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들어, 철강제품 수출세 관련 두 번째 조정 조치, 철강 자원 국내 수급 조정 추세 -

- 공급 품질 업그레이드 및 '탄소중립(碳中和)''탄소피크(碳达峰)' 목표 달성 가속화 -

 

자료: 재정부

 

도입 배경

 

산업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원재료 중 하나인 철강은 공업의 '식량'으로 간주된다. 특히 중국의 철강산업은 그간 큰 성장세를 거듭하며, 글로벌 점유율도 높으며 영향력을 키운 바 있다. 2020년 중국 철강 생산량은 총 11억6000만 톤으로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제 관련 산업계는 에너지 절약, 기술 혁신 등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중국 내 제조업 31개 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국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철강산업은 ‘탄소중립(碳中和)' '탄소피크(碳达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적·감량화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부 부처는 철강 생산량을 줄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자국 철강 생산량을 국내 수요 위주로 우선 만족시키며, 철강 수입을 적당한 수준에서 확대하여 수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4.5 발전 규획 기간, 중국 철강업계는 향후 저탄소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탄소피크(碳达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경기 회복과 더불어 중국내 철강 소비 규모가 증가하고 철강제품 수출 회복이 두드러져 철강이 대량으로 생산됐고 이로인해 탄소 감축 압력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철강 등 일부 원자재 품목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관련 하부 산업 업종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의 압력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세 환급 취소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로인해 해외 시장 수요는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일부 철강제품 수출 가격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 내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국내 기업들의 수출 동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도 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에 대한 두 번째 조정 조치

 

① 2021년 4월 27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개의 공고문을 통해 2021년 5월 1일부 일부 철강제품의 과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서 선철, 조강, 재상 철강원료, 크롬철 등 20개 품목에 대해 ‘0%’의 수입 잠정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규소철, 크롬철 등 5개 품목의 수출세를 적당히 향상시키고 조정 이후 5개 품목의 현행 수출관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5%p씩 오른 수치이다. 또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이 폐지된다.

    · 공고원문

(1) 국무원 관세규칙위원회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조정 발표

(2)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취소 공지

 

2021.5.1부 적용 철강제품 수출세 조정표

(단위: %)

ex①	HS 코드②	제품명칭	현행세율		적용세율
			수출세율	수출잠정세율	수출세율	수출잠정세율
ex	7201.10.00	고순도 선철(망간 함량＜0.08%, 인 함량＜0.03%, 유황 함량＜0.02%, 티타늄 함량＜0.03%)	20	10	20	15
	7202.21.00	규소철, 실리콘 함량＞55%	25	20	25
	7202.29.00	규소철, 실리콘 함량 ≤ 55%	25	20	25
	7202.41.00	크롬철, 탄소 함량＞4%	40	15	40	20
	7202.49.00	크롬철, 탄소 함량 ≤ 4%	40	15	40	20

주: ① ex가 잠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상품은 해당 세칙번호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기준으로 함.

      ②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21)>의 세칙 호열

자료: 재정부

 

② 2021년 7월 2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문을 통해 '철강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해 2021년 8월 1일부 크롬철, 고순도 선철의 수출세를 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조정 이후 각각 40%, 20%의 수출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 세무총국 공동 발표에 의거, 2021년 8월 1일부 23개 품목의 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이 폐지되었다.

    · 공고원문:

(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철강제품 수출관세 추가조정 발표

(2) 재무부 세무총국 2021년 제25호: 철강제품 수출세금 환급취소 공지

2021.8.1부 적용 철강제품 수출세 조정표

연번	ex①	HS 코드②	제품명칭	현행세율		적용 세율③
				수출세율	수출잠정세율
1	ex	7201.10.00	고순도 선철(망간 함량＜0.08%, 인 함량＜0.03%, 유황 함량＜0.02%, 티타늄 함량＜0.03%)	20	15	20
2		7202.41.00	크롬철, 탄소 함량＞4%	40	20	40
3		7202.49.00	크롬철, 탄소 함량 ≤ 4%	40	20	40

주: ① ex가 잠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상품은 해당 세칙번호 범위 안에 포함돼야 하고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기준으로 함.

 ②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21)>의 세칙 호열

 ③ 2021년 8월 1일부 본 표에서 표시된 제품의 수출잠정세율을 취소하고 수출세율을 실시한다.

