정부 국방안보 은퇴연금(Military and Security Services Retirement Fund)에 이어 신설된 것으로 포괄적인 사회 보호 범위 구축, 투자 관리를 위한 통일된 방법론, 투자 역량 및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중앙 정부 조달(Central Government Procurement)

해당 이니셔티브는 모든 정부 단위에 대한 정부 조달 및 계약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 기관을 설립하고자 설립되었다. 해당 기관은 모든 정부 조달 및 계약 과정 통제, 견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관 구매력 강화, 공급업체 및 용역업체와 직접적 연계 구축, 정부 재고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공공지출 절감 및 구매부서 근무인원 감축,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및 지원, 훈련 가능성 확대, 입찰, 계약 및 결제 거래와 같은 주요 프로세스의 e-비즈니스 전환 등을 목표로 한다. 

6. 공급망 파이낸싱 제도(SCF, Supply Chain Financing)

오만 재무부는 오만 내 운영 중인 다수의 은행과 협력하여 오만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들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SCF의 목표는 은행과 금융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공급자가 적시에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공급업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은행이 대금을 공급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재무부는 동일한 은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7. 재무부 단일 계좌(TSA, The Treasury Single Account)

재무부 단일계좌는 정부 은행 계좌가 통합된 것으로 단일 창구를 통해 정부 세입과 지출을 처리하므로 정부의 현금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현금을 활용해 정부의 현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 및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개선하며, 은행 거래 수수료 및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오만 투자청의 투자계획

오만 투자청(OIA, Oman Investment Authority)은 2022년 에너지, 관광, 물류, 정보통신, 식품, 수산업, 공익사업, 광업 및 기타 부문 등 총 10개 부문의 110개 현지 프로젝트에 총 29억 오만 리알(약 75억400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만 투자청 분야별 투자>

(단위: 백만 오만 리알)

[자료: PWC]

1. 에너지 부문

에너지 부문에 대한 오만 투자청의 투자는 석유, 가스,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승인된 투자 예산 금액은 약 14억 오만 리알이다. 에너지 부문 투자는 총 4개의 주요 사업으로, 기존 프로젝트 완공 및 확대에 중점을 두며 신규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린수소 사업 등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이 나지 않은 사업 또한 승인된 투자예산 내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 부문 투자금액은 전년 예산안 대비 12.5% 낮게 편성되었다. 오만 투자청과 연계된 오만 국영 에너지 그룹 OQ Energy Group은 에너지 분야에 배정된 자금을 탐사, 생산 운영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투입하고 두큼 정유소와 라스 마르카즈 원유 저장 시설, 살랄라 암모니아 프로젝트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2. 공익사업 부문

투자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분야는 전기, 수도, 폐기물관리 등 공익사업으로 2021년 7억8500만 오만 리알에서 소폭 증가한 8억 오만 리알이 편성되었다. 해당 부문은 신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주력할 예정이며, 기존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 매립지 및 폐기물 운반 인프라 개발도 아울러 진행 예정이다. 또한 전력 구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발전 비용과 전기, 물 및 폐수 관련 오만 국영 지주회사 Nama Group의 자본 지출을 충당할 예정이다.

3. 관광업 부문

오만 정부의 부동산 및 관광개발 산하기관인 Omran Group의 경우 2022년 7개의 신규 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으며 전년 예산안 54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1억9300만 오만 리알이 편성됐다. Omran Group이 개발 예정인 프로젝트는 Yeti Sustainable City, Madinat Irfan 지역의 Eastern Commercial District, Muttrah 지역의 Port Sultan Qaboos Waterfront Project, 무스카트 Four Seasons Hotel Muscat, Souk Al Hafa, Al Sharq District Project 와 Diyar Ras Al Had Project 등이다.

그 외 오만 시멘트 회사의 생산라인 확장, Majis Service Company의 산업 서비스 프로젝트, 국립 제약 산업 프로젝트의 확장 등이 포함된다.

시사점

2022년 오만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수준 유지, 경제 다각화, 효과적인 지출, 숙련된 자국민 노동력 양성, 디지털 정부 전환 등을 목표로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2021년 오만 경제부양 프로그램을 통한 긴축재정의 실행은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재정적자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장기적인 생산성을 낮추는 공공자본 투자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긴축 재정 정책에 따라 경제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국제 유가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만 정부는 외부차입을 통한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해 대출기관 및 신용평가기관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통해 공급업체의 입찰 및 대금 지불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재정 하에서도 오만 정부는 비석유부문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에너지 부문은 신규 프로젝트 진행 없이 기존 프로젝트 완공 및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2022년 오만  프로젝트 시장 회복은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PwC, KPMG, Oman Observer, EIU,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