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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2년 중국 경제 운영 방향

경제·무역

중국

베이징무역관

2021-12-17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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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2015년 이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고속성장 지속의 어려움과 경제 구조 개혁 등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당시 정책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 2015년·2016년의 과잉생산문제 및 공급 측 개혁, 2018·2019년 대외 경제상황 변화 및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첫 해였던 2020년 역시 외부 불확실성에 집중하며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정책 기조로 잡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업 지원 정책 등이 쏟아졌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안정’을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 기조>

연도	회의기간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2013년	12.10.~12.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년	12.9.~12.11.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년	12.18.~12.21.	공급 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2016년	12.14.~12.16.	공급 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2017년	12.18.~12.20.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경제사상 확립
2018년	12.19.~12.21.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시장신뢰 강화
2019년	12.10~12.12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시장신뢰도 강화, 레버리지 안정화
2020년	12.16.~12.18	발전과 안전을 위한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강조
2021년	12.8 ~ 12.10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견지(안정을 최우선)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거시정책방향의 기조: 안정을 우선으로 안정 속에서 발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방점을 ‘안정 최우선 방침’에 찍었다. 내년도 기저효과 감소 및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20차 당대회 성공적인 개최 목표 등 요인으로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안정적인 경제 운용’으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과의 차이점이라면 국내 경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작년 회의에서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집중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경제 수급 불안정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수요감소, 공급 충격, 기대약화(성장률 하락) 등 국내 경제 분야에 더 무게를 뒀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시적인 경기 하방 압력에 있더라도 질적 발전 구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 동시에 장기 정책 추진에 따른 단기 충격을 되짚어보고 더욱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된 탄소 감축,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후유증(전력난, 부동산 수요 급감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정밀하게 시스템화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돼 온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가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대 중점과제

정책방향의 기조에 맞춰 △거시정책(적극적 재정∙온건한 통화정책) △기업지원정책 △구조조정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지역 균형 발전 △민생 안전 등 8가지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작년에 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산업망∙공급망 강화 및 자립 능력 강화, 내수확대 및 반독점 및 불공정규제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는 다소 차이가 보인다.

<2021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7대 중점과제 및 세부 내용>

중점과제	세부 내용
거시정책	ㅇ 적극적 재정정책(효율성, 정확성, 지속가능성 제고) - 빠르고 강력한 재정지출(인프라 투자 적절하게 조정) -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 실시해 중소영세기업, 개인자영업, 제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온건한 통화정책 - 실물경제(특히, 중소영세기업, 스타트업, 녹색발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내수 확대 전략으로 내적 성장 동력 강화
기업정책	ㅇ 공정한 경쟁 보장(반독점 및 반부정당 경쟁 강조, 기업 신뢰 제고) ㅇ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ㅇ 기업의 계약 이행, 악의적인 연체 및 도피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구조조정	ㅇ 공급측 개혁 심화(원활한 국내 대순환, 규제 완화, 원활한 생산‧분배‧유통‧소비 환경 조성) ㅇ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전정특신(專精特新‧중국판 히든챔피언) 육성 ㅇ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망 빠르게 구축 ㅇ 디지털 전환 빠르게 추진,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ㅇ 부동산: “집은 투기용 아닌 주거용”이라는 포지셔닝 견지, 주택 구입자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장기전세, 보금자리주택 건설 박차)
과학기술	ㅇ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액션플랜 시행, 기초연구 10년 계획 제정 ㅇ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국가급 연구실 역할 다하고 전국 중점 연구실 재편, 과학연구원의 개혁 추진 ㅇ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완비, 견실한 과학연구 기풍 형성 ㅇ 국제과학기술 협력 지속 전개
개혁개방	ㅇ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를 위한 종합 개혁 시범사업 추진,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국유기업 개혁 3년 액션플랜 완수, 자연독점업종(전력, 철도 등)에 대한 점진적 개혁 추진 ㅇ 지방개혁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ㅇ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외자기업의 내자기업과의 동등 대우 통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중점 외자 프로젝트 빠른 추진 지원, 일대일로 추진
지역 균형 발전	ㅇ 동부 연해지역 및 중서부 및 동북지역간 균형발전 추진 ㅇ 농촌 진흥 전면 추진, 신형 도시화 건설의 질 제고 - 플랫폼 기업 독점
민생 보호	ㅇ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ㅇ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유연 근로제 및 사회보장정책 완비 ㅇ 기본 양로보험 전국 통합 추진 ㅇ 인구고령화 적극 대응(새로운 출산정책 정상 추진)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2020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중점과제 및 세부 내용>

