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벨 연합 시, 한-러 교역은 최소 300억 달러 달성 예상 –

- 정치적 통일과 화폐 통합 문제는 암묵적으로 지연 -

2019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국가 조약 체결의 2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양국은 권력 교체 시기마다 국가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단일 경제 공간(CES)의 일환인 화폐통합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년간 구체적인 연합국가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아 조세 및 대외교역 체제 통합의 주요 골자 로드맵이 수립됐다.

2021년 9월 러-벨 정상회담

2021년 9월 9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 정상회담이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이루어졌다. 양국 정상은 3시간 반 동안의 회동으로 연합국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 정상의 이번 회동은 올해 두 번째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자료: http://govermnet.ru

양국 정상회담 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매우 발전적인 회담’으로 표현했으며, 벨라루스를 ‘좋은 이웃으로서 우리(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부르며 호의적인 회담결과를 드러냈다. ‘가족 관계와 같은 교감대, 동일한 역사 공유’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양국의 상호 동등한 자격의 협상임을 여러 번 언급했다. 러시아는 정권 교체 때마다 벨라루스와의 국가연합을 권력 연장의 도구로 활용한 바 있다. 옐친 전 대통령에서 푸틴 정권으로 이양되던 시기(1999년)와 메드베데프 권력 이양기에도 벨라루스와의 연합이 논의되곤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양 대통령 중 한명이 연합국가 원수 또는 수반, 최고평의장 등으로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집권 정당성 확보와 함께 불만요소는 수그러들 수 있다는 계산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에 있어 벨라루스는 CIS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이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 파트너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양국 교역액은 178억 달러로, 팬데믹 기간에도 매년 30% 이상씩 성장 중이다. 벨라루스의 전체 교역액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와의 교역이며,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최대 투자국이다. Tass 언론은 이번 회담의 어젠다를 1) 연합국 프로그램 수립, 2) 경제적 통합, 3) 정치 및 안보 문제, 4) 항공 및 차관 문제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료: http://govermnet.ru

양국 정상회담 다음 날인 9월 10일,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면담이 진행됐고 양국 부처 장관들의 면담이 이어지면서 ‘2023년까지의 연합국 협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28개 상세 추진 사항이 제시된다.

러-벨 연합국 협정 이행을 위한 28개 프로그램

자료: http://govermnet.ru

한-러-벨 경제관계

한-러 연간 교역 규모는 2020년 기준 175억 달러였으며, 2021년은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벨 교역 규모는 2020년 9546만 달러였으나 2021년에 크게 회복 중으로 2021년 1~8월 1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러-벨 연간 교역 규모는 2020년 기준 285억 달러로 한국과의 규모보다 크다. 2021년 1~8월 러-벨 교역액은 이미 약 2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간략히 요약해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하게 된다면 한국과의 교역은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벨 연합으로 통관 시스템 통합, 관세 및 인증절차 동일 적용 등으로 한국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된다면, 그동안 대러시아로 수출하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벨라루스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8~2021.1~8. 한-러-벨 교역규모

(단위: US$ 백만, %)

자료: World Trade Atlas

2020년 기준 대러시아 한국 3대 품목(HS코드 2자리 기준)은 운송기기(87), 기계(84), 전기기기(85)이며 대벨라루스 3대 품목은 고무(42), 운송기기(87), 의료기기(90) 등으로 자동차 수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HS코드를 4자리~6자리로 나누어보면 자동차 부품도 러-벨 연합의 수혜 품목일 것으로 보인다.

대러시아 및 대벨라루스 한국 상위 수출 품목

주: HS코드별, 2020년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2021년 1~8월 동안 대러시아 한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했고 수입은 34% 증가했다. 동 기간 대벨라루스 한국 수출은 26% 증가, 수입은 99%가 증가했다. 한편, 동 기간 대벨라루스 러시아 수출은 45% 증가, 수입은 23%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러, 대벨 교역은 이미 2020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고 2021년 전체 교역 규모는 2019년과 유사하거나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의 대러, 대벨 수출은 2019년 이전부터 꾸준히 성장세였고 특히 대벨 수출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에도 불구하고 14%나 성장한 바 있다.

