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에서는 세제개혁이 한창이다. 집권 여당인 OĽaNO당의 재무장관이자 당 대표인 이고르 마토비취는 11월 중순부터 월말까지 올해 5월부터 약속한 세제 개혁을 제시했다. 가정, 근로, 기업에 대한 과세 세 부분으로 나뉜 이번 개혁은 공정세, 단일 세금 및 자녀 1인당 200유로의 혜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헤게르 총리와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연정을 구성하는 SaS당과 세제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타 연정 및 야당의 검토를 거쳐야 해 채택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부문

개혁 도입 시 연간 12억 유로 정부지출이 인상되며, 현재 25.50유로인 자녀수당(child allowance)을 18세 미만은 30유로, 그 이상(대학생 졸업까지)은 50유로로 인상한다. 또한 3-18세 자녀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금 70유로를 지급하고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tax bonus)을 23-46유로에서 70유로로 인상하며, 18세 미만 자녀의 여가성 지출에 대한 월 30유로(연간 360유로)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다.

근로 부문

현 세제개혁은 고용 관계자들의 경우 하나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세금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제공한 동일한 형태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세금과 부과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안 최종 채택 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보험료 납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고용주는 근로자 총 급여의 39%를 단일보험료로, 근로자는 총 급여의 19%만 소득세로 납부(여타 보험료 없음)한다. 저소득 근로자(1,111유로 이하)는 최대 100유로 소득세 감면받고 총 급여가 357유로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보험료 면제받는다. 고용주는 대학생 또는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총 급여의 10%~20%에 상당하는 보험료 감면(levy bonus)을 수 있다.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해당 개혁으로 인해 EU 및 OECD 국가 중 가장 단순한 소득세/보험료 계산 방식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부담이 평균적으로 5% 감소하고 99%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 부문

슬로바키아는 2004년 법인세율 19%로 인하하며, 이후 2010년까지 GDP성장률 5-10%을 달성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9%로 인하해 일명 타트라산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시절의 법인세율을 제시한 것이다. 예정대로 법인(기업)에 대한 소득세가 인하되면 기업 부분에서 연간 2억7,300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라인 등 생산투자자산의 가속감가상각 허용, 소유주가 동일한 법인들에 대한 통합과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혁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율을 7%에서 9%로 인상하고 전자금전등록기(e-Kasa)와 유사한 전자청구서제도 도입하며, 그 밖에 은행 및 독과점 과세 강화 및 탈세 방지책 등이 있다.

요식 업계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하고 팁을 종업원에게 전액 지급, 어린이 메뉴 도입, 에코메뉴(1/2인분을 3/4 가격으로 제공) 도입, 식사 시 식수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고 요식업계 및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1일 -12월 12일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자당 300유로의 여가성 지출에 대한 보너스 지급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개혁도 있다. 자영업자의 세금/보험료 납부 구조를 단순화 하여 ➀ 소득의 19%를 소득세로, 과세표준의 29%를 보험료로 납부하거나 ➁ 총수입의 29%를 소득세 및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한다. 건축가, 회계사, 프로그래머, 예술가, 기자 등에 대한 고정비용(총수입의 60%) 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시사점

현 세제개혁안은 2004년 도입된 복잡한 세금제도를 단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법인세 인하 움직임은 중동부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희소식이다. 현재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의석 과반인 76석을 확보해야 하며, 집권여당 OĽaNO 및 SaS, SME RODINA 등 연정이 9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10% 미만인 슬로바키아 재정수지를 감안할 때 내각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슬로바키아 향 투자추세를 감안할 때 법인세 인하에 따른 여력 자금이 투자 자체 또는 신규 투자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세제 개혁이 지난 2000년대 슬로바키아 경제 급성장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슬로바키아 재무부, TASR, SITA, Spectator,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