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2021년 12월 15일부터 호주 정부의 여행 규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호주 국경이 안전하게 재개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참고로 호주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라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말라위, 모잠비크, 세이셸 등 남아프리카 9개국에서 호주로 가는 항공편 및 입국이 중단된 상황이다.

2021년 12월 15일부터는 한국 국적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유효 비자 소지자에 한해, 별도의 면제 신청없이 호주에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호주 입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호주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주이민성: https://covid19.homeaffairs.gov.au/korea

현재 해외 입국자들을 허용하고 있는 주정부는 호주수도준주(ACT), 뉴사우스웨일즈주(NSW)와 빅토리아주(VIC)이다. 다른 주정부들도 2022년 1분기에는 점차적으로 국경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경 조치에 따라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한국 국적 소지자

- 제3국이 아닌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편

- TGA(호주 식약청)가 승인 또는 인정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 유효한 호주 비자 (ETA 방문비자도 포함)를 소지

-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

- 비행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한 코비드검사 (PCR검사)의 음성 결과를 제시

이 변경 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은 국경폐쇄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ETA 방문비자,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비자 등 호주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도착시 72시간 자가격리와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은 시드니 도착편만 있으며 시드니가 위치한 NSW주의 입국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도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공항에서 바로 택시나 우버로 숙소 이동

- 72시간 자가격리와 함께 도착 24시간 이내 코로나 검진 필요(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외부 이동은 허용하지만 검진 후 바로 숙소로 복귀해야 함)

- 72시간 자가격리 마친 후에는 입국 기준 6일째 되는 날 추가 코로나 검사 필요

멜버른이 소재한 VIC주의 경우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도착이 가능하며 입국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멜버른 입국 시, 신고한 주소(집, 호텔 등의 숙박 시설)에서 72시간 격리 필수

- 멜버른 도착 시, 24시간 이내에 1차 PCR 테스트 진행

- 1차 PCR 테스트 결과가 음성일 경우, 멜버른 도착 72시간 이후부터는 격리 해제

- 멜버른 도착 5~7일차에 최종 PCR 테스트 진행

- PCR 테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신고한 주소에서 추가 격리(주정부에서 별도의 공지 및 조치 사항 공유)

이전에 입국하자마자 강제적으로 호텔에서 유료로 2주 격리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국 절차가 상당히 완화 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문제가 없다고 볼 시 72시간 자가격리도 폐지할 수 있으니 해당 주정부의 격리지침을 입국 전 확인해야 한다. 트레블 버블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들은 특정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여행 면제 대상으로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해당하는 특정 비자로는 기술 비자나 학생 비자, 난민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임시 가족 비자 등이 포함된다.

호주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국경을 재개방하는 조치에 맞춰 팬데믹 기간동안 고생한 기존의 482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권 옵션을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을 호주 이민부 장관 Alex Hawke이 11월 25일에 발표했다. 어려운 기간동안 호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같이 고생해 온 기술자들이 호주에서 정착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입국 규제로 못 들어오고 있는 약 9000명의 Skilled Regional 지방 비자 소지자들도 12월 15일부터 입국이 가능하고 추가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경폐쇄로 가장 타격이 컸던 교육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다음 사안들을 실행하려고 한다.

- 호주로 입국을 하지 못 했던 졸업생 비자들에게 대체 졸업생 비자 발급

- Masters by Coursework 및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VET) 코스를 마친 졸업생 비자의 비자기간 연장

- VET 코스 졸업생들의 졸업생 비자 절차 간소화

- 입국 규제로 해외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입국 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듯 하며 앞으로 호주내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호주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다양한 기술이민 관련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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