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경제 5대 정책방향 제시

- '신창타이'(뉴노멀) 시대 적응 위한 정책방안 구체화 -

- 소비자, 내수시장 중심의 신성장동력 개발 촉구 -

- 인프라·新 기술·新비즈니스 모델 투자기회 확대 예상 -

 

 

 

자료원: CCTV 新聞

 

□ 연말 中 최고위 경제정책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 역대 중앙경제공작회의 최초로 ‘신창타이’ 개념을 공식 언급하며 향후 중국경제발전을 이끌 전략적 기반으로 채택 *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지난 35년간(1979~2014년) 중국은 수출, 투자가 주도하는 고속성장기에 있었지만 앞으로의 35년은 이전과는 다른 경제발전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를 ‘신창타이’(新常態), 즉 중국판 뉴노멀이라 규정 * 회의 폐막일 당일 저녁에 발표된 회의결과문인 ‘공보’(公報)를 통해 ‘신창타이’를 향후 중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발전시기로 정의, ‘신창타이’의 특성을 9개 항목으로 구분 설명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해갈 것을 강조

 

 ○ 매년 12월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경제공작회의’)가 2014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일정으로 막을 내림.

  -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위원·중앙정치국위원 등)과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

  -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화된 정책 아젠다는 이후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통상 차년도 3월에 개최)를 통해 법적 승인절차를 거쳐 실행단계에 돌입

 

중국 정책 제정 및 집행을 결정짓는 주요 회의

구분	중앙정치국회의 （中央政治局會議）	중앙경제공작회의 (中央經濟工作會議)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최근 개최	2014년 12월 5일	2014년 12월 9~11일	2015년 3월 중(예정)
주요 내용	당해 연도 경제성과 총결 및 향후 거시경제 방향 제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가이드라인 구체화 및 차년도 정책기조 확정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발표 및 거시경제 목표 설정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신창타이’(뉴노멀) 시대 아홉 가지 경제 특징을 정의

 

향후 35년 중국경제발전의 New Stage: ‘신창타이’의 9가지 특징

구분	주요 내용
① 소비 수요	모방형·대량생산형 소비 → 개성, 다양화 소비로 전환
② 시장 경쟁	제품·서비스의 질적 우위 및 차별화가 중요
③ 투자 수요	인프라(기초설비) 및 신기술·상품·업종·비즈니스모델 부문에서 투자기회 무궁무진
④ 생산 요소	‘인력’ 고급화 및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⑤ 생산능력·산업구조방식	소형화·스마트화·전문화
⑥ 자원배치·거시조절방식	생산과잉 해소 및 시장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
⑦ 리스크 요인	지방부채, 부동산과열 등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잠재 위험 요인이 일정기간 여전히 존재할 것
⑧ 자원 및 환경 제약 요인	자원고갈·환경오염 심각 → 저탄소·친환경 발전모델 필요
⑨ 국제 수지	선진기술 중심의 투자유치 활성화, 대규모 해외투자 현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

자료원: ‘中央經濟工作會議 公報’ 내용을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소비수요 및 시장경쟁에서의 변화

  - 기존 저렴한 모방형 상품의 대량생산 방식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중국 소비자층을 겨냥한 질 높고 개성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적 성장 추구

  - 중국 소비자는 과거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던 소비습관에서 벗어나 소비수준 및 생활방식의 향상으로 점차 상품(또는 서비스)의 개성화, 다양화를 중시

  - 기업은 이러한 중국 소비특성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상품의 질적 우위, 차별화 등 핵심경쟁력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함.(중국 상무부 소비경제연구부 자오핑(趙萍) 부주임)

 

 ○ 대규모 부동산 개발 아닌 ‘인프라’ 투자로 선택적 경기부양 지속

  -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에 의지한 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지난 35년 동안 대규모 개발건설 붐을 양성해 중국의 전통산업 과잉생산 및 부동산 과열을 야기

  - 중국 정부는 신도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교통, 물류, 교육, 쇼핑, 문화 등 인프라 부문에의 투자를 지속 강화할 계획

  - 또한 신기술, 신상품, 신업종,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 기회도 확대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요소 및 생산방식의 전환

  - 중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인구 보너스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기존 노동력, 토지 등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시대는 막을 내리고 앞으로는 인력의 고급화, 기술의 진보 등 생산요소의 내실화를 통한 창의 경제 시대로 전환

  - 또한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지속과 함께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산업생산 방식에서의 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가 두드러지고 시장의 가격결정력 역할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생산과잉·지방부실 리스크와 환경오염은 극복해야 할 과제

  -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과잉,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채무 문제 등은 뉴노멀 중국경제에서도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잠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해 중국 정부의 신중한 통화정책,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구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자원고갈 및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저탄소, 친환경 발전패턴을 확립해갈 것

 

 ○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양방향 발전 추구

  - 급속한 경제 글로벌화 및 위안화 절상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중국 거시경제 역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위주의 수준 높은 외자유치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상품, 자본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할 방침

 

□ (전망) 2015년 중국경제 5대 정책 방향

 

* 중국 정부는 경제 주체가 뉴노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시대적 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갈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5대 거시정책 목표를 제시

 

 ○ (안정적인 경제성장) ‘성장’과 ‘구조 조정’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책 집행

  - 중국 경제 발전의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중구진’이란 정책기조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화폐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

  - 또한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흥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 구조로 산업발전 양식을 전환하고 신흥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본격화

 

 ○ (신성장동력 발굴)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모델 개발이 중요

  -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금융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정책 강화, 우수인재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

  - 최근 알라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 중국 신생기업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기존 중국의 전통산업 한계를 돌파하고 글로벌시장에서 눈부신 약진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 중국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음.

 

 ○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 삼농(三農)문제 및 식량안보 등 현안과제 해결 노력

  - 식량안전: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전제로 식량 및 주요 농산품의 안정적 생산 유지

  - 농업생산: 농산품의 생산량 및 품질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발전 패턴전환 가속화

  - 농산품 가격: 농산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 완비

  - 토지 및 농촌금융: 농지 전환정책 실시 및 농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농민: 농민의 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농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

 

 ○ (경제발전구도 개편) 지역경제 일체화 정책 가속화

  -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기존의 지역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적 지역협력발전정책을 구체화

  - 또한 친환경 도시화 건설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생태환경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

 

 ○ (민생 개선)

  - 취업지원 및 창업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정부의 취업서비스 능력 강화

  - 빈곤·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 공공서비스 부문에의 지원 또한 확대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인민망(人民網)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