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럽 러시아 수출 품목 중 에너지 연료 수출 비중 절대적 -

- 대유럽 가스공급 중단 시, 러시아와 유럽 경제 모두 큰 타격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러 대립이 심화되었고 유럽연합은 이러한 외교적 관계 속에서 미국보다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경제적 교류는 프로젝트 공동 추진 및 교역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유럽은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에 곧 동참하였고 노드스트림2와 같은 러시아의 전략산업 프로젝트 참여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가즈프롬(Gazprom)의 유럽 가스공급 중단 선언 배경

지난 8월 25일, 러시아 가즈프롬사는 전자 수출 거래 플랫폼을 통해 2022년 1분기부터 유럽 가스 판매를 중단할 것을 발표하였다. 유럽 가스 공급 중단은 2022년 한 해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즈프롬사의 전자 플랫폼 거래 계약은 8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www.gazpromexport.com

해당 가스 거래 중단 결정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즈프롬의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 운영체제(100억~120억 달러 투자 규모, 100% 가즈프롬 소유) 유지에 대한 유럽법 이의 제기가 기각된 지 1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노드스트림2의 마지막 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가즈프롬은 스위스 현지등록법인(노드스트림2 AG)을 통해 독일 에너지규제기관(Bundesnetszgentur)에 EU의 가스 거래규정(2019년 채택) 면제사항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에너지 규제기관은 이를 거절(2020년 5월)하였고 동 결정사안을 가즈프롬은 제소하였다. EU 가스 규정이란, 유럽 연합 영토 내로 거래되는 가스는 생산·거래소·운송 등을 분리하는 것으로, 단일 회사가 자사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자료: 가즈프롬

노드스트림2 AG(가즈프롬 자회사, 스위스)는 EU 가스 거래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노드스트림2를 통한 가스 유통이 결정되었으므로 2019년에 수립된 규정에서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번 뒤셀도로프 고등 법원은 노드스트림2의 공사 종료 기점으로 신규 EU 가스 거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25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소유자가 가스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손을 들었다. 한편, 노드스트림1은 2011년에 개통하였기 때문에 분리 규정에서 면제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소유주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러시아- 유럽의 상호 연결 유통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밝히고 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법 개정 자체가 유럽 측의 차별적 효과를 노린 결정’이기 때문에 노드스트림2 AG가 유럽 가스 유통 개정법에 대한 항소가 거부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8월 25일의 독일 법원 판결에 대해, ‘컨소시엄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기업 문제’이기는 하나 ‘노드스트림2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순수한 상업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가즈프롬은 노드스트림2를 통한 연 550억 입방미터의 가스 공급이 아닌 275억 입방미터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가스 수출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가즈프롬은 이번 결정으로 가스 수송의 50%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유럽 규정에 준한 독립 공급업체에게 할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 Kapital-Rus.RU(러 언론매체)는 Interfax와 FAZ(프랑크푸르트 언론)를 인용, ‘가즈프롬이 노드스트림2를 매도해야 할 것’을 암시했다.

가즈프롬의 가스공급 중단 결정 직후의 유럽 시장 반응

노드스트림2 AG는 가즈프롬(모기업 그룹)과 회계 및 운영 통제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운송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연방 운송관리청은 동 신청을 4개월 이내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노드스트림2를 매각하는 것을 고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독일 법원이 가즈프롬 제기를 기각하지 않았더라도 유럽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과는 동일했을 거라는 것이 언론사들의 추측이다.

가즈프롬이 노드스트림2의 100% 소유이나 Uniper, Wintershall-Dea, Royal Dutch Shell, OMV, Engie가 프로젝트 자금의 50%를 투입한 바 있다. 8월 중순에 완공 계획이었던 노드스트림2는 가즈프롬을 통해 올해 말부터 가스를 운송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동 가스 파이프라인 가동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퇴임을 앞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운영 제재 관련 미국과 합의한 상태이다. 합의 배경은, 노드스트림2의 유럽 가스공급 확대가 ‘지정학적 무기’화 가능성과 2024년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만료에 대한 유럽의 연장 촉구 등이다.

8월 25일 전자 가스 판매 중단이 발표되자 유럽 가스 거래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천 입방미터당 560달러에서 584달러)를 보였다. 8월 23일 대비 74달러가 상승한 수치이다. 8월 30일 TTF Dutch Gas Hub에서는 최대 608달러까지 거래되는 등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연초 대비 193%가 오른 결과이고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통과 가스 공급은 제한하기 시작한 7월 말 대비 30% 이상 상승하였다.

가스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유럽 입장에서는 가스 가격 상황이 그해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경우가 높다. 한편, 올해 8개월 동안 유럽으로 공급된 LNG은 170억 입방미터로 감소한 바 있는데, 이는 수익률이 높은 아시아와 남미 지역으로 공급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과 알제리, 러시아(가즈프롬)가 유럽 LNG 공급 부족분을 그동안 채웠으나 노드스트림2 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어진 현재로서는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 가스 소비량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럽의 난방 시즌이 시작되려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나 현재 가스 저장 시설의 68%만 충당되어 있어 가스 가격은 급격히 인상 중이다.