자료: 재정부

 

수출세 환급 폐지 대상 철강 제품 리스트

연번	HS 코드	제품명칭
1	7209.15.10	항복 강도＞355 Newton/mm2 냉간압연 철강코일, 두께 ≥ 3mm
2	7209.15.90	기타 냉간압연, 두께 ≥ 3mm 철이나 비합금강코일
3	7209.16.10	항복 강도＞275 Newton/mm2 철강코일, 1mm＜두께＜3mm
4	7209.16.90	기타 냉간압연이나 비합금강코일, 1mm＜두께＜3mm
5	7209.17.10	항복 강도＞275 Newton/mm2 코일，0.5mm ≤ 두께 ≤ 1mm
6	7209.17.90	기타 냉간압연 보통 철강코일, 0.5mm ≤ 두께 ≤ 1mm
7	7209.18.10	냉간압연철이나 비합금강코일, 두께＜0.3mm
8	7209.18.90	냉간압연철이나 비합금강코일, 0.3mm ≤ 두께＜0.5mm
9	7210.12.00	석도금이나 석칠, 두께＜0.5mm 보통 철강판재
10	7210.30.00	전기아연도금의 철이나 비합금 강평판압연재
11	7210.49.00	기타 아연 도금이나 칠아연 보통 철강판재
12	7210.61.00	알루미늄 도금이나 칠알류미뉴믜 철이나 비합금 강평판압연재
13	7225.11.00	취향성 실리콘전기강평판압연재, 폭 ≥ 600mm
14	7225.19.00	기타 실리콘전기강평판압연재, 폭 ≥ 600mm
15	7225.50.00	기타 합금 강냉간압연판재, 폭 ≥ 600mm
16	7225.91.00	전기아연도금이나 칠아연의 기타 합금강판재, 폭 ≥ 600mm
17	7225.92.00	기타 방법 아연도금이나 칠아연의 합금강판재, 폭 ≥ 600mm
18	7226.11.00	취향성 실리콘전기강평판압연재, 폭＜600mm
19	7226.19.00	기타 실리콘전기강평판압연재, 폭＜600mm
20	7302.10.00	레일
21	7304.29.10	항복 강도＜552 MPa의 기타 철강제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용 무봉관
22	7304.29.20	항복 강도 ≥ 552 MPa, ≤758 MPa의 기타 철강제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용 무봉관
23	7304.29.30	항복 강도 ≥ 758 MPa의 기타 철강제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용 무봉관

자료: 재정부

이번 관세 조정은 5월 1차 조정에 이은 것으로 주로 철강 원료를 중국 국내에 남겨두고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줄이며, 수입 장벽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5월 조치의 경우 예알판, 관재 등 146개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폐지한 데 반해 이번 조치에서는 냉간 압연 등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도 추가로 폐지했다. 또 크롬철, 고순도 선철의 수출세가 이전보다 더 높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크롬철, 고순도 선철에 대한 관세 조정 폭은 크지만 중국은 선철 수출량이 적어서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수출세 환급 폐지 품목은 주로 냉간 압연 제품이며 현재 중국 국내외 가격 차이로 볼 때 이전 실시한 13%의 수출환급금이 폐지된다해도 중국 냉간 압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일본, 한국, 인도 등 중국 주요 수출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번 수출세 환급 폐지가 중국 냉간 압연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철강제품에 대하여 두 차례의 관세 및 수출세 환급 조정이 있었으며, 이는 중국 국내 철강의 공급을 늘리고 국내 하반기 조강 취찬량(去产量)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 철강 공급 감소에 선제 대응해 초급 제품 및 관련 철강제품 수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철강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는 중국 국내 공급을 확보하고 오염과 탄소 배출 요소를 국내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로 국내 철광석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이며, 원료 자원 보장에 유리할 것이라 보고있다. 또 기존 수출로 나가는 자원 또한 국내로 환류시킬 뿐만 아니라 철광석 가격의 정상화 회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철강업의 초급 수준의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거의 폐지된 바 있으나 비록 중국에서 수출세 환급 폐지 정책을 발표해 점차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 중국 7월 철강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중국측은 중국 국내 조강 생산량 축소 작업의 전개 및 공급 보장 등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에는 이전에 수출세 환급이 적용되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공급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철강제품 수출입 현황

 

해외 방역 정세 변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철강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국 철강제품 수출의 증가를 견인했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철강재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 철강재는 총 3738만 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 2019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누적 수입 철강재는 734만 9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 수출 증가가 수입보다 현저히 큰 점을 볼 수 있다.

