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운 회계법인 보토(BOTO) 이사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외국인 대상으로 적용했던 임대비, 자녀교육비 등 공제 정책이 폐지되고 중국인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광둥성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고급인재', '필요인재'에 대한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아울러 광둥성은 각 도시마다 우대정책 및 재정보조 관리방법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광저우 기준으로 설명한다.

1. 우대정책 문서

① 《关于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9] 31号）/ <웨강아오 대만구(Great Bay Area Plan)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 유효기간: 2019.1.1.~2023.12.31.

② 《广州市关于实施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政补贴管理办法》（穗财规字〔2021〕1 号）/ <광저우시 웨강아오 대만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및 재정보조 관리 방법>

- 유효기간: 2020.1.1.~2023.12.31.

2. 우대정책 적용 범위

적용범위는 ① 해외 고급인재, ② 해외 필요인재 및 당해년도 개인 종합과세 소득액 RMB 30만 이상이며, ③ 해외 고급인재 또는 필요인재는 광저우에서 거류기간이 당해년도 90일 이상 필요하다.

고급인재는 외국인 취업 허가증(A급), 광둥성 인재 카드(A 또는 B급),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 금융 고급/전문 인재, 국제 유명 금융기구 또는 회계사 사무소 고급관리 인재 등 분류가 있다. 필요인재는 기업고급경영관리인(동사장, 부 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감사장, 총회계사 등), 기업전략기획, 재무금융, 인사관리, 시장 운영, 제품 관리, 제품 설계, 생산관리 등 인재, 반도체 엔지니어, 신에너지·신소재 엔지니어, 자동차 엔지니어, 인공지능, 의료, 문화, 항공, 교육 등 기타 전문분야 필요인재 등 분류가 있다. 한편 해외 고급 인재 및 필요 인재 인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广州市境外高端人才目录(광저우 해외 고급 인재 목록)》와 《广州市紧缺人才需求目录(광저우 필요인재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 조건으로는 신청인은 3년 내 중대한 세법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하고 허위로 재정자금을 신청하거나 연구 결과를 획득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신용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거나 형사처벌, 영업집조(사업자등록) 정지/취소, 중대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처벌 대상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책임자로 등록되어도 혜택을 누릴 수 없다.

3. 우대정책 내용

광저우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급인재 및 필요인재는 광저우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종합 과세 소득액의 15%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조금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 범위 : 급여 소득, 노무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경영 소득, 정부 인재 프로젝트 보조금 소득

4. 우대정책 신청 기간

해당연도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신청 기간은 다음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2019년 우대정책 신청은 2021.7.1.~8.31.간 재신청이 가능하다. 2020~2022년 해당연도 우대정책을 지정한 기간내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차년도 신청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해당년도 1회 이상 재신청은 불가하다. 아울러 2023년부터 해당년도 우대정책은 규정된 기간내 미신청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

5. 우대정책 및 보조금 계산 방식

① 기본 공식:

- 财政补贴=∑（分项分年度的个人所得税税负差额x分项已缴税额占比x享受补贴时段系数）/ 보조금=∑(연도 개인소득세 부담 차액x납세액 비율x보조금 적용기간 계수)

- 연도 개인소득세 부담 차액(分项分年度的个人所得税税负差额) =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액 - 당해년도 종합과세 소득액x15%

- 납세액 비율(分项已缴税额占比) = 광저우내 개인소득세 납세액 / 중국내 개인소득세 납세액

- 보조금 적용기간 계수(享受补贴时段系数) = 보조금 적용기간 과세 소득액 / 당해년도 과세 소득액

② 사례 분석:

외국인 A는 광저우에서 근무하고 2020년 5월에 외국인 필요 인재 자격을 받았다. 2020년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액은 RMB 80만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RMB 19.408만 세금을 납부했다. 그중 1~5월 과세 소득액은 30만이고 6~12월 소득액은 50만이다.

- 연도 개인소득세 부담 차액 =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액 - 당해년도 종합과세 소득액x15% = 19.408만–80만x15% = 7.408만

- 납세액 비율 = 광저우내 개인소득세 납세액 / 중국내 개인소득세 납세액 = 19.408만/19.408만 = 100%

- 보조금 적용기간 계수 = 보조금 적용기간 과세 소득액 / 당해년도 과세 소득액 = 50만/80만 = 62.5%

- 보조금=∑(연도 개인소득세 부담 차액x납세액 비율x보조금 적용기간 계수) = 7.408만x100%x62.5% = 4.63만

위 사례는 인재 인정 기간으로 인해 보조금이 줄어들었지만 인재 인정 기간이 해당년도 전체에 적용될 경우 세금 부담을 약 38% 줄일 수 있어 조건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신청인의 해당연도 광저우 근무기간 계산방법:

신청인은 해당년도에 광저우 소재 기업에 고용되어야 하고 독립적인 노동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광저우에 거류한 실제 근무일, 광저우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 중국 내, 해외 공휴일, 개인휴가일, 출장일, 교육일도 포함된다. 광저우에 거류일이 24시간 미만일 경우, 0.5일로 광저우 근무일이 계산된다. 만약 신청인이 해당연도에 실제 근무지역이 모두 해외 또는 중국의 기타 도시에 있을 경우 광저우 근무일은 0일로 계산된다.

6. 맺음말

우대정책을 받기 위해 신청인은 사전에 인재 인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빠른 시일내 신청해야 해당연도에 대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업과 신청인의 사전 협의나 협력을 통해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대정책 내용에서 보면 보조금 신청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인재 인정을 받는 절차는 어려움이 많다. 신청인이 인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한 사전판단이 어렵기에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정책 내용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재에 대한 조건이 많고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국제 전문 분야 자격증 보유자, 국제 유명 수상 보유자, 국제저널 논문 등록자, 국제 유명대학 교수 등 서류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력증명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재 인정 서류에 대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