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AfCFTA와 관련되어 에티오피아의 총괄 책임자인 뮤즈 민다예(Muse Mindaye) 산업통상부 다자무역 협상국장과 4월에 서면 및 유선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Muse Mindaye 산업통상부 다자무역 협상국장

자료: Ethiopian Business Review

Q2. AfCFTA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장애물이나 이슈들은 무엇인가?

국고 손실, 제도 미비, 숙련된 인력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문제들이 예상된다. 첫 번째 문제는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수입 시 창출되었을 관세의 면제로 인한 국고 수익의 손실이다. 이에 더해, 에티오피아로서는 AfCTA가 최초의 FTA인 만큼, FTA 실행 절차에 있어서의 관련 경험 부족은 그 자체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통합 측면에서도 제도적 틀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및 관련 비용을 준비하는 것 역시 에티오피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우려로는, 에티오피아 산업의 경쟁력 부족이다. 이를 고려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3. 에티오피아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창립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COMESA FT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현 상황에 대한 방침은?

에티오피아가 COMESA FTA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에티오피아산 제품의 경쟁력이 부족함에 따라 FTA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더 거대한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AfCFTA 도입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COMESA와 AfCFTA 등 지역 통합의 장점 및 자유무역지대 통합 방식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Q4. AfCFTA 이전에도 에티오피아 정부는 일부 아프리카 제품 수입시 특혜성 양허를 허용한 바 있는 것으로 들었다. 해당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해당 조치는 AfCFTA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에티오피아가 특혜성 양허를 허용한 국가는 오직 수단 뿐이다. 에티오피아 및 수단 양자 간에는 특혜성 시장 접근권이 양허돼 부가가치율이 35% 이상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 모로코 역시 에티오피아에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와 무관하게 수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합의들은 AfCFT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지속 유효할 것이다.

Q5. 삼각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의 현황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삼각자유무역지대(TFTA)는 COMESA,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와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로 이루어져 있다. 에티오피아가 선언문에 서명하고 9개국이 협정에 서명한 상태지만, AfCFTA의 도입 이후 해당 통합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fCFTA를 통해 모든 아프리카 국가 시장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더 이상 TFTA를 진행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Q6. 에티오피아는 언제 WTO에 가입 예정인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에티오피아의 WTO 가입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다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2년 안에 해당 과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작년에는 4차 실무자 회의가 열렸으며, 현재 5차 질의도 접수하여 협상팀이 답변하였다. COVID19로 인해 양자 회의 및 관련 활동들이 제약을 받게 돼 관련 협의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상황을 고려, 에티오피아 정부는 가능한 향후 2년 내에 최대한 빠르게 가입 과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기대한다.

Q7. 민간기업들을 인터뷰했을 때, 많은 업체들이 AfCFTA 관련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 중인가?

산업통상부는 FTA 가입을 위한 연구, 협상을 담당하나 AfCFTA 관련 정보를 각 지역 내 기업에 전달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의 역할이다. 산업통상부는 에티오피아 상공회의소에 AfCTA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티오피아 상공회의소 외에도, 산업통상부는 전국에 걸친 지역별 상공회의소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들은 AfCFTA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주목할 만한 민간 업계의 문제점은 기업들이 근시안적으로 사업 계획을 짠다는 점이다. 민간 업계는 완벽히 실행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 계획(AfCFTA 등) 보다는 단기적 변화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가 소집한 회의 참석에도 민간 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민간 기업들, 특히 주요 기업 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2021년 9월에 국가적인 플랫폼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모든 민간 부문, 특히 대기업 들을 중심으로 참가하게 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상공회의소가 해당 정보를 인지하고 재계에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했고 또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 중이다.

Q8. 무역, 특히 수출과 수입의 측면에서 AfCFTA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분야나 업종은 무엇인가? 
해당 내용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예치할 제안서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 산업통상부가 민감하다고 판단한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감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는 현재 공개할 수 없다. 
 

Q9. 투자 이슈관점에서의 AfCFTA 관련 주요 예상 이슈들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AfCFTA 관련 투자 이슈들은 1단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다. 투자 관련 이슈들은 2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상세 정보는 아직 미공개 상태다. 모든 국가가 투자 유치를 원함에 따라 어떤 식으로 협력할 지, 그 구속력 여부 등은 논의 중에 있다.
 

Q10. AfCFTA가 에티오피아의 투자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투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기에, 에티오피아 투자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대체로, 정부는 에티오피아 내에 상업적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투자 환경도 더욱 매력적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Q11. 이미 에티오피아에 투자 중인 기존의 한국 투자자들과 미래에 사업을 진행가능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있다. AfCFTA가 이들에게 어떤 투자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현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기업들에 가장 추천할 분야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제조업 분야이다. 아프리카 시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기존 투자자들과 잠재적인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자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상품을 제조하여 일정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AfCFTA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해당 제품을 에티오피아에서 생산하여 AfCFTA의 장점을 활용해 아프리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인터뷰 및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