중점과제	세부 내용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국가가 핵심 과학기술의 창조적 메이커로써 역할 발휘 - 기초연구 10년 액션플랜 제정 - 기업의 과학기술혁신에서의 주체적 역할 발휘
산업망·공급망 강화 및 자주화 능력 제고	- 산업공급망 취약점 보완 - 산업의 기초재건 프로젝트 실시 - 고급 설계·디자인, 응용분야 등 강화
내수확대	- 소비 확대의 바탕이 되는 고용확대, 사회보장체계 보완, 소득분배구조 개선, 중산층 확대, 공동부유 추진 - 소비, 구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 직업기술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양질의 고용 실현 -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공공서비스 지출 효율 제고 - 투자효율성 제고, 사회효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앙예산 집중 지원해 사회전반의 투자활력 증진 - 디지털경제 발전, 신형 SOC 투자 강도 강화 - 도시 재건 추진, 현대물류 체계 구축 - 신흥산업의 중복 투자 방지
개혁개방 전면 추진	-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 실시, 민영경제발전환경 개선 및 기업관련 제도의 완비 - 시장 진입 규제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화·법제화·국제화된 경영환경 구축 - 금융기관 관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상장 회사의 질적 제고, 각종 비도덕 행위 단속 - 양로보험 발전 및 규범화 -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고려 - 국내 관리감독 역량 제고 및 심사제도 정비
종자 및 경작지문제 해결	- 종자자원의 보호 및 이용 강화, 종자은행건설 추진 - 생물육종산업화 응용 추진, 기술 병목현상 해소 통한 산업 육성 - 농경지 비농화 방지, 국가식량안보산업벨트 조성, 농지·수리 건설 - 식량 및 핵심 농부산물 공급보장, 오염방지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 플랫폼기업의 혁신적인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공유·비공유경제의 공동발전 지원 및 법규화, 전면적인 데이터 규범화 추진 - 플랫폼 기업 독점, 데이터 수집 사용·관리, 소비자권익보호 분야 개선 -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행위 규제 강화, 관리감독 능력 제고 - 금융혁신은 신중한 관리감독의 전제 하에 추진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	- 부동산 시장의 안정되고 건전한 발전 촉진(투기 방지 강조) -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및 토지공급 확대, 전월세 정책 보완 -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임대료 합리적인 조정 등
탄소중립시대 준비	- 이산화탄소 배출 2030년 최고점, 206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 - 에너지 구조조정 가속화, 오염방지 및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 국토 녹화 활동 전개를 통한 생태계 카본 싱크 능력 제고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평가와 전망

(재정∙통화 정책) 적극적이고 빠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득 재분배 및 교육, 의료, 양로 등 민생 관련 재정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의 각종 세금 및 비용이 감면되거나 인하될 전망이며 소득분배 관련 직접적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개인세 역시 감세될 것으로 보인다. 단, 재정지출이 확대되더라도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 확대는 계속해서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전용 채권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으로는 지준율 인하 등 역주기 조절 등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부동산 시장 등 내수 안정을 위해 융자 확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호한 순환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산업사슬이 원자재부터 소비품까지 연결돼 있으며, 특히 도시화 추진 단계에서 내수 성장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의 중추로서 부동산 산업의 위상이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공급) 회의에서는 에너지 원료 공급을 보장하고 석탄 위주의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설정된 첫 해인 2021년 석탄난, 전력난 등 에너지 공급 문제가 대두되었다. 회의에서는 올해 발생된 에너지 공급난 문제를 되짚으면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향후 에너지 통제 지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으로 에너지 공급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전통 화석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녹색 기술 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석탄 등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무리한 관리조치보다는 국내 수급 원활화에 더욱 신경쓰며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로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구체적 수치 및 정책 내용은 2022년 3월 초 개최되는 전인대 전체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 신화사 기사, 증권사 리포트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