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인의 원천과세 및 배당세 인하

- 201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

□ 비거주 외국인의 임금 원천징수세율 20%→18%

 ○ 현행 세율 :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로 20%를 과세하고 있음.

 ○ 2010년도부터 대만 내국인과 거주자의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비거주 외국인의 원천징수세율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임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8%로 인하하여 과세할 예정임.

 ○ 그 외에도 대만이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조건부 채권, 구조화 채권, 증권화 상품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의 경우 현행 원천징수세율 20%에서 15%로 인하하여 과세(단, 증권화 상품 투자 소득의 경우 현행 세율 6%에서 15%로 인상)할 계획임.

  - 한편, 대만 행정원 금융관리감독위원회에서는 응당 내국인의 금융상품 투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 10%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이견을 보이고 있음.

□ 배당세율 20%로 일률화

 ○ 대만은 외국의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가 대만의 주식 배당금을 취득했을 경우 2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배당세를 과세하고 있음.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여 투자했을 경우 20%가 과세되며,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주주는 30%, 법인주주는 25%를 과세함.

 ○ 2010년부터는 위와 같은 과세 조건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20%를 과세할 예정임.

 ※ 원천과세 및 배당세율 인하 추진 현황

  - 행정원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임. 아직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논쟁이 있는 관계로 2차 심사에서 세율 인하가 확정될 예정임.

  - 2009년 말 전에는 세율 인하 세부 방침이 확정 공포될 예정으로 2010년경부터 인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공상시보, 재정부 개인소득세 담당자 전화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