2018~2021년(1-8월) 한-러-벨 교역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 World Trade Atlas

대벨라루스 한국 투자는 2019년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 외에 거의 전무한 반면, 대러시아 한국 투자는 2019년 동안 전년대비 거의 30%가 증가했고 2020년은 감소세가 1%도 못미친다. 2021년 1~8월의 대러시아 한국 투자는 5144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보아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러시아 한국 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볼 수 있으며, 러-벨 연합 시 양국의 투자환경이 유사하게 정비된다는 전제로 대벨라루스 한국 투자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2018~2021년(1-8월 또는1분기) 한-러-벨 간 FDI 동향

(단위: US$ 백만, %)

자료: CBR(러시아 중앙은행)

벨라루스 연합에 대한 러시아 주요인사 반응

2021년 9월 12일 드미트리 페르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러-벨 연합국 체결이 가속화됐으나 정치적 연합은 아직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 프로그램 이행은 양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할 예정이며, 연합은 궁극적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연합국 체결은 현재로서는 ‘윈윈’ 효과를 부여할 것이고 수행 과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이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적 연합은 이론상 가능하나 어느 누구도 동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향후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2021년 9월 10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오랫동안 이루어진 협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화(28개 이행 프로그램 수립)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28개 이행 프로그램은 양국이 동등하게 접근할 있도록 신중히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복지 문제, 경제성장, 국제 교역환경 악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국의 심화된 연합 추진력은 산업, 교통, 에너지 등의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첨언했다. 사회 문제와 노동 환경,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The Moscow Times(2021년 9월 9일 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단순한 전 소비에트 연합국의 개념을 벗어나 양국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양국 연합국 추진 사항이 구체화됐다고 한다. 다만 정치적 연합 사항은 조심히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벨라루스의 장기 집권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차가운 반응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벨라루스 장기 집권자(루카셴코)의 강력한 권력욕은 러시아와 연합이 사실상 러시아로의 편입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1999년도에 합의된 양국의 ‘연합국’은 하나의 국회, 하나의 통화, 하나의 정치적 이념을 의미했다고 한다. 러시아(크렘린) 입장에서는 1999년 추진과 같이 정치적 통합에는 의의가 없으나 오랫 동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벨라루스 입장에서 정치적 통합은 바로 ‘러시아로의 병합’을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러-벨 합동 군사훈련(Zapad 2021)이 조만간 수행되는 것과 벨라루스가 최근 러시아 군용기를 EU 국경 인접지에 배치한 점 등은 서방을 향한 군사적 연합으로 해석된다고 기사가 마무리됐다.

시사점

CIS-EMO(국제 모니터링 기관)의 정치과학 연구소 비쇽 수석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의한 러-벨 연합국 개념은 초창기 추진 때의 의미보다 다소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추진 프로그램 자체도 기존은 31개 사항이었으나 28개 축소됐고 정치적 통일과 화폐 통합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석연구원의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치적 통일과 화폐 통합에 대한 협상은 암묵적으로 지연됐음을 수석연구원은 강조하고 있다.

양국 총리 회담 및 각 주요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러-벨 금융 시장, 에너지 시장, 교역 통관 시스템, 농업 정책, 물류운송 시스템 등의 통합은 2022년 말까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폐 통일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도 9월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목격된다. 다만, 양국의 주요 경제적 시스템 통합은 벨라루스에 1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urasia.Expert(벨라루스 경제분석기관)는 러-벨 연합국 형태가 벨라루스 자체의 경제적 자주권을 더욱 부여할 것으로 밝혔다. 현재 벨라루스 GDP의 50% 이상이 러시아와 연관된 경제 효과이며, 60% 이상의 현지 기업들이 러시아와 협력 중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주요 경제 분야가 통합될 경우 벨라루스는 오히려 자주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Eurasia.Expert 관점이다. 특히 서방 경제제재가 부과된 현 상황에서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공조 관계가 벨라루스에는 이득인 셈이다.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는 러-벨 연합국 형태는 벨라루스에 물류운송 서비스, 세금 부과 시스템, 농식품 유통, 관세 시스템 정비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GDP 1.5%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시아 일부 기업들도 동 연합 형태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를 들어 KAMAZ(러시아 차량 제조사)의 MAZ(벨라루스 최대 트럭 제조사) 파트너십이 강화되면 KAMAZ는 CIS 역내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이 극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교역 달성 목표는 3년 전부터 연 300억 달러로 두고 있으나 그동안 FTA 서비스 부문 체결 지연, 코로나19 발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벨 주요 경제 통합 시 한국에는 대러시아 교역 목표 달성 뿐 만 아니라 투자 및 프로젝트 진출 분야가 다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ㅇ 현지 주요 언론 http://en.kremlin.ru/, https://www.kommersant.ru/, http://government.ru/en/news/), https://vz.ru/news, https://lenta.ru, https://www.themoscowtimes.com/

ㅇ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무역관 기업 인터뷰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