 

GT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철강제품 주요 수출 상위 3개국은 인도·러시아·인도네시아이고 각각 593만 7000톤, 590만 톤, 578만 9000톤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대인도, 대러시아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배, 3.1배 대폭 증가했다. 대일본, 대한국의 수출량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증가폭이 작아 4위, 5위 수준을 차지했다.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 상위 10개국 중 브라질,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아시아 국가이고 수출 목적국이 비교적 집중된 편이다.

 

중국 철강제품 주요 수출국(지역)

(단위: 만 톤)

자료: GTA

중국의 철강제품 주요 수입국을 보면 2020년 중국 철강제품 수입 상위 3개국은 한국, 베트남, 태국으로 모두 2019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시현했으며 특히 대한국 수입량이 최대 감소율인 33.5%를 기록했으며, 대베트남과 대태국 수입량은 각각 26.2%, 3.7% 줄었다. 상위 10개국 중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모두 철강제품 수입이 일정 정도 하락세를 시현했다.

 

중국 철강제품 주료 수입국(지역)

(단위: 만 톤)

자료: GTA

글로벌 철강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1년 상반기, 중국의 철강 완제품 순수출량은 2554만 2700톤으로 이미 전년도 규모인 1703만 톤을 넘어섰다. 열압연판(热轧板)의 경우 중국 국내 무역 현물가격과 아시아 시장 주류 가격의 평균 가격 차이는 61달러/톤이었으며 이번에 남은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이 취소된 것은 해당 제품의 아시아 지역 가격에 연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냉간 압연 제품의 FOB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의 가격도 상승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게 돼 최종 시장인 유럽과 중동 등의 공급체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중국 관세청 발표통계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철강 수입량은 104만 톤으로 6월보다 16.12% 감소했으며, 수출 철강량은 566만 톤으로 6월보다 12.22% 감소했다. 이는 철강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 정책이 적극적인 규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철강 수출 배당금 정책 종료의 시작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지난 5월 1차 조치에도 불구하고 5월 수출량은 527만 톤, 6월 수출량은 645만 톤으로 전월대비 각각 19.8%, 74.5%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중국은 추가적인 8월 조치로, 정책의 엄격한 구현과 국내 조강 생산 역량 재배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철강산업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고 철강 수입 및 수출 제품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철강 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당 품목 수출세 환급 폐지는 수출자의 수출원가를 높이고 철강재 수출 견적가를 상승시켜 기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전략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대부분의 품목 수출이 국내 시장으로 회귀하고 국내 수급 부족 완화와 철강가격 안정을 위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이치훠(经易期货) 분석사 천빙쿤(陈丙昆)은 중국 국내 철강 생산량을 압축하면 향후 부족분을 수입으로 채워 국내 생산량 압축과 탄소 배출 감축의 수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적으로는 공급 산업의 품질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철강산업의 세계적 영향력도 높이고 ‘탄소중립(碳中和)' ‘탄소피크(碳达峰)'의 정책 목표 달성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다.

 

랑거강톄(兰格钢铁)연구센터 왕징(王静)은 현재 해외 철강제품 시장 내 철강제품 수요 확장이 둔화되고 시장의 수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로 가격 상승 동력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7월 북미 시장은 전기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유럽 시장은 지난 1년간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며, 아시아 시장은 분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시장 조정에 따른 중국 국내 시장 반등으로 철강제품 수출의 가격 우위가 점차 없어지면서 수출 주문도 일시 하락되기도 했다. 또 수출세 환급 폐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억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철강제품 수출이 점차 감소하고 상반기보다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이러한 수출환급세 폐지 조치는 향후 중국 국내의 철강 과잉공급 제한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며, 특히 중국의 중점 기간산업(조선, 자동차)의 주 재료인 철강 제품의 내수 위주 활용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또 철강산업은 중국 GDP의 약 5%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18억 톤의 철강이 생산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약 50%가 중국 내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철강산업은 여전히 탄소 배출 강도가 높은 긴 공정 위주의 조강 생산이 90%를 차지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향후 공급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고탄소 배출 품목은 국내 감산, 수입 위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산업계 내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철강산업계는 철강산업 탄소 피크 구현 계획 수립 중이며, 하반기 중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철강산업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로드맵에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감산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대형 철강제조사 또한 중국 내 철강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동시에 산업 생산 능력 분산과 기업 경쟁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개별 철강제조사 또한 자사의 저탄소 개발 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변환, 에너지 구조 최적화 및 기타 방법 외에도 청정 에너지를 더 사용하고 스크랩 자원 사용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 철강산업과 관련한 중국의 추가적인 규제, 조치 및 산업 정책 변화와 기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우리 기업,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자료: 재정부, 시나재경, 펑파이신문, GTA, 21세기경제보도,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