주: 세로축 단위는, 100만 BTU(British Thermal Units)당 1달러(예: 100만 BTU 당 3.58달러)

 자료: Finmarket.Ru

러-유럽 경제관계 최근 동향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러 서방경제제재가 본격화되었다. 대러 제재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시장을 떠난 기업의 수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국인 독일은 제재를 가하기 전 약 6,000개의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었다. 2020년 기준 러시아 시장에 남은 독일 기업(자본투자 기업 포함)은 4,000개 미만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가적으로 감소한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2020년 러시아에 소재하는 독일 기업 수

자료: Statista

한편, 대러 외국인 직접 투자(FDI) 총 금액은 변동폭이 오르내리면서 2020년 기준 2,0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입은 1,420억 달러였고 2011년에 2,35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FDI 유입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2020년 대러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연간)

(단위: US$ 십억)

자료: Statista

사실상 러-유 무역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러 제재 이전인 2013년부터였다. 2013~2014년 동안 러-유 교역 규모는 절반 가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관련성이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교역은 러시아 전체 교역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대유럽 러시아 수출은 15% 증가하여 연 1,4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82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8~2019년 대유럽 러시아 교역은 안정화를 되찾았으나 서방제재에 의한 보호무역 기조는 아래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 

  - (지정학적) 대러 서방경제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대 럽 교역 제한은 식품 수입규제와 같이 특정 품목으로 제한

  - (경제적) 선진국 경제 성장 둔화와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국제수요 감소, 국제 원부자재 가격 하락(2014년 전후 당시) 등으로 러시아 수출 악화, 루블화 평가 절하, 수입 비용 증가, 가계 소비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지속되자 러시아는 수입대체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개

  · 유럽 및 미국의 기계, 설비, 의료기기 등의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려고 노력 경주 중

  - (수입규제)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 등

대유럽 러시아 교역은 절대적인 흑자구조이다. 2020년 기준 대유럽 교역 규모는 1,915억8,0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787억8,000만 달러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교역량이 전년대비 26.4%가 감소하였다. 2021년 1분기 기준 수입은 소폭 상승하였고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러시아의 대유럽 상품 교역 동향

(단위: US$ 십억, %)

자료: VVS-info

2017년~2020년 러시아의 대유럽 상품 교역 변동추이

자료: VVS-info

2021년 1분기 기준 대유럽 러시아 수출 규모(전년 동기 대비)

 (단위: US$ 십억)

대유럽 러시아 수출 변동이 큰 이유는 국제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대 유럽 러시아 전체 교역에서 석유가스 관련 품목(HS코드 27)이 약 3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관리품목(SSSS, 전략품목코드로 HS코드 미분류)의 일부(천연가스)를 포함하면 전체 교역의 40%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수출 기준으로는, 원부자재 비중은 6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7~2021년 1분기 대유럽 러시아의 가스 공급 관련 통계(10자리 HS코드 기준)

(단위: US$ 백만)

자료: Trade Map

대유럽 러시아 수출 품목군 비중

자료: VVS-info

시사점 및 현지 반응

2021년 3월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Josep Borrell은 유럽과 러시아의 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러시아와 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 충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양자 관계는 냉전 시기보다 다각화됐고 적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와 유럽(EU)는 깊은 이해관계가 형성되었고 지속될 전망이다.

- 2014년 이후의 대러 유럽 제재는 러시아(크렘린)와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럽 제재의 실패 원인은, 러시아가 제재 완화 및 해제 목적으로 대외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러시아 제재 시 유럽은, 러시아가 2014년 이전의 대외 관계 회복(G8 회원국 지위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과 개인 제재 타격에 따른 러시아의 대외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 앞으로 러-유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초월한, 과학, 문화, 인도주의, 보건, 기후변화 등으로 관계성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AEB(유럽 비즈니스 협회)의 러시아 진출 유럽 기업 대상 조사 결과, 비즈니스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 요소는 루블 환율변동이 가장 컸고 두 번째가 서방 제재였다. 대러시아 미국 제재의 악영향은 세 번째이며, 네 번째로는 국제 유가 변동이었다. 한편, 서방경제제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러시아의 수입 대체화 정책은 현지 진출 유럽 기업에 오히려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러-유 경제관계에 악영향이 큰 요소는 환율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이다.

러시아 진출 유럽 기업들이 꼽은 악영향 요소(비중)

자료: Statista, AEB(the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

요약하자면, 가즈프롬의 대유럽 가스 공급 제한은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반면에 유럽도 에너지 연료로서의 가스 확보에 큰 차질을 빚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유럽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결국 루블 가치 절하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고 러시아 기업은 물론 현지 진출한 유럽기업들까지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AEB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불가항력적인 수입대체화 정책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유럽과의 상호보완적 교역구조(유럽 기계 및 설비, 장비 수입)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 내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대유럽 러시아 수입 품목군 비중

주: 비에너지(Non-Energy) 상품군의 대부분은 기계류(HS 87), 장비 및 부품(84), 의약품 등임.

 자료: VVS-info

자료:

ㅇ 현지 언론 및 보고서: VVS-info, https://carnegie.ru, https://iz.ru, www.consultant.ru/

ㅇ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기관(AEB) 인터뷰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